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7월 10일 (수) 14시
- 의사일정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개의 14시00분)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은섭 질문시작에 앞서 송일영 대덕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송일영 존경하는 김은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시․도의회가 8일 역사적으로 화려한 막을 올리고 지난 4月에는 우리 구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만개 시켜 역사의 한 획을 남기신 후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청 구석구석을 지적하여 주시고 또 각별히 보살펴 주시어 상반기 동안 구정이 목표한 큰 성과를 대체적으로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화합과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주신데 대한 성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화시대를 향해서 자율과 참여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시간의 흐름 속에 지역의 발전이 눈에 뚜렷이 보이도록 구민의 기대를 흡족히 해 주신데 대해 앞으로 더 많은 꾸지람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충실한 뒷받침을 해 드려야 하겠습니다만은 늘 저 자신의 부덕한 소치로 해서 충분한 자료의 제공이라든지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라든지 또 업무처리에 미숙한 이러한 점이 많이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토록 정성 들여 뒷받침해 드리고 찬란한 대덕구정을 만들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드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디 18일까지의 의사일정에 구정을 위한 비젼과 좋은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고 폭염과 장마가 교차되고 있는 일기 불순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고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화합과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주신데 대한 성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화시대를 향해서 자율과 참여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시간의 흐름 속에 지역의 발전이 눈에 뚜렷이 보이도록 구민의 기대를 흡족히 해 주신데 대해 앞으로 더 많은 꾸지람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충실한 뒷받침을 해 드려야 하겠습니다만은 늘 저 자신의 부덕한 소치로 해서 충분한 자료의 제공이라든지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라든지 또 업무처리에 미숙한 이러한 점이 많이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토록 정성 들여 뒷받침해 드리고 찬란한 대덕구정을 만들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드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디 18일까지의 의사일정에 구정을 위한 비젼과 좋은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고 폭염과 장마가 교차되고 있는 일기 불순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고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은섭 의사 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어제 구본성의원님께서 제2회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한 미 답변 사항은 오늘 질문에 앞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간사에게 2회 이상 질문사항과 답변사항을 같이 하여 한달 이내에 별도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니 구본성의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분 입니다.
질문은 질문서를 내신 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의워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실과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기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어제 구본성의원님께서 제2회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한 미 답변 사항은 오늘 질문에 앞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간사에게 2회 이상 질문사항과 답변사항을 같이 하여 한달 이내에 별도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니 구본성의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분 입니다.
질문은 질문서를 내신 순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의워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실과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기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 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의회 본회의장에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때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문제는 본의원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손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데 또 손해를 보면은 이익을 볼 때가 있으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오염만큼은 언제든지 시정되고 고쳐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명세대에 사는 지구인으로써 지구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산업이 각양각색으로 발전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공해 또한 위험한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 코앞에 놓여 있는 환경공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지는 인간이 밟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또한 인간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산과 2세들에게 물려줄 이 지구의 보존차원에서도 본의원은 이 지역공해가 해결되어야지만 대전시의 공해가 해결되고 대전의 공해가 해결되어야만 대한 민국의 공해 또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덕구 신대동에 처해 있는 공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일주일에 3,4일씩 돌아다녀 봅니다만 항상 느끼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면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환경문제를 일방적으로 단속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인 자세로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고 그 내막을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무슨 내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까지도 생각 할 수 있게끔 근무자세가 무사안일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곳 공해의 심각도는 말로 표현하자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 곳을 수시로 순찰하다보니 모 회사에서는 4백여평의 불법건물을 무허가로 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원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불법 사례들이 벌건 대낮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 주거공간으로, 잠을 자기 위해서 조금 무허가 건물을 지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무슨 쥐새끼를 고양이가 갖고 놀 듯이 눈을 부라리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거만한 자세로 군림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몇 백평의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모르는 것인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눈을 감고 지나가는 것인지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과에 가서 사실 조사를 요구하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처리를 했다는 것이 고발입니다.
건축지도계, 건축계가 고발하는 고발신고 센터입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즉시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사전에 지도함으로써 어떠한 불법행위를 막는 차원이 지도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건축과장이 안 계십니까 건축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계장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건축 지도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환경오염의 주범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은 순찰을 돌면서 이러한 일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찰이야기가 나왔으니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이곳을 순찰을 할 때는 제 차에 장화가 있습니다. 장화를 신고 다녀도 옷을 다 버릴 지경입니다.
몇 일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순찰을 돌고 온다 길래 구청 현관 앞에서 환경보호과장님 신발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신발을 쳐다보니까 신발에 흙 하나 안 묻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에 헬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본 의원이 순찰을 하면 높은 장화를 신어도 옷을 다 버리고 땀범벅이가 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순찰을 돌면 신발에 흙 하나 안 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발은 환경오염이 되어도 좋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돌아다니세요.
순찰은 차 타고 한번 쓱 도는 것 그것은 순찰이 아닙니다.
은폐, 엄폐된 지역이나 숲 속에 숨어 있는 이상한 물을 내보내는 데는 눈으로 보이는 곳은 하수구가 연결되는 부분, 산중턱 부분 이러한 부분에 이상한 물이 나오는데는 은폐 엄폐돼서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돌와봐 철저히 찾아야지 순찰을 360일 철저히 해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장소들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 과장에게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부터 계속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그쪽에 무허가 건물, 기존건물 대상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대덕구 의회에서 받은 자료 중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성실한 자료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간사님을 통해 환경보호과장님께 넘겨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하나 하나 체크를 하면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공해 업체의 이름, 공해오염도, 환경오염 폐수처리능력과 실태, 악취 오염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체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 환경오염 문제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한 세밀하게 자료를 보충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오염문제에 처해 있는 또 하나가 저는 식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소외된 계층을 보면 간이 상수도라고 그 동네에서 조그맣게 상수도 만들어서 먹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심한 것이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저한테 넘겨준 자료가 불충분하여 제가 몇 번 다시 요청했습니다.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준 것은 본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 7,8년 전에 폐쇄된 것도 아니고 대상으로 폐쇄는 아직 안 됐는데 90년 11月말 상수도 교체 폐쇄대상으로 써 있습니다.
이런걸 볼 적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성의 없는 자료를 무슨 배짱으로 주는 것인지 이건 의원들을 기만하는 겁니까? 본의원이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하여 다시 올려달라고 성의 있는 자료를 올려 달라고 하여도 매번 마찬가지였으며 더군다나 한심한 것은 이 우물물을 관리하고 있는 당사자가 5년이 넘게끔 관리를 하였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 수질검사 요령이나 소독방법에 대하여 알려준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회기때 본의원이 간이 상수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처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불충분한 자료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이 모자라는데가 있는가 하면 탱크를 보수하는 문제, 탱크 주변시설을 보수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도 있고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점도 있고 탱크와 물이 나오는 원줄기에 중앙관을 설치할 장소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를 제가 자료를 통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건 소장님과 위생과장님한테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않는 이유는 보건소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이 시설할 때가 있으면은 직원을 통해서 찾아서 하십시오. 알려줘서 한다는 것은 늦은 겁니다.
자의적으로 뭐를 해야 되고 무엇을 서민을 위해서 고쳐야 되는가를 알아서 찾아서 하십시오. 찾아서 하시고 처리결과를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한 내용하고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소독하는 방법도 보건소장님 매월 1日에 한번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게 하시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화번호도 다 있고 이름도 다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주일에 한번도 소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잘봐 주면 1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두 번 하는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3일에 한번 하는 때도 있고 내가 확인 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상으로 물은 것인데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확인하느라고 물었으니까 좋게 말했을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좋게 말했을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환경오염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이나 건강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가지도 무방비한 상태로 진행되어 왔지만 지난번 회기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을 했는데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의원들이 예산도 심의하고 구정전반을 많이 좀 따지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은 임기 4년동안 다른 것은 다 못한다해도 이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이 먹는 식수에 관한 문제는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감시자의 입장에서 대처할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일은 하지 마시고 자의에 의해서 일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관한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예가 많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요구 안 합니다. 추가되는 자료만 그때그때 따라서 보고해 달라고 하고 자료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나쁘게 말하면 기만한다고 하고 좋게 보면은 그때만 살짝 피하는 식으로 자료가 엉망입니다.
모든 자료가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각 회기 때마다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합니다. 왜 의원들이 가서 듣고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사실을 구청에서 제시해 주는 자료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못 믿는다. 이거요 그러면 계속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적낭비, 시간낭비, 의원들은 의원님들대로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성실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의워님들 4년간 임기때 필요하면 그 자료 다시 찾아서 볼 수 있고 또 추가되는 자료는 그때 그때 보충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 소장님, 위생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과장한테 이것만은 제 임기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추진하여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딴 것은 다소 소홀히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집중적으로 아주 그 괴롭힘을 드리더라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공해 예방대책은 대체적으로 해결이 안됩니까? 제가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가 체계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권을 발동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기회가 있으시면 본의원과 현장을 답사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보셔야 그 실상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대전시의 모든 쓰레기를 어째서 회덕1동 관내에만 갖다 버립니까? 지금까지 한두번이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쪽이 소외된 계층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발전이 늦게 되다보니까 그런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회덕1동만 만만해서 그렇습니까? 그쪽에 지금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있는 대행업소에서 우기철에 비가 오면은 그쪽으로 몰아 버리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청소차량이 들어갔습니까?
어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차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한번씩 돌아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환경문제는 하여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시든지 공권력으로 안되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단전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그런 곳에 공권력을 쓰는 겁니다. 엉뚱한데다 쓰는게 아니라 써야 될 곳에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민 한 두사람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산다는데. 먹고 산다는데 그런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해를 심하게 유발하는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을 짖고 있으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앞을 지나갈 때 환경보호과장님도 보면 아 저거 무허가 건물이구나 아니구나 공직자는 알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순찰확인을 하시다 보시면은 건축과에 연락해서 이곳이 환경취약지구인데 불법 건출물을 짓고 있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즉시 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문제만 가지고 단순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의 있는 태도로 근무하십시오.
공무원은 공인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저하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이 할 수 있다니 약속드리는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믿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안되면 제가 앞에서 나서서 하겠으니까 거기에 드는 예산을 주십시오. 제가하겠습니다. 못할 것 없습니다.
왜 못합니까? 보건소장님 우리 형식적인 간이 상수도에 소독약이 크로르칼키 아닙니까?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교육을 보건소에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교육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독약을 많이 넣으면 용량은 큰데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두알씩만 넣어요" 그렇게 하고 갔답니다.
