내무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치조례는 기왕에 저희가 대덕구 직제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직제규칙을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 가지고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행정 구역에 관한 조례대로 정하여 제도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가 구에 두는 실․국․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정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두도록 직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밑에 하부조직을 두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102조 제1항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2페이지를 보시면은 목적, 실 국 설치 보면은 2조에「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둔다.」하고서 3조에서부터 기획감사실의 업무분장이 나오고 쭉 업무분장이 나옵니다.  
그다음 맨뒷장에 보면은 제8조에 계의 설치 및,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해가지고「실 과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제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대덕구 직제규칙으로 되어있던 사항을 그 범위내에서 조례로 바뀌는, 제정을 다시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5년 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서면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이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자치단체 규칙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신축성있고 합리적인 행정조직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직제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건 없습니다.예, 다 똑같습니다, 분장사무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실국 단위가 되기 때문에 행정서열상 실국입니다. 실,국. 그래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직제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직급을 안따지고 그 직제는 실,국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런데 행정편제상 그렇게 되기때문에 밑에 정원을 두는 것은 직급이 이제 기획감사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시군구 다 똑같습니다. 시에서는 직급별로 기획관리실장이 상위 직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구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것은 실 과 직제 서열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급에 구애없이 구분없이 실 과 직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실 국으로 되어있어요, 실 국. 실 과로 되어있던것이 종전에 실 과로 되어있던 것이 국이 생기는 바람에 이것이 바뀌지 않고 그냥 실 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뭐 직급에 상관없이 실 국입니다, 실 국.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실국예요, 실 국.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 그게 뭐 직제 편제상으로는 현재 실 국으로 되어있는 것은 계급에 둔것이 아니고 저희 편재상 이렇게 해서 실 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종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기 보다도 실이 우선인데 실이 직급이 높아서 우선이 아니라 편재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게 엄격히 따져서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공보실은 부0구청장 그 밑으로 들어가는 조직입니다, 조치가. 나머지 총무국하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이렇기 때문에 부구청장 서열들이 들어간것을 먼저 편재가 그렇게 했기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이게 직제가 높고 낮음이 아니고 직제가 높고 낮은게 아니고 기왕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이러던것이 국이 생기는 바람에 국도 그렇게 나간다는 뜻이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이 제일 우선 실이다 이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 기왕에 저희만 그렇게 뒤로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기왕에 전국이 다 통일되어있는데 저희만 뒤로 돌릴 수 없는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저희만 여기서 독특하게 그렇게 할, 꼭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직급으로 한다고 안했습니다. 직급으로 하는게 아니고 업무상 이렇게 기왕에 실․국으로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꼭 계급별로 직제를 이렇게 한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이걸 꼭 실장이 행정사무관인데 어째 지방행정사무관인데 국보다 앞서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한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게 기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꼭 구태여 변경시킬 필요는 없지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좀전에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운영하던 사항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여기서 정해줬고 그다음에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참고근거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103조 1항에 규정이 되어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제는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21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5년 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제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그간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의 지방자치제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의 정한 기준에 따라 당의 지방자치제 조례로 변경하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합리화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저희 자치단체 직원을 가지고 봉급주는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직급이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가직은 빼고 지방직만 나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동에 두는 것은 다 지방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동에 162명을 정원으로 저희들이 승인 받아놓는 겁니다. 