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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일  시   1992년 12월 02일 (수) 10시20분


(개의 10시20분)

○위원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덕구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대덕구의회가 17회에 걸쳐 하신 임시회 및 정기회를 통하여 의원님 모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야가 많았다고 자인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적극적인 감사를 해주실 것을 특위위원장은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요청 현장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일정에 구정을 파악하고 부진한 분야를 찾아 감사한다는 것이 집행부를 질책이나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착오나 또는 잘못된 분야가 있다면 차제에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히 감사에 임하는 구청 간부공무원과 준비하는 실무자께서는 이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숨긴다거나 은폐하지 말고 솔직하고 사실적인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시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자료에 의거 감사하는 사항으로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상호이해와 협조속에서 3일간의 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배운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심도있는 질문으로 많은 구정을 파악하고 이후 93년도 예산심사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집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은 다음에 감사대상 사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실과장의 답변은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1문 1답식으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존경하는 이병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정기회에서 보고드린 구정의 이모저모를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금년도 업무추진성과, 구정보고와 질문, 답변을 통하여 많은 질책과 새로운 방향의 제시는 물론 대덕구의 행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격려는 물론 700여공직자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년초에 수립한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대덕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둔 것은 행정전반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정의 보고와 질문답변과정에서 보여주신 심도있는 질의와 도출된 문제점은 93년도 구정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회의중 중요한 3대 과제는 무엇보다도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예산결산의 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확인하고 검토하면서 새로운 출발과 새해의 살림을 걱정하면서 자성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때 참으로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전반을 살펴보신 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어 시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318건의 감사자료를 성심성의를 다하여 작성 제출한 바있습니다만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폭넓고 풍요로운 우리 대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7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30분)

(속개 10시50분)

○위원장 이병희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현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신현배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자료를 의회에서 310여가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후 2시에 감사자료가 우리 의사과에 도착되어 있고 어제 구정질문을 6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위원님들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잠깐 검토해보니까 추가 자료요청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는 대덕구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추가 자료요청 시간을 의원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만족할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에서 추가자료요청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희  지금까지 신현배위원으로부터 의회에 요구한 감사자료가 충실하시지 못하여 추가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    감사를 중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부족한 것을 요청한다니까 요청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신현배 위원    회의중지가 아니고 보충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감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자리를 이동해서 의원사무실에서 자료요청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지 감사를 중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병희  신현배위원의 보충자료 요구를 위하여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충분한 자료검토와 자료요청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