용량이 있으면 용량에 몇 알 넣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시키러 온 사람들이 이것 소독약을 몇 개를 넣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도 될까 말까 한데 형식적으로 교육을 시키니 우물소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의 좀 환기시켜 주십시오.
회덕 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의회 본회의장에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때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문제는 본의원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손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데 또 손해를 보면은 이익을 볼 때가 있으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오염만큼은 언제든지 시정되고 고쳐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명세대에 사는 지구인으로써 지구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산업이 각양각색으로 발전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공해 또한 위험한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 코앞에 놓여 있는 환경공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지는 인간이 밟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또한 인간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산과 2세들에게 물려줄 이 지구의 보존차원에서도 본의원은 이 지역공해가 해결되어야지만 대전시의 공해가 해결되고 대전의 공해가 해결되어야만 대한 민국의 공해 또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덕구 신대동에 처해 있는 공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일주일에 3,4일씩 돌아다녀 봅니다만 항상 느끼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면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환경문제를 일방적으로 단속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인 자세로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고 그 내막을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무슨 내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까지도 생각 할 수 있게끔 근무자세가 무사안일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곳 공해의 심각도는 말로 표현하자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 곳을 수시로 순찰하다보니 모 회사에서는 4백여평의 불법건물을 무허가로 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원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불법 사례들이 벌건 대낮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 주거공간으로, 잠을 자기 위해서 조금 무허가 건물을 지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무슨 쥐새끼를 고양이가 갖고 놀 듯이 눈을 부라리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거만한 자세로 군림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몇 백평의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모르는 것인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눈을 감고 지나가는 것인지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과에 가서 사실 조사를 요구하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처리를 했다는 것이 고발입니다.
건축지도계, 건축계가 고발하는 고발신고 센터입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즉시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사전에 지도함으로써 어떠한 불법행위를 막는 차원이 지도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건축과장이 안 계십니까 건축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계장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건축 지도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환경오염의 주범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은 순찰을 돌면서 이러한 일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찰이야기가 나왔으니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이곳을 순찰을 할 때는 제 차에 장화가 있습니다. 장화를 신고 다녀도 옷을 다 버릴 지경입니다.
몇 일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순찰을 돌고 온다 길래 구청 현관 앞에서 환경보호과장님 신발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신발을 쳐다보니까 신발에 흙 하나 안 묻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에 헬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본 의원이 순찰을 하면 높은 장화를 신어도 옷을 다 버리고 땀범벅이가 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순찰을 돌면 신발에 흙 하나 안 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발은 환경오염이 되어도 좋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돌아다니세요.
순찰은 차 타고 한번 쓱 도는 것 그것은 순찰이 아닙니다.
은폐, 엄폐된 지역이나 숲 속에 숨어 있는 이상한 물을 내보내는 데는 눈으로 보이는 곳은 하수구가 연결되는 부분, 산중턱 부분 이러한 부분에 이상한 물이 나오는데는 은폐 엄폐돼서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돌와봐 철저히 찾아야지 순찰을 360일 철저히 해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장소들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 과장에게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부터 계속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그쪽에 무허가 건물, 기존건물 대상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대덕구 의회에서 받은 자료 중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성실한 자료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간사님을 통해 환경보호과장님께 넘겨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하나 하나 체크를 하면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공해 업체의 이름, 공해오염도, 환경오염 폐수처리능력과 실태, 악취 오염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체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 환경오염 문제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한 세밀하게 자료를 보충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오염문제에 처해 있는 또 하나가 저는 식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소외된 계층을 보면 간이 상수도라고 그 동네에서 조그맣게 상수도 만들어서 먹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심한 것이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저한테 넘겨준 자료가 불충분하여 제가 몇 번 다시 요청했습니다.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준 것은 본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 7,8년 전에 폐쇄된 것도 아니고 대상으로 폐쇄는 아직 안 됐는데 90년 11月말 상수도 교체 폐쇄대상으로 써 있습니다.
이런걸 볼 적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성의 없는 자료를 무슨 배짱으로 주는 것인지 이건 의원들을 기만하는 겁니까? 본의원이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하여 다시 올려달라고 성의 있는 자료를 올려 달라고 하여도 매번 마찬가지였으며 더군다나 한심한 것은 이 우물물을 관리하고 있는 당사자가 5년이 넘게끔 관리를 하였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 수질검사 요령이나 소독방법에 대하여 알려준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회기때 본의원이 간이 상수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처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불충분한 자료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이 모자라는데가 있는가 하면 탱크를 보수하는 문제, 탱크 주변시설을 보수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도 있고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점도 있고 탱크와 물이 나오는 원줄기에 중앙관을 설치할 장소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를 제가 자료를 통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보건 소장님과 위생과장님한테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않는 이유는 보건소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이 시설할 때가 있으면은 직원을 통해서 찾아서 하십시오. 알려줘서 한다는 것은 늦은 겁니다.
자의적으로 뭐를 해야 되고 무엇을 서민을 위해서 고쳐야 되는가를 알아서 찾아서 하십시오. 찾아서 하시고 처리결과를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한 내용하고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소독하는 방법도 보건소장님 매월 1日에 한번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게 하시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화번호도 다 있고 이름도 다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주일에 한번도 소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잘봐 주면 1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두 번 하는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3일에 한번 하는 때도 있고 내가 확인 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상으로 물은 것인데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확인하느라고 물었으니까 좋게 말했을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좋게 말했을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환경오염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이나 건강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가지도 무방비한 상태로 진행되어 왔지만 지난번 회기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을 했는데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의원들이 예산도 심의하고 구정전반을 많이 좀 따지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은 임기 4년동안 다른 것은 다 못한다해도 이 환경오염 문제와 주민이 먹는 식수에 관한 문제는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감시자의 입장에서 대처할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일은 하지 마시고 자의에 의해서 일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관한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예가 많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요구 안 합니다. 추가되는 자료만 그때그때 따라서 보고해 달라고 하고 자료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나쁘게 말하면 기만한다고 하고 좋게 보면은 그때만 살짝 피하는 식으로 자료가 엉망입니다.
모든 자료가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각 회기 때마다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합니다. 왜 의원들이 가서 듣고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사실을 구청에서 제시해 주는 자료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못 믿는다. 이거요 그러면 계속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적낭비, 시간낭비, 의원들은 의원님들대로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성실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의워님들 4년간 임기때 필요하면 그 자료 다시 찾아서 볼 수 있고 또 추가되는 자료는 그때 그때 보충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 소장님, 위생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제가 과장한테 이것만은 제 임기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추진하여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딴 것은 다소 소홀히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집중적으로 아주 그 괴롭힘을 드리더라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공해 예방대책은 대체적으로 해결이 안됩니까? 제가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가 체계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권을 발동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기회가 있으시면 본의원과 현장을 답사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보셔야 그 실상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대전시의 모든 쓰레기를 어째서 회덕1동 관내에만 갖다 버립니까? 지금까지 한두번이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쪽이 소외된 계층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발전이 늦게 되다보니까 그런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회덕1동만 만만해서 그렇습니까? 그쪽에 지금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있는 대행업소에서 우기철에 비가 오면은 그쪽으로 몰아 버리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청소차량이 들어갔습니까?
어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차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한번씩 돌아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환경문제는 하여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시든지 공권력으로 안되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단전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그런 곳에 공권력을 쓰는 겁니다. 엉뚱한데다 쓰는게 아니라 써야 될 곳에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민 한 두사람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산다는데. 먹고 산다는데 그런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해를 심하게 유발하는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을 짖고 있으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앞을 지나갈 때 환경보호과장님도 보면 아 저거 무허가 건물이구나 아니구나 공직자는 알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순찰확인을 하시다 보시면은 건축과에 연락해서 이곳이 환경취약지구인데 불법 건출물을 짓고 있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즉시 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문제만 가지고 단순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의 있는 태도로 근무하십시오.
공무원은 공인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저하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이 할 수 있다니 약속드리는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믿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안되면 제가 앞에서 나서서 하겠으니까 거기에 드는 예산을 주십시오. 제가하겠습니다. 못할 것 없습니다.
왜 못합니까? 보건소장님 우리 형식적인 간이 상수도에 소독약이 크로르칼키 아닙니까?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교육을 보건소에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교육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독약을 많이 넣으면 용량은 큰데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두알씩만 넣어요" 그렇게 하고 갔답니다.
용량이 있으면 용량에 몇 알 넣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시키러 온 사람들이 이것 소독약을 몇 개를 넣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도 될까 말까 한데 형식적으로 교육을 시키니 우물소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의 좀 환기시켜 주십시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신탄진동은 지역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상수도 보호지역, 군사보호구역들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더욱이 시설녹지 주민의 사유재산권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가 좀 나빠서 발음이 잘 안될 때는 다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들은 여기까지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과장들은 앉아서 답변을 하고 태도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질문할 때는 일어나서 해줘요 안돼요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럼 질문 첫째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탄진동 465-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 펄프 공장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들어가 있고 또한 연안 구역내에 들어가 있으며 주거지역을 어떻게 준공업 지역으로 바꾸게 되었으며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못 알아 들으셨으면은 다시 물어봐 주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대한 펄프공장을 신축할 당시는 부지의 1필지가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후일, 1979년 5월 26일자 대한 펄프공장 신축허가를 해 주었는지 그의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내가 질문을 끝내고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질문 셋째, 1989년 12월 대전직할시에서 금강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국토 관리청으로 이관 1990년 12월 28일 총무처 관보에 공보해 주실 것을 의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관보에만 공보토록 조치한 이유는 대한 펄프공장 신축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를 문제로 제기하면서 문제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에는 1000.6평 148평, 1080.2평 합계 2228.8평입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에는 공장이 440.9평, 통로는 83.4평, 창고 및 사무실은 218.4평 제가 알기로는 창고 및 사무실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가 48.4평 이것도 차고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실 3.6평 이것이 경비실은 뒤에 이렇게 초소막같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거 경비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34.6평 공장이 420.5평 수의실이 3.7평 계가 1253.5평 이상 말씀드린바와 여하한데 공장 부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안전 문제와 건축법상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공장을 신축할 당시 기존 주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공장과의 거리간격이 제가 알기로는 4m 30cm가 떨어져야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주택과 공장과의 간격없이 공장 건축을 허가하고는 개인 주택을 시설녹지로 묶은 이유는 공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공장 화재 당시 시설녹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 행정 집행을 단행, 무허가 건물을 색출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또한 시설 녹지는 공장부지내에 두어야 하는데 편법으로 건축된 공장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되어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손해가 있고 개축이나 증축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현재의 땅 시가의 절반정도의 가격도 못 받게 되어 있고 은행에 담보 대출도 불가능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가옥이 손실되어도 신축도 할 수 없는 형편인 바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사실이 불법이라면 행정관청의 특혜인가, 행정상의 월권인가, 행정상의 흑막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직무를 포기한 것인가, 상부관청의 압력때문인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것인가. 이는 어떠한 부정과 흑막이 잠재되어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대한 펄프 화재당시 수의실은 화재와는 관계도 없이 되어있는데도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보니 화재로 손실된 것으로 허위 기록해 놓고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묵인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명백한 특혜조치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입니다.