관리해오던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게 해서 책정되가지고 나온 인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요청해가지고 승인 받아놓은 정원,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동에.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총 정원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왕에 정원관리하는 정원을 그대로 여기다 이기로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 정원은 이제 정원 증가요인이 부득이 특별하게 있을때는 분동요건이 되가지고 정원이 늘고 그다음에 그런 사안이 아닐 때에는 조직진단을 다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해서 실지 정원이 중리동 15명인데 인구에 비해서 타동보다 1인당, 공무원 1인당 인원수가 너무 많이 할당됐구나 하는 사항이 들어가면 그것이 조직진단해서 결과가 나온다면은 다시 청장 결시를 맡아서 하지만은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기왕 조직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것이 앞에 나와있죠. 2페이지에 나와있는 그 숫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규칙으로 정원 관리하고 있던 사항을 조례로 다시 제정하면서 그 인원을 그대로 이기로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모법은 지방자치법이 근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뭐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동이 생기고 할때는 저희들이 1인당 기준이라든지 모든것을 기준에 나와있는 사항을 전부 적용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분동이 될 때마다 내무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내무부에 승인을 올려가지고 정원이 책정됩니다. 정원이 책정되는데 그후에 인원이 조금 늘었다 해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정원 조정을 다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인구 몇 명당 공무원 몇명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기준에 나와있고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준이 있습니다. 상정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가 10개동이 지금 동직원이 162명이 있는데 이 동직원 162명을 산정하는 것은 다 그런 기준을 산정해서 직할시 될때 그렇게 다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기왕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것만 나와있는 것이지 자치법에 1인당 기준이 얼마로 해라 이런것이 없단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뒤에 참고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봐주세요.지방자치법 제10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을 정의로 한겁니다. 당해 지방자치제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제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162명에 대한 기준, 산정기준을 물어보시기에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조례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이 되어있고, 그 정수, 정한 인원은, 인원의 산정기준을 여쭤보시기에 그 산정기준을 제가 설명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 그걸 설명한겁니다, 그 기준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조금 잘못 설명이 된거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지방자치법 개정조례로 제정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12월 31일날 제정됐기 때문에 한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그겁니다. 그건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나와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예요. 기왕에 있던 것을 설명자료로 갖다가 드린겁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설명 자료로 갖다가 드린거고, 그것하고 연관은 인원만 연관이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조례에는 총 정원으로 해가지고 본청 몇명, 사업소 몇명, 읍․면․동에 몇명 이렇게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밑에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받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죠, 저희가 이제 162명 정원 범위내에서는 구청장 재량으로 업무분장상,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분동시에는 저희가 분동요구를 내가지고 분동요구를 내면 공무원 정수까지 다 올라갑니다. 공무원 요구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려지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분동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분동에 부수적으로 공무원 정원까지 다 올리가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원은 제가,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현원관계를 저희들이 여기서 파악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이게 안산도서관이 정원 기준이 8명이 나온것이 저희가 의석수로다 이렇게 나온겁니다. 저희들이 350석 규모로 설치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올릴때는 이십 몇명을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정원 감축관계로 내무부에서 의석수준에 의해서 8명, 서구도 13명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의원님 말씀대로 정원을 많이 잡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현원으로 보충해라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 정원 잡은것이 어디를 10명을 또 감축해야 되는, 안산도서관에 10명을 정원을 더 주기 위해서는 기왕에 있는 잡혀있는 10명을 어디서 빼야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불합리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일용으로 해서 조금씩 보충해주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대책이 스지않습니다. 