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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20일 (금) 10시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2년도수정예산안
  4. 3. '92년도예산안및'92년도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2년도수정예산안
  4. 3. '92년도예산안및'92년도수정예산안

(개의 10시00분)

○위원장 김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구정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1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2회 추가경정편성 이후 인건비 및 보조금 예산 등 증감요인이 추가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올해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규모가 5,200만원이 증가된 313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선회계는 세외수입인 관사매각 수입 1억 7,1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시비보조금이 1억 7,8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수입이 700만원이 늘어난 301억 7,900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4,100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100만원 등 4,5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일선특별회계 '91 제3회 추가경정 최종예산 규모가 313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리추경으로써 예산집행 잔액과 미집행 예산을 정리삭감하고 시비보조금 추경 내시분 세출예산에 계상한 후 4억 900만원을 예산안으로 포함시켜 세출예산규모가 301억 7,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계상내역 및 정리삭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1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리하는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해 주시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웅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92년 예산안 심사 중에 제출 되여 '92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한바 있습니다.
사전 심사한바에 따라 질문,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년도수정예산안 
○위원장 김한웅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2년도 당초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여러 날에 걸쳐 각 실,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예산안의 내용 설명을 들으신 후 구정운영 발전과 추진에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기 위해 심의, 조정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의 상정의결에 앞서 본 예산안이 의회 제출 이후 일부 추가 수입이 발생되어 불가피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수정 예산안 편성배경, 수정예산안규모,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주요내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92당초예산안 편성 제출이후 일선 회계 세외수입으로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투자금 및 법동청사 신축비 등 지방채세입 3억 4,300만원과 시비보조금 3억 6,900만원 총 7억 1,200만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되어 일선회계 세입세출 부분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페이지와 같이 수정예산안 총 규모가 일선회계 7억 1,200만원이 늘어나 일선 특별회계 7억 1,200만원이 늘어나 일선 특별회계 합한 총 예산규모가 299억 9,88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세외수입 3억 4,300만원과 시비보조금 3억 6,900만원 총 7억 1,200만원이 늘어나 세입 총규모가 288억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5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비 7,600만원, 지역개발비 1,800만원 총 7억 1,2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정 예산 주요내역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청소년, 보건관리, 도시관리, 민방위비 등 9건에 7억 1,200만원이 수정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2년도 당초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재정승인 및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해 주시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웅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에 포함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2년도 수정예산안은 본 예산에 포함 의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2년도예산안및'92년도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예산안및'92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덕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관계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2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계수조정 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수 조정한 '92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코자 합니다.
계수 조정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