사실을 확인하여 문제의 불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어야 하며 문제의 대한 펄프 공장은 공단으로 이전을 종용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시유재산 행사에 불이익 해소를 호소하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있기를 구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현지 조사단 구성을 불사한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도면을 갖고 나왔고 또 이것은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나온 겁니다. 이 펄프 공장이 내가 볼 때는 개발 제한 구역에 물려 있어요. 딴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목이 옮겨져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연안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 이런 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고 준공업지역으로 특별히 이것만 위해서 변경이 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약하고 빽 없는 농민은 이런 때 알아보는 거죠.
서민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런 확인서 뭐 떼는데 인지 다 붙여서 발급받습니다.
이거인지 띠고 사진 찍고 어쩌다 보니까 오늘 3만원인데 거진 다 달아 났어요. 이것이 세 필지에 대해서 이게 도시계획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안지역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제가 못 물어보고 기입이 안되어 있나 해서 이것을 내가 다음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게 법원에서 발부한거요. 그 당시 건축허가가 일본사람 명의로 있을 때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무부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요. 여기에 근거물이 다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이것이 수의실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구청에서 불났을 때 나가보신 분들 계시죠? 사실이 그렇습니까?
나가 보고서도 이것은 토지대장입니다.
근거물을 더 보여 달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제가 보충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회의가 공개라 할 망정 질문자료를 제출할 때는 답변하기 좋게끔 답변 자료를 만들고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었는데 이것을 미리 대한 펄프에 가서 여기 직원들이 가서 일러 받쳐요.
거기가 할아버지네 집이요? 누구네 집이요? 처가집이요? 어디요? 오늘 아침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상옥이를 들먹거려서 어제 자전거포를 철거했대요.
무허가 이것이 집이 연안지역이니 뭐니 물려 있는데 자전거포 뜯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주민의 피해가 없으면 저희들이야 내가 빡빡하게 터 안에 지었거나 뭐 연안 지역에 지었거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이 피해를 입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요. 약자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가서 이런거 일러바치는 건 말이예요.
도시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질문내용이 새어났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철저한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수구 공사를 하다가 조금식 남겨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수계장님이 어제도 비 맞아가면서 고쳤다고 해서 내가 이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신탄진동 관할에 시설된 하수구 여러 곳이 4.5m간격으로 군데군데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하나는 하수구에 전주가 서 있는데 한전에 이전 신청도 않하고 하수구를 만들었어요.
장마권에 들어갔는데 하수구를 물이 전주에 막혀 흘러내려 갈 수 없는 상태이니 사실상의 미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마대비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서 조성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에 대하여 본의원이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것만 몇 가지 보이는 대로 몇 가지 한번 그려왔습니다.
하수구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대로 이렇게 흘러야 뚜껑을 열고 메우면 치우고 하는데 이거 뭐 물이 이쪽으로 흘러요 저쪽으로요 그렇게 하고 내가 이 그림 솜씨가 없어서요 그렇게 하고 전화선 맨홀을 설치할 때 구청에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전화국에서요 도시국장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 거 할 때 받아요.
그러면은 하수구가 말입니다. 구청장님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놈이 반듯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하수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것도 돈 들여서 하는 하수구입니까? 당장 뜯어서 다시 하쇼 전부 그렇게 이놈의 게 하수구 이게 입구가 여기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것이 조금 삐뚤으면은 이쪽으로 부쳐서 흘러내리게 해야 할텐데 이건 어떻게 꺽는다고 이렇게 해논거에요. 이것이 사람 웃겨요.
문화의 거리 어둠의 거리라고 합니다. 미개의 거리요. 무슨 문화의 거리입니까? 또 이것이 말이요.
이렇게 뚜껑이 있으면은 이 뚜껑이 이걸 다 덮어야 되는데 한쪽이 모자라요. 한쪽이 모자라서 가생이에 놓는 것 그게 뭡니까? 벽돌 같은거 이걸로 이렇게 놓으면 그냥 그렇게 해놓은거여. 보기 좋게 이런 식들로 행정을 보니까 국민의 지탄을 받는거여. 제가 참 수고했다는 말은 못하고 바른 말만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신탄진동은 지역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상수도 보호지역, 군사보호구역들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더욱이 시설녹지 주민의 사유재산권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가 좀 나빠서 발음이 잘 안될 때는 다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들은 여기까지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과장들은 앉아서 답변을 하고 태도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질문할 때는 일어나서 해줘요 안돼요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럼 질문 첫째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탄진동 465-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 펄프 공장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들어가 있고 또한 연안 구역내에 들어가 있으며 주거지역을 어떻게 준공업 지역으로 바꾸게 되었으며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못 알아 들으셨으면은 다시 물어봐 주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대한 펄프공장을 신축할 당시는 부지의 1필지가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후일, 1979년 5월 26일자 대한 펄프공장 신축허가를 해 주었는지 그의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내가 질문을 끝내고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질문 셋째, 1989년 12월 대전직할시에서 금강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국토 관리청으로 이관 1990년 12월 28일 총무처 관보에 공보해 주실 것을 의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관보에만 공보토록 조치한 이유는 대한 펄프공장 신축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를 문제로 제기하면서 문제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에는 1000.6평 148평, 1080.2평 합계 2228.8평입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에는 공장이 440.9평, 통로는 83.4평, 창고 및 사무실은 218.4평 제가 알기로는 창고 및 사무실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가 48.4평 이것도 차고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실 3.6평 이것이 경비실은 뒤에 이렇게 초소막같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거 경비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34.6평 공장이 420.5평 수의실이 3.7평 계가 1253.5평 이상 말씀드린바와 여하한데 공장 부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안전 문제와 건축법상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공장을 신축할 당시 기존 주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공장과의 거리간격이 제가 알기로는 4m 30cm가 떨어져야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주택과 공장과의 간격없이 공장 건축을 허가하고는 개인 주택을 시설녹지로 묶은 이유는 공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공장 화재 당시 시설녹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 행정 집행을 단행, 무허가 건물을 색출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또한 시설 녹지는 공장부지내에 두어야 하는데 편법으로 건축된 공장으로 인하여 이웃 주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되어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손해가 있고 개축이나 증축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현재의 땅 시가의 절반정도의 가격도 못 받게 되어 있고 은행에 담보 대출도 불가능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가옥이 손실되어도 신축도 할 수 없는 형편인 바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사실이 불법이라면 행정관청의 특혜인가, 행정상의 월권인가, 행정상의 흑막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직무를 포기한 것인가, 상부관청의 압력때문인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것인가. 이는 어떠한 부정과 흑막이 잠재되어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대한 펄프 화재당시 수의실은 화재와는 관계도 없이 되어있는데도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보니 화재로 손실된 것으로 허위 기록해 놓고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묵인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명백한 특혜조치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입니다.
사실을 확인하여 문제의 불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어야 하며 문제의 대한 펄프 공장은 공단으로 이전을 종용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시유재산 행사에 불이익 해소를 호소하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있기를 구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현지 조사단 구성을 불사한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도면을 갖고 나왔고 또 이것은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나온 겁니다. 이 펄프 공장이 내가 볼 때는 개발 제한 구역에 물려 있어요. 딴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목이 옮겨져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연안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 이런 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고 준공업지역으로 특별히 이것만 위해서 변경이 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약하고 빽 없는 농민은 이런 때 알아보는 거죠.
서민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런 확인서 뭐 떼는데 인지 다 붙여서 발급받습니다.
이거인지 띠고 사진 찍고 어쩌다 보니까 오늘 3만원인데 거진 다 달아 났어요. 이것이 세 필지에 대해서 이게 도시계획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안지역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제가 못 물어보고 기입이 안되어 있나 해서 이것을 내가 다음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게 법원에서 발부한거요. 그 당시 건축허가가 일본사람 명의로 있을 때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무부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요. 여기에 근거물이 다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이것이 수의실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구청에서 불났을 때 나가보신 분들 계시죠? 사실이 그렇습니까?
나가 보고서도 이것은 토지대장입니다.
근거물을 더 보여 달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제가 보충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회의가 공개라 할 망정 질문자료를 제출할 때는 답변하기 좋게끔 답변 자료를 만들고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었는데 이것을 미리 대한 펄프에 가서 여기 직원들이 가서 일러 받쳐요.
거기가 할아버지네 집이요? 누구네 집이요? 처가집이요? 어디요? 오늘 아침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상옥이를 들먹거려서 어제 자전거포를 철거했대요.
무허가 이것이 집이 연안지역이니 뭐니 물려 있는데 자전거포 뜯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주민의 피해가 없으면 저희들이야 내가 빡빡하게 터 안에 지었거나 뭐 연안 지역에 지었거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이 피해를 입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요. 약자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가서 이런거 일러바치는 건 말이예요.
도시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질문내용이 새어났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철저한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수구 공사를 하다가 조금식 남겨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수계장님이 어제도 비 맞아가면서 고쳤다고 해서 내가 이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신탄진동 관할에 시설된 하수구 여러 곳이 4.5m간격으로 군데군데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하나는 하수구에 전주가 서 있는데 한전에 이전 신청도 않하고 하수구를 만들었어요.
장마권에 들어갔는데 하수구를 물이 전주에 막혀 흘러내려 갈 수 없는 상태이니 사실상의 미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마대비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서 조성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에 대하여 본의원이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것만 몇 가지 보이는 대로 몇 가지 한번 그려왔습니다.
하수구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대로 이렇게 흘러야 뚜껑을 열고 메우면 치우고 하는데 이거 뭐 물이 이쪽으로 흘러요 저쪽으로요 그렇게 하고 내가 이 그림 솜씨가 없어서요 그렇게 하고 전화선 맨홀을 설치할 때 구청에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전화국에서요 도시국장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 거 할 때 받아요.
그러면은 하수구가 말입니다. 구청장님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놈이 반듯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하수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것도 돈 들여서 하는 하수구입니까? 당장 뜯어서 다시 하쇼 전부 그렇게 이놈의 게 하수구 이게 입구가 여기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것이 조금 삐뚤으면은 이쪽으로 부쳐서 흘러내리게 해야 할텐데 이건 어떻게 꺽는다고 이렇게 해논거에요. 이것이 사람 웃겨요.