앞으로 이 도서인구가 저변확충돼서 도저히 여덟명가지고 안된다고 판단이 설 경우에는 다시 요청해서 정원을 늘려보는 방법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 말씀은 제가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해서 의회로 올린것이 12일날 올렸기 때문에 그당시 저희가 당번한 사람을 그 감축요구를 냈었습니다. 정원 감 요구를 내가지고 그것이 저희들은 1월말까지 안나올것으로 예상해서 12일날 올릴때는 그 숫자까지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몇일 전에 한명이 정원 감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됐기때문에 아직 그 전이 심의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어제 의회사무과장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데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거 같아서 이것이 나중에 한사람만 또 개정할 수 없고 그래서 아주 제정하는데 죄송하지만 그사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있는 자료보다는 한명이 적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서 8명을 가지고 안돼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용직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 일용잡급을 조금있고 해서, 지금 현재 일용까지 합치면 16, 17해서 한 17, 8명 될겁니다. 그래서 실제 일하는데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더 판단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녹지계에서 몇번 저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일용잡급이 하나 늘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인부로 해가지고서 소공원이라든지 관리인부로 조금씩 들어간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과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고 항시 가서 그 지역을 순찰 할 수 있는 고정인부를 달라고 하는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혼자 결정할 사항이 못돼서 작년에도 그 사항을 비틀어 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사항은 녹지계에서 공원이라든지 이 관리인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부로해서. 그런데서 조금씩 할애해가지고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드릴 것이고 안산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청소인부 둘도 상용으로 되어있고, 일용인부 넷도 상용으로 되고 청경도 공과금요원 둘이 나가있는 상태, 그다음 금년에 또 청결들을 불가피하게 외곽근무하는 사람들을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만된다 하면은 당장에는 인원이 어려워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안산도서관은 수시로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그건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래서 상용이 아닌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인부를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증원시켜주고 있습니다. 상용으로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동의 명칭이라든지 그건 변동이 없고, 제25회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93년 1월 15일 약 한1년이 넘었습니다.  
그당시에 대덕구의회에서 의견수렴한 사항입니다. 그 별도로 지금 드린것을 보면 뒤에 보시면요, 자치구간 경계조정 내역하고 도면을 드린것이 있습니다.  
도면 드린것을 보면 탐립동에서 와동으로, 전민동에서 신대동으로, 이것이 이제 그 유성구 전민동 일부가 신대동으로 오는데 25필지 1만1,368㎡하고 와동으로 경계가 조정됩니다. 그리고 전민동에서 신대동으로 78필지 6만9,678㎡ 이것은 현재 갑천이 그 흐르고 있는데 이쪽에 예를 들으면 홍기태위원이 지금 농막같이 집을 지었는데 유성구청에서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유성구 봉산동 일부를 즉 232필지 45만7,156㎡를 문평동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성구의회와 대덕구의회에서 의견수렴이 되서 지난 94년 12월 12일 국무회의 의결 통과된, 행정구역변경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보시면 가양동에 그 두필지를 3,376.8㎡를 비래동으로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주민등록이나 이런것은 비래동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가양동에 우리 비래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다란거 끝장을 보시면 20필지 2,449㎡데 그 위에 보시면 까만줄이 비래동하고 가양동하고 경계입니다만 이상하게도 20필지 2,449㎡가 우리 지적도 상에 보면 말이죠 비래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도로지만 동구로 띠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 조문을 이제 펴지지 않습니다만 셋째장에 보시면요,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서 그것을 넘겨보시면요,「신대동의 일원과 종전의 유성구 전민동중」즉,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를 즉, 25필지를 신대동으로 한다, 다음에는 와동은 와동 종전과 유성구의 탐립동중 6-3번지 등해서 78필지를 와동으로 고치는 겁니다, 우리 행정구역조례를. 
다음에는 가양동 두필지를 비래동으로 지적을 옮겨주는 겁니다, 관할 구역을 변경시켜주는 거고. 다음장을 넘겨보면 문평동이 종전의 유성구 봉산 종전과 유성구의 9-1번지, 10-1번지 등해가지고서 232필지를 대덕구 문평동으로 넣는 이것만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난 93년 11월 25일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대덕구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국무총리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2월 2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 입니다. 그간 시․군 자치구간의 관할 구역이 불합리하게 설정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되었던 경계구간의 변경 규정안이 94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94년 12월 26일부터 본조례가 적용․공포됨에 따라 인근 동구및 유성구간의 경계조정이 변경, 우리구에 편입되는 지역은 유성구 전민동, 탐립동, 봉산동의 일부와 동구 가양동의 일부이고 반면에 우리구 관내 비래동의 일부가 동구 가양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써 주민편익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의 법정동간 경계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인구는 약 한 1,400,... 

