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일 시 1993년 10월 26일 (화) 10시35분
- 제2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개의 10시 35분)
○의회사무과장 정병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간사로 선임되신 김한웅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간사로 선임되신 김한웅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한웅 간사로 선임된 김한웅위원 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도와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의회사무과의 보고사항과같이 93년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 오전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특정사안, 즉 특위에서 조사할 건설공사등을 조사하는것으로써 그 시공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확보하고 건설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며 의회에 부여된 행정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본특위 위원 전원 모두가 현장확인할것인지 아니면 건설사업분야 및 동장재량사업 분야를 구분하여 실시할 것인지 의견을 조정하여 행정사무조사 방법을 협의한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대상이 보고를 청취한 후 세부적인 사무조사방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의회사무과의 보고사항과같이 93년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 오전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1993년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 오전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특정사안, 즉 특위에서 조사할 건설공사등을 조사하는것으로써 그 시공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확보하고 건설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며 의회에 부여된 행정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본특위 위원 전원 모두가 현장확인할것인지 아니면 건설사업분야 및 동장재량사업 분야를 구분하여 실시할 것인지 의견을 조정하여 행정사무조사 방법을 협의한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대상이 보고를 청취한 후 세부적인 사무조사방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위원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공보실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할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공보실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할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과 구민의 지적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법동 284-2번지에 부지면적 2,523㎡외 연건평 1,682㎡를 지하 1층, 지상 2층, 열람석 350석 규모로 건축중인 안산도서관은 총 사업비 12억39만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시공자는 금성건설에서 공개경쟁 입찰에서 시공되었고 사업기간은 92년 9월 26일부터 93년 11월 26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현재 공사는 90% 진척으로 마지막 준공일까지는 무난히 공사완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천영수 하나만 물어볼께요. 당초 금년 9월이 완공시기로 잡은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금년 11월 26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위원 천영수 작년 9월에서 1년 기간으로한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당초도 금년 11월 29일까지 그렇게 되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한웅 제가 의사진행발언인데 제생각으로는 질의하는것보다 우선 설명을 좀 듣고 각 과별로 이미 담당공무원을 출석요구했기 때문에 각 과별로 구분해서 현장조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보고를 듣고 어차피 현장을 가야돼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노인정공사 분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금년도 노인정 4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신축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정 신축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리동 노인정 신축공사는 중리동 223-1번지내 한성공원에 조적조 아스팔트 싱글로 지하3평, 지상25평 93년 4월 17일에 착공하여 93년 7월 20일 준공하였으며 93년 8월 24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5,988만3,11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래동 노인정 신축공사 입니다. 비래동 138-4번지 동네 체육공원에 조적조 아스팔트 싱글로 지상 22평을 93년 6월 3일 착공하여 93년 9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93년 11월 5일 11시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 5,247만1,96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상동 노인정 신축공사 입니다. 목상동 174번지에 제2어린이공원에 조적조 아스팔트 슬라브로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4평으로 93년 9월 28일 착공하였으며 준공예정은 93년 12월 25일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추경에 계상됐기때문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다음은 덕암동 노인정 신축공사 입니다. 덕암동 22-5번지 '신탄진제6공원'에 조적조 아스팔트 싱글로 지하1층 3평과 지상 25평 규모로 신축하게 되있는데 착공은 93년 10월 18일에 하였고 준공예정일 이것도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당초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만은 구획정리 확정이 좀 늦게 되가지고 구획정리가 확정된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리동 노인정 신축공사는 중리동 223-1번지내 한성공원에 조적조 아스팔트 싱글로 지하3평, 지상25평 93년 4월 17일에 착공하여 93년 7월 20일 준공하였으며 93년 8월 24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5,988만3,11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래동 노인정 신축공사 입니다. 비래동 138-4번지 동네 체육공원에 조적조 아스팔트 싱글로 지상 22평을 93년 6월 3일 착공하여 93년 9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93년 11월 5일 11시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 5,247만1,96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상동 노인정 신축공사 입니다. 목상동 174번지에 제2어린이공원에 조적조 아스팔트 슬라브로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4평으로 93년 9월 28일 착공하였으며 준공예정은 93년 12월 25일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추경에 계상됐기때문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다음은 덕암동 노인정 신축공사 입니다. 덕암동 22-5번지 '신탄진제6공원'에 조적조 아스팔트 싱글로 지하1층 3평과 지상 25평 규모로 신축하게 되있는데 착공은 93년 10월 18일에 하였고 준공예정일 이것도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당초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만은 구획정리 확정이 좀 늦게 되가지고 구획정리가 확정된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희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에서 추진한 토목및 하수도공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하정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나와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유인물에 다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거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어제 저희들이 상의하기를 보고를 듣고 현장에 나가게끔 했기때문에 오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하정환 유인물이 없으면 몰라도 각 의원들이 집에가서 어저께 훌터봤을텐데 굳이 여기에서 나오셔가지고 다시한번 설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위원 김한웅 하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오셔서 설명하는것이 다른것을 설명하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 저희에게 나눠준 유인물 그대로 읽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면에서 괜찮은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천영수 좋습니다. 건설과도 99건인데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다갈것같아요.
○위원장 이병희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부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것같습니다. 의회는 항시 다수결의 존엄성을 비춰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몇시부터 나가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현장확인 시간은 의원사무실에 가셔서 전부 조절해가지고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0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