문화의 거리 어둠의 거리라고 합니다. 미개의 거리요. 무슨 문화의 거리입니까? 또 이것이 말이요.
이렇게 뚜껑이 있으면은 이 뚜껑이 이걸 다 덮어야 되는데 한쪽이 모자라요. 한쪽이 모자라서 가생이에 놓는 것 그게 뭡니까? 벽돌 같은거 이걸로 이렇게 놓으면 그냥 그렇게 해놓은거여. 보기 좋게 이런 식들로 행정을 보니까 국민의 지탄을 받는거여. 제가 참 수고했다는 말은 못하고 바른 말만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후 시간 5분전이라는 것을 의워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질문해 주기기 바랍니다.
최후 시간 5분전이라는 것을 의워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질문해 주기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2동 출신 신현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이로가 중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오며 각 실과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질문하기 전에 지난 회기때에 휴게실에서 간담회식으로 구청장님 이하 간사님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단상입니다. 의사 발언대. 의사 발언대가 좁고 낮으니까 조금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 아까 김상옥의원님도 서류를 놓을 수가 없어요.
조금 넓혀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의사당에서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께 여름철 방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반상회 회보에 보면은 연막소독을 4일에 한번씩 실시하고 차량한대 증차시에는 격일제 소독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이 현재 지금 중차되어서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증차가 안되서 4일에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안하고 있죠? 4일에 한번씩 현재도 하고 있죠? 자 이게 문젭니다.
예산이 되있고 차가 한 대 증차될 예정이었으면은 모기가 나오기전에 장마철이 되기전에 빨리 준비를 했어야지 모기 다 죽고 가을철에 그 차 들어옵니까? 그때부터 실시합니까?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늦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흘에 한번 실시하느냐 이틀에 한번 실시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일해야 합니다. 왜 매일 매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는 방법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5일전에 찍은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잘 보일 겁니다.
크게 확대해서 이게 하천입니다.
하천옆에는 이러게 풀이 나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이번에 작업을 했는데 뭐 썩은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풀이 빨리 자랍니다.
이 안에는 고양이 썩어서 죽은거, 쥐 썩어서 죽은 거, 또 싱크대 주방에서 내려오는 온갖 밥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오는 온갖 밥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오는 새까만 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야쿠르트병을 비롯해서 각종 비닐병이 꽉차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한번씩 실시하는 조기 청소해 가지고는 도저히 치울 수가 없고 분명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크레인으로 퍼내도 몇 일 퍼내야 됩니다.
여기에 썩은 비닐, 여기에 쥐썩은 것, 고양이 썩은 것, 이런 지역이 어느 정도 분포되 있냐면은 회덕 2동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회덕 2동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색부분이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단독주택이고 녹색부분이 아파트 지역입니다. 이 빨간부분이 이 사진과 같은 이러한 지역입니다.
쥐썩은 것, 고양이 썩은 것이 이렇게 빨간 부분이 되있습니다.
회덕 2동 전체 외곽지역으로도 빨간 부분이 있고 한 가운데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4일에 한번씩 소독을 합니까? 모기가 어느정도 심각하냐면 반바지 입고 걸어다니면 툭툭 걸릴 정도입니다.
이것을 4일에 한번씩 합니까?
이 도면에 나타나 있듯이 회덕 2동 송촌 자연부락에는 동사무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절대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풀이 우거져 있고, 벼가 있고, 돈사가 있고, 우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락에도 큰 도로만 쭉 지나갈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소독해야 되며 또 모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차가 서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품어댈수도 있지 그냥 형식적으로 쭉 일부분만 왔다갔다 윙윙 소리내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모기가 어느 정도 없다면은 소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모기가 있는데 소독을 일부분, 아파트 일부분, 어느 그 다니는 길만 쭉쭉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대덕구의 예산이 많아서 박스공사가 다 완료 됐으면 모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예산은 없어서 박스는 안돼 있고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게 비래동 송촌동 구역구역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어떻게 4일에 한번씩 소독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한 사항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알고 계시다면은 어느 관서 어느 부소에 다가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지 요구를 해서 요구자체가 해결이 안됐다면은 왜 안되서 어떠한 답변이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이로가 중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오며 각 실과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질문하기 전에 지난 회기때에 휴게실에서 간담회식으로 구청장님 이하 간사님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단상입니다. 의사 발언대. 의사 발언대가 좁고 낮으니까 조금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 아까 김상옥의원님도 서류를 놓을 수가 없어요.
조금 넓혀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의사당에서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께 여름철 방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반상회 회보에 보면은 연막소독을 4일에 한번씩 실시하고 차량한대 증차시에는 격일제 소독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이 현재 지금 중차되어서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증차가 안되서 4일에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안하고 있죠? 4일에 한번씩 현재도 하고 있죠? 자 이게 문젭니다.
예산이 되있고 차가 한 대 증차될 예정이었으면은 모기가 나오기전에 장마철이 되기전에 빨리 준비를 했어야지 모기 다 죽고 가을철에 그 차 들어옵니까? 그때부터 실시합니까?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늦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흘에 한번 실시하느냐 이틀에 한번 실시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일해야 합니다. 왜 매일 매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는 방법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5일전에 찍은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잘 보일 겁니다.
크게 확대해서 이게 하천입니다.
하천옆에는 이러게 풀이 나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이번에 작업을 했는데 뭐 썩은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풀이 빨리 자랍니다.
이 안에는 고양이 썩어서 죽은거, 쥐 썩어서 죽은 거, 또 싱크대 주방에서 내려오는 온갖 밥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오는 온갖 밥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오는 새까만 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야쿠르트병을 비롯해서 각종 비닐병이 꽉차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한번씩 실시하는 조기 청소해 가지고는 도저히 치울 수가 없고 분명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크레인으로 퍼내도 몇 일 퍼내야 됩니다.
여기에 썩은 비닐, 여기에 쥐썩은 것, 고양이 썩은 것, 이런 지역이 어느 정도 분포되 있냐면은 회덕 2동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회덕 2동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색부분이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단독주택이고 녹색부분이 아파트 지역입니다. 이 빨간부분이 이 사진과 같은 이러한 지역입니다.
쥐썩은 것, 고양이 썩은 것이 이렇게 빨간 부분이 되있습니다.
회덕 2동 전체 외곽지역으로도 빨간 부분이 있고 한 가운데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4일에 한번씩 소독을 합니까? 모기가 어느정도 심각하냐면 반바지 입고 걸어다니면 툭툭 걸릴 정도입니다.
이것을 4일에 한번씩 합니까?
이 도면에 나타나 있듯이 회덕 2동 송촌 자연부락에는 동사무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절대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풀이 우거져 있고, 벼가 있고, 돈사가 있고, 우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락에도 큰 도로만 쭉 지나갈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소독해야 되며 또 모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차가 서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품어댈수도 있지 그냥 형식적으로 쭉 일부분만 왔다갔다 윙윙 소리내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모기가 어느 정도 없다면은 소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모기가 있는데 소독을 일부분, 아파트 일부분, 어느 그 다니는 길만 쭉쭉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대덕구의 예산이 많아서 박스공사가 다 완료 됐으면 모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예산은 없어서 박스는 안돼 있고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게 비래동 송촌동 구역구역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어떻게 4일에 한번씩 소독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한 사항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알고 계시다면은 어느 관서 어느 부소에 다가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지 요구를 해서 요구자체가 해결이 안됐다면은 왜 안되서 어떠한 답변이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고 회구하던 지방화시대가 열렸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의 민주화시대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보면서 우리 대덕구 내의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회계, 건설, 지역경제, 3과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대덕구내의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국유지 몇 건, 몇 필지, 몇 평방미터, 또 시유지 몇 건, 몇 필지, 몇 평방미터, 구유지 몇 건에 몇 필지 몇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의정활동의 자료로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 동별 국공유지의 지번과 지목별로 일목요연하게 현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점용 현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국공유점유 현황도 지목, 지번 점유자 임대기간등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상세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는가 하면 무단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용도폐지 해서 개인 불하할 수 있는 국공유지는 몇 건 몇 필지 몇 평방미터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개인 불하할 수 있는 땅은 과감하게 개인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제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철처한 보안 유지가 되어야 함에도 보안이 유지되지 않고 관련 공무원들이 내정가격을 특정인에게 알려 줌으로 해서 그 특정인은 국공유재산을 싼값으로 매입하고 관련공무원은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것이 헛소문이었고 또한 한낱의 기유였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안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이익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의 민주화시대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보면서 우리 대덕구 내의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회계, 건설, 지역경제, 3과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대덕구내의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국유지 몇 건, 몇 필지, 몇 평방미터, 또 시유지 몇 건, 몇 필지, 몇 평방미터, 구유지 몇 건에 몇 필지 몇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의정활동의 자료로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 동별 국공유지의 지번과 지목별로 일목요연하게 현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점용 현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국공유점유 현황도 지목, 지번 점유자 임대기간등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상세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는가 하면 무단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용도폐지 해서 개인 불하할 수 있는 국공유지는 몇 건 몇 필지 몇 평방미터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개인 불하할 수 있는 땅은 과감하게 개인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제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철처한 보안 유지가 되어야 함에도 보안이 유지되지 않고 관련 공무원들이 내정가격을 특정인에게 알려 줌으로 해서 그 특정인은 국공유재산을 싼값으로 매입하고 관련공무원은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것이 헛소문이었고 또한 한낱의 기유였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안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이익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한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참 열의가 대단하셨습니다.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16분)
(속개 15시20분)
○김병현 의원 오정동 출신 김병현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청장님이하 각실과장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회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얼마전에 과로로 인해서 타개하신 건축과 이상열과장님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회가 성립된 이후에 저는 어떻게 됐든 이 지방의회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분들과 우리 실과장님들이 한 몸이 돼서 대덕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서로 상호 협조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이라는 것이 원래 열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은 이게 전부 잘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때로는 실과장님들한테 질타도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하시기 부탁 바랍니다.