○총무과장 김홍권   인구는요, 우리한테 넘어오는 인구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동구로 넘기는거요? 

○총무과장 김홍권   이건도로 뿐이예요. 송유관 부지, 옛날에. 

○총무과장 김홍권   없어요, 그건.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도 인구 변동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민등록 자체는 우리 대덕구 비래동으로 되어있어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개조식으로 썼다구요? 

○총무과장 김홍권   개정사유요? 

○총무과장 김홍권   그 밑에 보면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개정되는 사유는 경계변경으로 인한 동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주요골자만,... 

○총무과장 김홍권 예.   

○총무과장 김홍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렇죠, 예. 

○총무과장 김홍권   인구의 증감이나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래서요. 이것이 지방자치법 4조에 보면 구역이나 이런것을 변경할때는 의회에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래서 법동이 앞으로 영진로얄하고 그렇게 하려는데 이것이 구의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청으로 올립니다, 그 저 의견수렴해가지고서 그래서 이건은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면 유성땅 이니까 유성땅을 대덕구 주는데는 유성구 의회에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오면 우리도 의견수렴을 해서 시청으로 들어가면 시에서는 내무부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덕구 관내에 그 법정동간 이라든지 행정동간 경계조정은 내무부장관까지 안올라가도 하도록 되어있는데 구간경계조정, 자치구를 달리하는 경졔조정은 내무부장관까지 올려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안됩니다. 이것도 여기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요, 저희도 도면을 보는 거와 같이 그 반듯하게 짤라서 대덕구로 해야 됩니다, 지도상에 보면은. 그래서 시에도 그렇게 조정안을 내고, 시에서는 동구한테도 의회와 정정해서 우리 대덕구로 해야만 경계조정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우리 대덕구같이 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동으로 했습니다. 이 저 기왕에 소라맨션 이것은 기왕 대덕구로 비래동으로 주민등록이 돼있고 관할했었고 그래서 그것만 가져가라 부동됐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여기에서 안받는다면 저희도 못하죠. 

○총무과장 김홍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도 소개한대로 거기서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동구의회에서 반대해서.  

○총무과장 김홍권   그런데 거기는요, 그 저 법동 영진아파트와 같이 그게 짤려진거예요. 아파트만 들어오는 겁니다. 기왕 아까 말씀한대로 대덕구 비래동에 회덕2동사무소, 비래동에 주민등록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기왕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주자해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당시 지을 적에 말이죠, 여기도 구획정리를 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전부터 이 여기는 이제 그 회덕2동에서 관할했다 해서,... 

○총무과장 김홍권   예.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요, 기왕에 먼저 말씀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 그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검토할 그럴것도 없는거고, 다만 조례로다가 조례로 제정해야 돼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검토가 됐던 겁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총무과장 김홍권   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강으로 되어있었는데 하천이 변경되면서 현재 제방뚝이 쌓여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이 여기 있습니다. 232필지에 45만7,156㎡ 위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홍권   232필지 45만7,156㎡가 늘어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제방뚝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공장을 짓는데 공장 반쪽은 문평동, 반쪽은 봉산동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아주 확실히 이전시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이 현재 도면상에 보는것은요, 그 전부 하천입니다. 하천입니다. 제방뚝을 경계로 해서 제방안에를 이번에 전부 제방을 경계로 해서 그안에 하천경계입니다, 그것이. 

○총무과장 김홍권   하천으로 되어있죠. 

○총무과장 김홍권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갑천으로 되어있죠, 현재 지금. 그 도면을 보시면 갑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있던 도면 그대로 현재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진겁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현재는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개인땅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현재 지금 법동에 영진아파트가 법동으로 둬야 되느냐, 회덕1동으로 하느냐, 그런데 중리동도 이제 위원님들이라든지 전부 문제를 제기하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문조사 해서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만 구의회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 김홍권   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걸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되는데 그럴 불가피해서 급해서 요구했는데 그걸 이번에 통과를 안시켜주시고 다음에 해준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급한거 아니면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점이 없으면 그냥 통과시켜주시고 그리고서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너희들이 한번 건의해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죠, 기왕에 관리하고 있던 규칙을 조례로 다시 제정한것 뿐이지 근거는 다 규칙으로 있던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행정구역 조례는 처음이지만은 규칙으로 여지까지 몇년간 관리해왔어요. 대전 대덕군서부터, 대덕구에서부터, 대전직할시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관리해오던 규칙을 조례로다 그 운영하고 그대로 옮겨놓는건데 그것을 조금 틀리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시켜주시고 저를 뭐 하려면 조금 해야지 야, 이건 이러니까 건의해봐라 이런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