우선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번달에 우리 구본성의원이 간사가 도대체 행정의 간사냐 의회의 간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얘기해서 간사는 의회의 간사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소위 어제까지도 그것 때문에 가장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의회 전문위원을 임명하면서 의회간사라는 사람이 소위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바쁘면은 의회 간사가 의장을 보필하는 사람이니까 의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분명하게 이런 일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협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지 대체 간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 한번없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간사는 의회간사요 아니면 이 행정간사요 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한번 이런 일이 재발될 때는 정말로 우리의원 전원이 용서치 않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내 총무과장님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사권자인 총무과장까지도 여기 단상에 계신 의장님한테 상의 한번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들러리 의장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의원,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전부 13분 전부를 인격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저께 의워님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이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정신적인 사과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 자신이 문제를 다시 재론할 필요도 없고 하려고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십시요. 간사가 뭐고 총무과장이 뭐요 뭐 하는 분들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때는 앞으로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이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덕구청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 가난해서 제가 영업용 택시 타고 다닙니다만은 정문에서 검문을 해요. 그래서 여보쇼 좀 들어가면 안돼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풍잎 하나가 떨어지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러면 부녀자가, 아줌마가 애기를 업고 구청에 볼일을 보러 오는데 영업용택시 타고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 대덕구의원이요 의원 소리 처음 한번 해봤더니 들어가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의원 아녔으면 나 거기서 내렸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것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청장님이 계시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시청이나 어느 관청에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1000번 부지사는 1001번 차량번호가 특별했습니다.
차량에 안테나를 뒤에 딱 세우고서 도청 앞에 정차해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차가 안 보이 길래 출장간줄 알았더니 뒤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물어 봤어요.
대덕구청은 그래도 청장님차를 뒤에다 놓는구나 이것은 참 잘하는 것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잘하면서 영업용택시 통제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민의를 위한 행정이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시민과장님 소관으로 내가 아까 들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그 민원을 다루다보면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저희들이 민원을 다루는 것 저희들도 사실 여러건 민원을 다루다보면은 진실로 다루어야할 민원이 있고 50%정도는 자기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분말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구청 앞에 보면은 청장님 직소 민원이라고 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전보니까 없어졌습니다. 직소민원은금요일 날 오후에 청장님과 직접 민원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 왔습니다.
청장님 뵙기를 신청을 분명히 했는데 청장님은 안 계시다. 부구청장님 안 계시다. 국장님도 안 계시다. 건설과 문제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건설과장님 안 계시다.
하수계장님도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직원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소민원으로 찾아왔던 이 양반이 화가 잔뜩 나서 사진을 상당히 많이 찍어 왔어요. 오정동에 대한 문제점을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내 방에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술 더 떠서 뭐라고 그러느냐 감사원 감사시에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분말이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시민과장님이 그거 접수 대장에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 면은 이것도 민원문제 처리에 근본적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질문이라 죄송한데 우선 본의원이 지난번 회기에 호남선 육교 밑에 차량반사등을 설치해 달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사등을 즉시 설치해 주신 데에 대하여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상옥의원께서도 하수구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곧 여름철이 닥칩니다.
여름철이 닥치기 전에 제일 큰 문제가 하수문제하고 그 다음에 방역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정동은 더군다나 침수지역입니다. 전번 비왔을 때 상황입니다.
약 30m정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걸어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이 또 도시국장님이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데 그렇게는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본의원이 전번에 하수구 100m를 안 해도 좋으니까 준설을 합시다 그랬어요. 준설은 이왕에 만들어 놓은 하수구에는 여러분들 보십시요.
거기에 뭐가 가득 차 가지고 거기서 모기, 파리 다 나오고 하수구 물 안 빠집니다.
그런데 과연 준설을 얼마나 하시고 계시고 또 노력을 하시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수구 설계하실 때 참고 하십시요.
오정도 대로변 하수구가 있는데 멘홀도 없어요. 맨홀이 없으면 하수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멘홀이 없는 하수구 뚜껑이 없는 하수구를 준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수구 설계하실 때는 하수구 준설문제를 절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수구는 멘홀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뚜껑이 부서진 곳이 많은데 뚜껑을 많이 만들어서 오픈식 하수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하수구 뚜껑이 지금 부서진 게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지나다니시다가 보시 면은 하수구 뚜껑이 부서진 곳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이것도 신설차원이 아니라 보수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설문제하고 하수구 뚜껑보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이 되니까 질문 않겠습니다. 여름철 방역대책 곧 여름이 옵니다.
제가 개인적이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제가 신동아 아파트 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 애들이 모기를 너무 많이 물려 가지고 12층에 사는데도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도 모기가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역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특히 못사는 우리가 말하자면 달동네라고 소위 말하는데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철저히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가 신설이 됐는데 교통과장님이 아직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량 단속반원이 있지요.
우리가 말하는 스티커 띠는 사람들 옷은 파랗게 입었지요. 이 사람들 민원을 야기 시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대덕구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주차장 시설도 안해주고 아무데나 차대면 스티커띠는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가까운 홍콩같은데 가 보십시오.
저도 홍콩을 여러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 그 좁은 땅덩어리에 주차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건물은 정부차원입니다만은 우리 대덕구차원은 아닙니다.
주차시설을 해놓고 스티커를 띠든지 말든지 해야지 해놓지도 않고서 스티커를 띠는데 거기에 부정이 있단 말이야 내가 분명히 아까 교통행정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스티커 띤 월별통계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스티커를 얼마나 띠는지를 살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천지가 띨 위반인데 이쁜 사람은 안띠고 미운 사람은 띠고 차량넘버를 봐서 스티커를 띤다고 생각됩니다.
다방에 가는 것 같습니다. 다방가는 이유는 잘 알겠지요.
다음에 건축과장님이 지금은 공석이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밭대로 옆에는 미관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미관지구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미관지구라고 한다면 미관 심의도 받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그 엄청난 조립식 공장 조립식 가건물이 그렇게 많이 허가가 나서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미관지구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앞에 타이루를 부치고 멋지게 해야 하는데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 엑스포 이거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외국 각국의 중요한 분들이 다 지나갈건데 거기가 보십시오.
공장 지대라며 어디서 허가가 났느냐 대덕구에 나갔어요. 앞으로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은 거기에 그 보면은 고물상이 많은데 이 고물상허가는 물론 경찰서 소관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나는 경찰서에서 미관지구에다가 고물상을 허가를 과연 내줄 수 있는가도 의문나니 협조공문 하나 띄워서 앞으로는 내주지 말아야 되고 또 현재 있는것도 환경보호과장님이 거기에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대체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더럽고 추저분하고 35m도로변에 그래서 건축과에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때는 국장님이 최종결재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은 신경을 좀 쓰셔서 대로변 문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겁니다.
다음 사항은 질문은 아닙니다. 3월 26일날 선거를 치루고 여기 대덕구에 와서 각종 민원 때문에 와서 때로는 부탁도 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했습니다만은 여기 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대덕구 행정에 뭔가는 난맥상이 있다 하는 것을 전 느꼈습니다. 간단히 예를 하나들지요.
제가 여기 실과장님 계신데 무슨과 무슨과 하면은 그건 안되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류를 한번 보니까 죄송합니다.
거기 해당하는 과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과에서 모과로 과장님께서 말하자면 과장싸인이지요.
과장까지 싸인을 해서 모과로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걸 우리가 소위 협조문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모과에서는 과장님 싸인으로 인해서 온과도 있고 모과에서는 담당자가 도장을 찍어서 보냈어요. 담당자가 이쪽에서는 분명히 과장님 공문인데 저쪽에서는 담당자 도장을 찍어서 오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을 절약한다고 그래가지고 신탄진에 노인회관을 지금 2동을 지금 짓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두동을 짓고 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두동이니까 똑같은 건물이니 예산을 아끼자 그래서 한동값만 받고(3100천원에 설계를 했습니다.)
두동을 1동값으로 받고 한건 좋은 일입니다.
예산을 아끼자고 똑같은 건물을 하나로 한 것을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설계서 검토를 했다고해서 설계서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 여러 의원님들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건물 하나 짓고 여기다가 건물 하나 짓는데 모래는 이곳에서 2km고 여기는 2km 500m라고 하면 평균치를 내든지 아니면은 무슨 수를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쪽 2km에다가 맞춰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전문용어로 싸이클타임 티-1, 티-2, 티-3, 티-4 해가지고 싸이클타임 하는데 그런데 잘못 되어있는 설계서에다가 과장님 싸인도 아니고 담당자가 도장을 꾹 찍어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당신 왜 이런짓을 했오? 그러니까 나는 사무직이라 기술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하는 답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질문을 마칩니다.
단, 행정의 난맥상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실걸로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것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러나 그런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앞으로 구발전을 위해서 좋고 또 청장님을 보필하는 의미에서도 좋고 또한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일 섭섭한게 하나 있어요.
사회과장님이 여기 계신지 몰라도 작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얼마 모금 되었습니까? 그때는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알려줄줄 알았는데 너무 늦게 알려 주더군요.
나중에 언제 작년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잘 안되는데 억지로 모금을 하면 안됩니다.
잘 안되지만 계속 모금은 해야 됩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게 뭐 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 그 과장님들이 협조 얻고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불우이웃돕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 실과장님들한테 좋은 얘기도 못드리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청장님이하 각실과장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회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얼마전에 과로로 인해서 타개하신 건축과 이상열과장님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회가 성립된 이후에 저는 어떻게 됐든 이 지방의회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분들과 우리 실과장님들이 한 몸이 돼서 대덕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서로 상호 협조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이라는 것이 원래 열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은 이게 전부 잘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때로는 실과장님들한테 질타도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하시기 부탁 바랍니다.
우선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번달에 우리 구본성의원이 간사가 도대체 행정의 간사냐 의회의 간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얘기해서 간사는 의회의 간사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소위 어제까지도 그것 때문에 가장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의회 전문위원을 임명하면서 의회간사라는 사람이 소위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바쁘면은 의회 간사가 의장을 보필하는 사람이니까 의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분명하게 이런 일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협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지 대체 간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 한번없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간사는 의회간사요 아니면 이 행정간사요 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한번 이런 일이 재발될 때는 정말로 우리의원 전원이 용서치 않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내 총무과장님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사권자인 총무과장까지도 여기 단상에 계신 의장님한테 상의 한번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들러리 의장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의원,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전부 13분 전부를 인격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저께 의워님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이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정신적인 사과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 자신이 문제를 다시 재론할 필요도 없고 하려고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십시요. 간사가 뭐고 총무과장이 뭐요 뭐 하는 분들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때는 앞으로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이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덕구청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 가난해서 제가 영업용 택시 타고 다닙니다만은 정문에서 검문을 해요. 그래서 여보쇼 좀 들어가면 안돼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풍잎 하나가 떨어지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러면 부녀자가, 아줌마가 애기를 업고 구청에 볼일을 보러 오는데 영업용택시 타고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 대덕구의원이요 의원 소리 처음 한번 해봤더니 들어가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의원 아녔으면 나 거기서 내렸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것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청장님이 계시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시청이나 어느 관청에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1000번 부지사는 1001번 차량번호가 특별했습니다.
차량에 안테나를 뒤에 딱 세우고서 도청 앞에 정차해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차가 안 보이 길래 출장간줄 알았더니 뒤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물어 봤어요.
대덕구청은 그래도 청장님차를 뒤에다 놓는구나 이것은 참 잘하는 것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잘하면서 영업용택시 통제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민의를 위한 행정이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시민과장님 소관으로 내가 아까 들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그 민원을 다루다보면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저희들이 민원을 다루는 것 저희들도 사실 여러건 민원을 다루다보면은 진실로 다루어야할 민원이 있고 50%정도는 자기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분말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구청 앞에 보면은 청장님 직소 민원이라고 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전보니까 없어졌습니다. 직소민원은금요일 날 오후에 청장님과 직접 민원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 왔습니다.
청장님 뵙기를 신청을 분명히 했는데 청장님은 안 계시다. 부구청장님 안 계시다. 국장님도 안 계시다. 건설과 문제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건설과장님 안 계시다.
하수계장님도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직원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소민원으로 찾아왔던 이 양반이 화가 잔뜩 나서 사진을 상당히 많이 찍어 왔어요. 오정동에 대한 문제점을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내 방에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술 더 떠서 뭐라고 그러느냐 감사원 감사시에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분말이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시민과장님이 그거 접수 대장에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 면은 이것도 민원문제 처리에 근본적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질문이라 죄송한데 우선 본의원이 지난번 회기에 호남선 육교 밑에 차량반사등을 설치해 달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사등을 즉시 설치해 주신 데에 대하여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상옥의원께서도 하수구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곧 여름철이 닥칩니다.
여름철이 닥치기 전에 제일 큰 문제가 하수문제하고 그 다음에 방역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정동은 더군다나 침수지역입니다. 전번 비왔을 때 상황입니다.
약 30m정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걸어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이 또 도시국장님이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데 그렇게는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본의원이 전번에 하수구 100m를 안 해도 좋으니까 준설을 합시다 그랬어요. 준설은 이왕에 만들어 놓은 하수구에는 여러분들 보십시요.
거기에 뭐가 가득 차 가지고 거기서 모기, 파리 다 나오고 하수구 물 안 빠집니다.
그런데 과연 준설을 얼마나 하시고 계시고 또 노력을 하시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수구 설계하실 때 참고 하십시요.
오정도 대로변 하수구가 있는데 멘홀도 없어요. 맨홀이 없으면 하수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멘홀이 없는 하수구 뚜껑이 없는 하수구를 준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수구 설계하실 때는 하수구 준설문제를 절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수구는 멘홀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뚜껑이 부서진 곳이 많은데 뚜껑을 많이 만들어서 오픈식 하수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하수구 뚜껑이 지금 부서진 게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지나다니시다가 보시 면은 하수구 뚜껑이 부서진 곳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이것도 신설차원이 아니라 보수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설문제하고 하수구 뚜껑보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이 되니까 질문 않겠습니다. 여름철 방역대책 곧 여름이 옵니다.
제가 개인적이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제가 신동아 아파트 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 애들이 모기를 너무 많이 물려 가지고 12층에 사는데도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도 모기가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역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특히 못사는 우리가 말하자면 달동네라고 소위 말하는데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철저히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가 신설이 됐는데 교통과장님이 아직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량 단속반원이 있지요.
우리가 말하는 스티커 띠는 사람들 옷은 파랗게 입었지요. 이 사람들 민원을 야기 시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대덕구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주차장 시설도 안해주고 아무데나 차대면 스티커띠는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가까운 홍콩같은데 가 보십시오.
저도 홍콩을 여러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 그 좁은 땅덩어리에 주차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건물은 정부차원입니다만은 우리 대덕구차원은 아닙니다.
주차시설을 해놓고 스티커를 띠든지 말든지 해야지 해놓지도 않고서 스티커를 띠는데 거기에 부정이 있단 말이야 내가 분명히 아까 교통행정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스티커 띤 월별통계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스티커를 얼마나 띠는지를 살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천지가 띨 위반인데 이쁜 사람은 안띠고 미운 사람은 띠고 차량넘버를 봐서 스티커를 띤다고 생각됩니다.
다방에 가는 것 같습니다. 다방가는 이유는 잘 알겠지요.
다음에 건축과장님이 지금은 공석이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밭대로 옆에는 미관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미관지구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미관지구라고 한다면 미관 심의도 받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그 엄청난 조립식 공장 조립식 가건물이 그렇게 많이 허가가 나서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미관지구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앞에 타이루를 부치고 멋지게 해야 하는데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 엑스포 이거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외국 각국의 중요한 분들이 다 지나갈건데 거기가 보십시오.
공장 지대라며 어디서 허가가 났느냐 대덕구에 나갔어요. 앞으로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은 거기에 그 보면은 고물상이 많은데 이 고물상허가는 물론 경찰서 소관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나는 경찰서에서 미관지구에다가 고물상을 허가를 과연 내줄 수 있는가도 의문나니 협조공문 하나 띄워서 앞으로는 내주지 말아야 되고 또 현재 있는것도 환경보호과장님이 거기에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대체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더럽고 추저분하고 35m도로변에 그래서 건축과에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때는 국장님이 최종결재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은 신경을 좀 쓰셔서 대로변 문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겁니다.
다음 사항은 질문은 아닙니다. 3월 26일날 선거를 치루고 여기 대덕구에 와서 각종 민원 때문에 와서 때로는 부탁도 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했습니다만은 여기 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대덕구 행정에 뭔가는 난맥상이 있다 하는 것을 전 느꼈습니다. 간단히 예를 하나들지요.
제가 여기 실과장님 계신데 무슨과 무슨과 하면은 그건 안되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류를 한번 보니까 죄송합니다.
거기 해당하는 과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과에서 모과로 과장님께서 말하자면 과장싸인이지요.
과장까지 싸인을 해서 모과로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걸 우리가 소위 협조문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모과에서는 과장님 싸인으로 인해서 온과도 있고 모과에서는 담당자가 도장을 찍어서 보냈어요. 담당자가 이쪽에서는 분명히 과장님 공문인데 저쪽에서는 담당자 도장을 찍어서 오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을 절약한다고 그래가지고 신탄진에 노인회관을 지금 2동을 지금 짓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두동을 짓고 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두동이니까 똑같은 건물이니 예산을 아끼자 그래서 한동값만 받고(3100천원에 설계를 했습니다.)
두동을 1동값으로 받고 한건 좋은 일입니다.
예산을 아끼자고 똑같은 건물을 하나로 한 것을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설계서 검토를 했다고해서 설계서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 여러 의원님들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건물 하나 짓고 여기다가 건물 하나 짓는데 모래는 이곳에서 2km고 여기는 2km 500m라고 하면 평균치를 내든지 아니면은 무슨 수를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쪽 2km에다가 맞춰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전문용어로 싸이클타임 티-1, 티-2, 티-3, 티-4 해가지고 싸이클타임 하는데 그런데 잘못 되어있는 설계서에다가 과장님 싸인도 아니고 담당자가 도장을 꾹 찍어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당신 왜 이런짓을 했오? 그러니까 나는 사무직이라 기술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하는 답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질문을 마칩니다.
단, 행정의 난맥상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실걸로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것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러나 그런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앞으로 구발전을 위해서 좋고 또 청장님을 보필하는 의미에서도 좋고 또한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일 섭섭한게 하나 있어요.
사회과장님이 여기 계신지 몰라도 작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얼마 모금 되었습니까? 그때는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알려줄줄 알았는데 너무 늦게 알려 주더군요.
나중에 언제 작년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잘 안되는데 억지로 모금을 하면 안됩니다.
잘 안되지만 계속 모금은 해야 됩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게 뭐 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 그 과장님들이 협조 얻고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불우이웃돕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 실과장님들한테 좋은 얘기도 못드리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정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 1동 하정환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링 방청하러 오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덕 1동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해야할 아니 이미 되어 있어야 할 회덕 1동의 구획정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1년도에 대덕군으로 있을 당시에 구획정리지역으로 고시되어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소방도로 하나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면은 당장 이 문제 만큼은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20여년전 대덕군 회덕면에서 현재도로 확장된 채 `83년 2월 15일 대전시 동구로 편입되어 `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대덕구로 신탄진까지 편입되었고 대덕구 전체로 본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대덕구에서는 중심지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현재 대전직할시 어느 곳이 이처럼 낙후된 곳이 있을까요 소방도로 및 간선도로 하나 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초래되는 문제 하수구 문제, 도로포장문제등 발전은커녕 뒤로 밀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오나 이곳 회덕 1동에 대해 관계 담당자는 언제 어떻게 구획정리가 확실하게 실시할 것인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해주시고 만일 이곳에 구획정리 사업계획이 없다면 하루속히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전역에서 신탄진으로 통하는 17번 국도입니다.
이 도로는 오랜 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토록 혹심한 불편을 안겨줘야 하는지 `90년 12월 공사 완공이라는 표시까지 해놓고 이제 또다시 2년 뒤인 `92년도 말로 연장하여 완공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고통과 오해를 주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좁은 철길밑에서 여러번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이 정체된 체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알고나 계신지요 시도때도 없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상부기관에 밀지 말고 철길밑에 도로 확장공사의 공기를 단축하여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덕국민학교의 문제입니다.
회덕국민학교는 대덕구 읍내동에 위치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꿈나무들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회덕국민학교는 철길과 불과 10m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매시 경부선 왕복 7분 간격 호남선 등 기타 열차를 매시 5분만에 한 대꼴로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수업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은 이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300여 학생과 주위에 일반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로 시달리는 현실을 철도청은 책임을 지고 방음벽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곳 현지를 관계 기관과 재조사하여 학생들의 수업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과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회기중에 회덕 1동 장동지역은 행정구역은 회덕 1동 지역으로 되어 있고 민생치안은 신탄진 지역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통보를 해달랬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이 문제를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링 방청하러 오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덕 1동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해야할 아니 이미 되어 있어야 할 회덕 1동의 구획정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1년도에 대덕군으로 있을 당시에 구획정리지역으로 고시되어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소방도로 하나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면은 당장 이 문제 만큼은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20여년전 대덕군 회덕면에서 현재도로 확장된 채 `83년 2월 15일 대전시 동구로 편입되어 `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대덕구로 신탄진까지 편입되었고 대덕구 전체로 본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대덕구에서는 중심지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현재 대전직할시 어느 곳이 이처럼 낙후된 곳이 있을까요 소방도로 및 간선도로 하나 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초래되는 문제 하수구 문제, 도로포장문제등 발전은커녕 뒤로 밀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오나 이곳 회덕 1동에 대해 관계 담당자는 언제 어떻게 구획정리가 확실하게 실시할 것인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해주시고 만일 이곳에 구획정리 사업계획이 없다면 하루속히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전역에서 신탄진으로 통하는 17번 국도입니다.
이 도로는 오랜 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토록 혹심한 불편을 안겨줘야 하는지 `90년 12월 공사 완공이라는 표시까지 해놓고 이제 또다시 2년 뒤인 `92년도 말로 연장하여 완공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고통과 오해를 주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좁은 철길밑에서 여러번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이 정체된 체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알고나 계신지요 시도때도 없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상부기관에 밀지 말고 철길밑에 도로 확장공사의 공기를 단축하여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덕국민학교의 문제입니다.
회덕국민학교는 대덕구 읍내동에 위치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꿈나무들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회덕국민학교는 철길과 불과 10m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매시 경부선 왕복 7분 간격 호남선 등 기타 열차를 매시 5분만에 한 대꼴로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수업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은 이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300여 학생과 주위에 일반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로 시달리는 현실을 철도청은 책임을 지고 방음벽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곳 현지를 관계 기관과 재조사하여 학생들의 수업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과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회기중에 회덕 1동 장동지역은 행정구역은 회덕 1동 지역으로 되어 있고 민생치안은 신탄진 지역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통보를 해달랬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이 문제를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하정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대화도의원 이도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실과장님 연일 구정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화동 오락실 문제입니다.
날로 심각한 청소년 비행이 많은 요즈음 지난 7월 8일 17시경에 대화동 모 오락실에서 잔인한 폭행치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말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고 오락실에서 오락을 즐기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범의 산실인 오락실을 위생과장님께서 허가해 주십니까? 그러면 대덕구에 오락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사고예방대책으로 오락실 주인을 수시로 예방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다른 예방대책을 검토하셔서 우범지역인 오락실 시설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인데요. 대화동은 영세민촌이라 그런지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항간에 뭐 쓰레기 분리 배출 생활화를 위해서 당분간 분리 배출 안된 것을 수거 안 한다는데 그렇다면은 익히 먼저 배출된 쓰레기는 언제 수거할 겁니까?
또 대화동에는 매일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장소가 늘 있습니다.
그 장소를 말씀을 드리면은 동사무소 옆 도로 즉 제일 공단 교회 밑에 쌓여진 쓰레기와 또 27통 안에 보면은 항상 거기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도로변에 늘 쓰레기가 있고 수거를 매일 하는지 며칠에 한번씩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구만리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거기도 3일에 한번 온다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구만리 일대에 무다리 휴게소라는 상점 앞 그 다음에 마을 회관 앞 그 다음에 12통 통장님댁 앞 여기에 매일 제가 다녀도 항상 쓰레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또 치웠나 혹시 하고 가 봤는데 그리고 또 지난 6월 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부탁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더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수거는 물론 수거박스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말씀드렸는데 뭐냐하면 대화동 10m 신설도로가 아직도 공사를 않고 있으며 이 도로변에 반내지 일부만 철거한 건물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건물안에 무슨일이 있냐면은 불량배들이 항상 그 건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서워하고 있고 또 미관상 좋지 못하니 속히 철거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동 동직원 결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일전에 제가 총무국장님께 부탁을 익히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한 두명은 보충이 되어 있는 실정이오나 지금 사표예정자도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표예정자도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표 포함해서 5명씩이나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별정 7급이 한 명 사표예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8급이 1명 9급이 2명 그 다음에 기능직 1명 합해서 5명이 결원이 되어 동행정 마비는 물론 지금 감사도 받는답디다.
그리고 민원이 불편합니다. 민원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뭐 민원을 띠고 있고 하는 실정이니 언제 보충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성의있는 답변과 시간이 요하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실과장님 연일 구정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화동 오락실 문제입니다.
날로 심각한 청소년 비행이 많은 요즈음 지난 7월 8일 17시경에 대화동 모 오락실에서 잔인한 폭행치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말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고 오락실에서 오락을 즐기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범의 산실인 오락실을 위생과장님께서 허가해 주십니까? 그러면 대덕구에 오락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사고예방대책으로 오락실 주인을 수시로 예방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다른 예방대책을 검토하셔서 우범지역인 오락실 시설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인데요. 대화동은 영세민촌이라 그런지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항간에 뭐 쓰레기 분리 배출 생활화를 위해서 당분간 분리 배출 안된 것을 수거 안 한다는데 그렇다면은 익히 먼저 배출된 쓰레기는 언제 수거할 겁니까?
또 대화동에는 매일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장소가 늘 있습니다.
그 장소를 말씀을 드리면은 동사무소 옆 도로 즉 제일 공단 교회 밑에 쌓여진 쓰레기와 또 27통 안에 보면은 항상 거기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도로변에 늘 쓰레기가 있고 수거를 매일 하는지 며칠에 한번씩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구만리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거기도 3일에 한번 온다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구만리 일대에 무다리 휴게소라는 상점 앞 그 다음에 마을 회관 앞 그 다음에 12통 통장님댁 앞 여기에 매일 제가 다녀도 항상 쓰레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또 치웠나 혹시 하고 가 봤는데 그리고 또 지난 6월 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부탁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더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수거는 물론 수거박스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말씀드렸는데 뭐냐하면 대화동 10m 신설도로가 아직도 공사를 않고 있으며 이 도로변에 반내지 일부만 철거한 건물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건물안에 무슨일이 있냐면은 불량배들이 항상 그 건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서워하고 있고 또 미관상 좋지 못하니 속히 철거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동 동직원 결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일전에 제가 총무국장님께 부탁을 익히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한 두명은 보충이 되어 있는 실정이오나 지금 사표예정자도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표예정자도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표 포함해서 5명씩이나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별정 7급이 한 명 사표예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8급이 1명 9급이 2명 그 다음에 기능직 1명 합해서 5명이 결원이 되어 동행정 마비는 물론 지금 감사도 받는답디다.
그리고 민원이 불편합니다. 민원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뭐 민원을 띠고 있고 하는 실정이니 언제 보충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성의있는 답변과 시간이 요하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이도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 의원 중리동의 천영수의원입니다.
지난번 5월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고 또 실천까지 해주신 과장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체 취득에 대한 세무과장님께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공영개발 사업단이 발족되어서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 중리동과 법동 그리고 신탄진에 목상동 일대를 작년 6월부터 협의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수용되거나 가옥이 철거된 자에 한해서는 보상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체 취득을 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리와 법동의 경우는 지난 7월 4일 이주자 택지를 분양했고 또한 7월 5일과 6일에 걸쳐서 협의 양도 택지도 분양했습니다.
분양이 끝난 뒤에 공영개발단 기획 계장이 주민들 앞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지방세법 109조에 보면은 조상금을 받은 마지막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을 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리 법동의 경우는 작년 6월부터 협의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6월이 만 1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109조 단서내용에 보면은 사업인정을 받은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날부터 1년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일반 우리가 보상을 받은데서 일반 주택지나 농지를 샀을 경우에는 이미 6월말로 1년대체 취득이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이주자 택지나 협의 양도택지는 분양을 미리 받을 수도 없었고 또한 땅값을 미리 지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부진 또는 분양이 늦어졌기 때문에 1년이 이미 경과 했습니다. 이래서 대체 취득일자를 분명히 다시 정해서 즉 말하자면은 분양된 날로부터 1년을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중리동 법동 그리고 목상동 지역에 보상받은 이주자 택지 그리고 협의 양도 택지에 한해서만은 보상 받은 날 그러니까 중리 법동 계약체결이 1991년 7월 9일 7월 10일까지 대체 취득일 날짜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분양된 경우 중리 법동에 400여 필지는 분양가를 기준해 볼 때 한 필지당 적게는 180만원부터 400만원까지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법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에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5월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고 또 실천까지 해주신 과장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체 취득에 대한 세무과장님께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공영개발 사업단이 발족되어서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 중리동과 법동 그리고 신탄진에 목상동 일대를 작년 6월부터 협의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수용되거나 가옥이 철거된 자에 한해서는 보상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체 취득을 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리와 법동의 경우는 지난 7월 4일 이주자 택지를 분양했고 또한 7월 5일과 6일에 걸쳐서 협의 양도 택지도 분양했습니다.
분양이 끝난 뒤에 공영개발단 기획 계장이 주민들 앞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지방세법 109조에 보면은 조상금을 받은 마지막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을 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리 법동의 경우는 작년 6월부터 협의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6월이 만 1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109조 단서내용에 보면은 사업인정을 받은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날부터 1년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일반 우리가 보상을 받은데서 일반 주택지나 농지를 샀을 경우에는 이미 6월말로 1년대체 취득이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이주자 택지나 협의 양도택지는 분양을 미리 받을 수도 없었고 또한 땅값을 미리 지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부진 또는 분양이 늦어졌기 때문에 1년이 이미 경과 했습니다. 이래서 대체 취득일자를 분명히 다시 정해서 즉 말하자면은 분양된 날로부터 1년을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중리동 법동 그리고 목상동 지역에 보상받은 이주자 택지 그리고 협의 양도 택지에 한해서만은 보상 받은 날 그러니까 중리 법동 계약체결이 1991년 7월 9일 7월 10일까지 대체 취득일 날짜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분양된 경우 중리 법동에 400여 필지는 분양가를 기준해 볼 때 한 필지당 적게는 180만원부터 400만원까지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법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에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천영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안녕하세요? 중리동 지역 구본성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항상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 구청에 들어와서 주민을 위해서 첫 번째 민원을 해결한 게 소라아파트였습니다.
소라아파트가 끝나고 얼마 안있어 건축과장님이 타개를 하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가슴 아파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건 속기에 담아 주시고 그리고 여름철이라 현재 방역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하시는 분들은 중리 2단지와 1단지 사이에 보면은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에 보면은 모기라든지 참 많은 것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근린공원 소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항상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 구청에 들어와서 주민을 위해서 첫 번째 민원을 해결한 게 소라아파트였습니다.
소라아파트가 끝나고 얼마 안있어 건축과장님이 타개를 하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가슴 아파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건 속기에 담아 주시고 그리고 여름철이라 현재 방역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하시는 분들은 중리 2단지와 1단지 사이에 보면은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에 보면은 모기라든지 참 많은 것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근린공원 소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 몇 분이 더 질문하실려고 하시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간사에게 접수시켜 주시면 속기록에 기재 올리도록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 몇 분이 더 질문하실려고 하시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간사에게 접수시켜 주시면 속기록에 기재 올리도록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지금 실행되고 있는 대덕구 건설사업에 대한 감독원의 업무과다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전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해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도 예산집행결과를 보면 전 예산중의 사업투자율이 34.6%밖에 안되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나마 실행된 사업이 부실하여 보수비나 유지비로 낭비될 때 해야할 일이 많은 대덕구의 실정에 새 사업은 조금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관계공무원은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고 공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조석으로 접하는 주민 중에서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한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를 설계할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기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설계기준을 알므로서 최소한도 공사시공 상황의 잘잘못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해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도 예산집행결과를 보면 전 예산중의 사업투자율이 34.6%밖에 안되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나마 실행된 사업이 부실하여 보수비나 유지비로 낭비될 때 해야할 일이 많은 대덕구의 실정에 새 사업은 조금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관계공무원은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고 공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조석으로 접하는 주민 중에서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한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를 설계할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기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설계기준을 알므로서 최소한도 공사시공 상황의 잘잘못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이병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구정업무에 늘 바쁘신 국 실과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리 법동 출신 이병희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각 동마다 몇 명씩 지급되고 있으며 1인당 지급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며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해당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되고 있는지 총무과장님께서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중리동 주요도로의 횡단보도, 중앙선차선 도색의 건에 대하여 본의원의 대덕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바 있으나 도로관리 사업소에 통보만 하였다고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건설과장님께서는 미루고만 계실 의양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리동 노인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2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바 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성의잇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리동 근린공원내 게이트볼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 게이트볼장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 게이트볼장은 공사상의 잘못으로 재 공사가 요구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척되기를 바라며 언제쯤이면 게이트볼장이 완성되는지 총무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내의 시설에 관해서는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실 및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한 후 관리소홀로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완성되면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이곳을 이용할텐데 공원내의 노후된 부대시설도 게이트볼장 조성과 함께 복구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5. 중리동 근린 공원내 지하수 개발 및 시설보완의 건입니다.
수돗물도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많은 주민들께서 하루 속히 공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쯤 착공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0번 시내버스 법동 3단지 앞도록 운행의 건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추진중이신지 언제쯤 운행이 될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각 동마다 몇 명씩 지급되고 있으며 1인당 지급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며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해당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되고 있는지 총무과장님께서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중리동 주요도로의 횡단보도, 중앙선차선 도색의 건에 대하여 본의원의 대덕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바 있으나 도로관리 사업소에 통보만 하였다고 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건설과장님께서는 미루고만 계실 의양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리동 노인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2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바 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성의잇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리동 근린공원내 게이트볼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 게이트볼장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리동 게이트볼장은 공사상의 잘못으로 재 공사가 요구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척되기를 바라며 언제쯤이면 게이트볼장이 완성되는지 총무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내의 시설에 관해서는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실 및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한 후 관리소홀로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완성되면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이곳을 이용할텐데 공원내의 노후된 부대시설도 게이트볼장 조성과 함께 복구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5. 중리동 근린 공원내 지하수 개발 및 시설보완의 건입니다.
수돗물도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많은 주민들께서 하루 속히 공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쯤 착공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0번 시내버스 법동 3단지 앞도록 운행의 건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추진중이신지 언제쯤 운행이 될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다음은 조윤제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 의원 본의원은 목상동 출신 조윤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과 같이 우리 구정을 나누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각지역 대표로 의정에 참여하여 구정 살림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같이 하게 되어 참으로 감회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뜻은 충분히 서로 이해 하리라 믿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전주민의 뜻이라 생각하여 건전하고 확신에 찬 답변과 성의 있고 뜻이 담긴 자료와 성실한 답을 해주시기 미리 부탁하면서 본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토지등급 기준을 처리하는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등급가를 년2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등급기준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현지에 맞는 등급기준을 하지 않고 적당히 동사무소나 몇 몇 부동산이나 혹은 아무런 상식도 없는 사람에게 물어 형식적으로 적당히 기준을 정하는 예가 있는 것 같고 이런식으로 등급을 정하여 처리해서는 안 될것이며 현 위치 내지는 토지의 실태조사 기준에 의하여 현실에 맞는 토지등급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니 그에 대한 확실한 처리과정과 그 기준 그리고 실태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 처리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인 계약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는 과정에서 관인 계약서를 신고 검인을 득하여 신고 후 25일이 경과한 후에야 매매 또는 매수로 인정한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매수매매 대금을 사전에 승인 받아 매매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매매승인 대금과 주민매매 당사자간에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왜 하필이면 25일간이나 긴 시간을 둔 이유는 무엇인지 세금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실제 매매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는지 조사하여 상반된 사실유무가 발견되었는지 상반된 사실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공영개발로 얻어진 이익금에 대하여 그 이익금을 얻었으면 그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주민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며 특히 본의원의 출신 지역인 목상동에는 현지 시에서 발주하는 택지조성과 3,4공단으로 인하여 이주 또는 농토를 잃게 되어 정든 고향과 이웃 그리고 오래도록 생업을 농사에 종사하다가 이것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처하게 된 현실인 바 지금 조성하고 있는 목상동 택지에 근린상가들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생업을 잃게 된 주민의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타인에게 줄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분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이 문제를 본의원은 정식제안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질오염과 그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본의원의 지역구 주민 일부가 수돗물을 먹지않고 우물물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 주변여건이 오염의 발생소지가 다분하고 지난 3년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각종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니 땅속깊이 오염되어 현재 인근 목상2통 신일1통 신일2통 문평도 등지는 우물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으므로 보건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물에 대한 소독을 점검하여 철저히 하고 있는지 기간은 얼마씩 두고 점검하고 있는지 만약 오염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주민의 식수인 우물에 대한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처리하고 그 대책은 수립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의회활동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구의회가 발족하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는 의원활동사항을 상세히 알리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없다 보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상세하고 생생하게 비치도록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주지하기 위하여서라도 본의원의 뜻은 구의회 회보를 제작하여 주민홍보용으로 과연 의회의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주민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실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구의회 회보를 제작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만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장을 동실정에 맞도록 분산 실시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서 교육에 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는지 예를 들면 신탄진 지역에서 구청까지 올려면 시간적으로도 많은 낭비와 경제적 손실 또한 초래되니 기왕이면 신탄진의 주민들은 그 곳 전매공사나 전매교육원 강당 같은 데에서 분산실시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구청에서만 꼭 실시하는지 시정방침은 없는지 자세한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과 같이 우리 구정을 나누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각지역 대표로 의정에 참여하여 구정 살림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같이 하게 되어 참으로 감회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뜻은 충분히 서로 이해 하리라 믿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전주민의 뜻이라 생각하여 건전하고 확신에 찬 답변과 성의 있고 뜻이 담긴 자료와 성실한 답을 해주시기 미리 부탁하면서 본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토지등급 기준을 처리하는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등급가를 년2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등급기준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현지에 맞는 등급기준을 하지 않고 적당히 동사무소나 몇 몇 부동산이나 혹은 아무런 상식도 없는 사람에게 물어 형식적으로 적당히 기준을 정하는 예가 있는 것 같고 이런식으로 등급을 정하여 처리해서는 안 될것이며 현 위치 내지는 토지의 실태조사 기준에 의하여 현실에 맞는 토지등급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니 그에 대한 확실한 처리과정과 그 기준 그리고 실태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 처리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인 계약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는 과정에서 관인 계약서를 신고 검인을 득하여 신고 후 25일이 경과한 후에야 매매 또는 매수로 인정한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매수매매 대금을 사전에 승인 받아 매매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매매승인 대금과 주민매매 당사자간에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왜 하필이면 25일간이나 긴 시간을 둔 이유는 무엇인지 세금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실제 매매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는지 조사하여 상반된 사실유무가 발견되었는지 상반된 사실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공영개발로 얻어진 이익금에 대하여 그 이익금을 얻었으면 그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주민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며 특히 본의원의 출신 지역인 목상동에는 현지 시에서 발주하는 택지조성과 3,4공단으로 인하여 이주 또는 농토를 잃게 되어 정든 고향과 이웃 그리고 오래도록 생업을 농사에 종사하다가 이것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처하게 된 현실인 바 지금 조성하고 있는 목상동 택지에 근린상가들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생업을 잃게 된 주민의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타인에게 줄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분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이 문제를 본의원은 정식제안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질오염과 그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본의원의 지역구 주민 일부가 수돗물을 먹지않고 우물물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 주변여건이 오염의 발생소지가 다분하고 지난 3년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각종 쓰레기를 매립하다 보니 땅속깊이 오염되어 현재 인근 목상2통 신일1통 신일2통 문평도 등지는 우물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으므로 보건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물에 대한 소독을 점검하여 철저히 하고 있는지 기간은 얼마씩 두고 점검하고 있는지 만약 오염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주민의 식수인 우물에 대한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처리하고 그 대책은 수립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의회활동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구의회가 발족하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는 의원활동사항을 상세히 알리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없다 보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상세하고 생생하게 비치도록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주지하기 위하여서라도 본의원의 뜻은 구의회 회보를 제작하여 주민홍보용으로 과연 의회의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주민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실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구의회 회보를 제작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만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장을 동실정에 맞도록 분산 실시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서 교육에 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는지 예를 들면 신탄진 지역에서 구청까지 올려면 시간적으로도 많은 낭비와 경제적 손실 또한 초래되니 기왕이면 신탄진의 주민들은 그 곳 전매공사나 전매교육원 강당 같은 데에서 분산실시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구청에서만 꼭 실시하는지 시정방침은 없는지 자세한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ㅊ의장 김은섭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의정활동을 충분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의원여러분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교육의원회 선임관계도 있고 그 기간 내에 한 3,4일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할테니까 다음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의원회 선임관계도 있고 그 기간 내에 한 3,4일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할테니까 다음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08분)
(속개 16시09분)
○의장 김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91년 7월 9일부터 1991년 7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 여러분과 협의한 바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회기에 듣도록 하고 의사일정은 오늘로 마치고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기를 오늘로 마치자 면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교육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7월중에 임시회가 소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회기에 답변토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니 성시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대덕구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91년 7월 9일부터 1991년 7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 여러분과 협의한 바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회기에 듣도록 하고 의사일정은 오늘로 마치고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기를 오늘로 마치자 면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걸로 알고 제3회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교육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7월중에 임시회가 소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회기에 답변토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니 성시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대덕구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