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578호

덕암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제 출 년 월 일	2023년 06월 23일
제 출 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안사유

□ 덕암동 2-2번지 일원 사업대상지는 기존 시가지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0.1%를 차지하고 있고, 「2030 대전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주거정비지수의 요건(70점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함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환경조성, 기반시설의 정비, 도시의 미관 증진 등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한 『덕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입안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사전검토 절차 이행 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덕암동1구역 재개발사업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2-2번지 일원

❍ 기      간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면      적 : 39,882㎡

❍ 정비계획 사업내용

구분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현황	검토결과
필수	면적	1만㎡이상	39,882㎡	적합
	노후·불량 건축물 수	2/3 이상	70.10%	적합
	토지소유자	2/3 이상	74.79%	적합
	토지면적	1/2 이상	52.34%	적합
선택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3/5 이상	69.88%	적합

- 토지이용계획 수립

·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중 도로 및 공원 계획

· 대상지 주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상지 주변 도로 확폭

· 공원은 대상지 북측 경계부에 계획

- 건축배치 계획 수립

· 총 세대수 : 731세대

· 규모 : 지하3층, 지상27층(건폐율 30%, 용적률 258%)

3.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가. 그동안 추진상황

❍ 2022. 12. 29. : (가칭)덕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신청

❍ 2023. 01. 11. : 관계부서(기관) 사전협의(1차)

❍ 2023. 05. 09. : 입안 제안 수용 통보 (區 → 제안자)

❍ 2023. 05. 11. : 관계부서(기관) 협의(2차)

❍ 2023. 05. 17. ~ 2023. 06. 30. :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023. 06. 09. : 주민설명회

나. 향후 추진계획

❍ 2023. 09. : (가칭) 덕암동1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區 → 市)

❍ 2023. 09. : 市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사전심의

❍ 2023. 11. : 市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심의

❍ 2023. 12.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지형도면고시)

4. 정비구역 지정도서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정비사업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재개발사업	덕암동1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대덕구 덕암동 2-2번지 일원	39,882

나. 지정사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1항 및 시행령 제7조 1항(별표1)에 따른 대상지 적합 여부

❑ 재개발사업은 필수조건 충족 후 선택조건 항목 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구 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재개발사업	현 황	검토 결과
필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이상인 지역	70.10%	적합
선 택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	-	-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구역	69.88%	적합
	다.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
	라.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초과,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	-
	마.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	-
	바.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주택법」제20조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	-
	사.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	-	-

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별표1) 및 제9조에 따른 대상지 적합 여부

❑ 재개발사업은 필수조건 충족 후 선택조건 항목 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구 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1 제5조제2항 관련	현 황	검토 결과
필수 조건	∙ 면적 1만㎡ 이상	39,882㎡	적합
	∙ 노후 불량건축물수 2/3 이상	70.10%	적합
	∙ 토지소유자 3/5 이상	74.79%	적합
	∙ 토지면적 1/2 이상	52.34%	적합
선택 조건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5분의 3 이상인 지역	69.88%	적합
	나. 대상구역내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1.9%	-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의 필지 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의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2.7%	-
	라.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마. 호수밀도가 50 이상인 지역	38.11호/ha	-
	바. 제1호 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
※ 자치구검토 도시·주거정비지수는 모든 평가항목을 적용 ※ 평가항목의 점수화는 최저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산술평균하여 적용하고, 평가기준의 범위를 초과 할 경우 기준점수의 최대값을 적용

다. 신청도면

1) 위치도

<덕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위치도>

5. 정비구역 지정요건 조서

가. 정비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1) 도시관리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 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로 : 5개 노선	소로 1류 : 1개 소로 2류 : 2개 소로 3류 : 1개 소로 4류 : 1개	-	-

2) 토지현황

구 분	계	사유지	국ㆍ공유지(관리청별)			비 고
			소 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면적(㎡)	39,882.0	32,741.1	7,140.9	497.5	6,643.4
필지수	111	101	10	2	8

3) 건축물현황

구분	계	허 가 유 무		용도별 허가유무						비 고
		유허가	무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소 계	유허가	무허가	소 계	유허가	무허가
동수	101	97	4	80	76	4	21	21	-
호수	152	152	-	131	131	-	21	21	-

※ 건축물대장 및 무허가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 4동 주거용으로 산정

4) 거주자 및 권리자현황

거 주 가 구			거 주 인 구			권 리 자
계	건축주	세입자	계	건축주	세입자	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 상 권 자
439	230	209	1,010	529	481	366	340	22	4	-

※ 가구주택소유율 53.6% 적용(대전광역시 통계연보, 2020)

※ 세대당 인구수는 세대당 2.3인 적용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다음의 내역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제5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동수/ha)	구역면적 (㎡)	건축물 호수				비 고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
38.11	39,882	152	54	77	21

2) 도로 및 주택(건축물)접도율 현황

❑ 폭 4m 미만 도로율

폭 4m미만 도로율(%)	정비구역내 총 도로의 길이(m)	폭 4m미만 도로의 길이(m)	비 고
1.9	966	18

❑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정비구역안 건축물 총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	비 고
99.0	97	96

3) 과소필지 등 현황

구 분	구역안의 총토지		부 적 격 토 지
			계		건축대지 효용 미달토지(90㎡)		부정형․세장형 토지 (최대폭 3m이하)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111	39,882.0	3	138.7	3	138.7	(1)	(38.0)
일반토지	107	33,601.7	3	138.7	3	138.7	(1)	(38.0)
정비기반 시설토지	4	6,280.3	-	-	-	-	-	-

※ (   ) : 건축대지 효용 미달토지(90㎡)에 부정형ㆍ세장형 토지 1필지 포함

4) 재해(방재지구)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 해당 없음

6)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등의 현황

구 분		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노후․불량 등의 유형
				계	구 조 상 불량동수	건축상 불량동수	기 타
구조별	합 계	70.10	(68 / 97)	68	68	-	-
	철근ㆍ철골 또는 강구조	15.46	(15 / 42)	15	15	-	-
	벽돌ㆍ블록구조	54.64	(53 / 55)	53	53	-	-
존치기간별	합 계	70.10	(68 / 97)	68	68	-	-
	20년 미만	-	(- / 18)	-	-	-	-
	20년 이상～30년 미만	25.77	(25 / 36)	25	25	-	-
	30년 이상～40년 미만	31.96	(31 / 31)	31	31	-	-
	40년 이상	12.37	(12 / 12)	12	12	-	-
허가별	합 계	70.10	(68 / 97)	68	68	-	-
	유허가	70.10	(68 / 97)	68	68	-	-
	무허가	-	(4 / 4)	-	-	-	-

※ 건축물대장 및 무허가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4동)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

다. 현장전경사진

[ 대상지 현황사진 ]

① 대상지 서북측 덕암북로4번길		② 대상지 남측 덕암북로48번길
③ 대상지 남동측 덕암북로22번길		④ 대상지 동측 덕암로265번길
⑤ 노후불량건축물		⑥ 대상지 내 종교시설(연한순장로교회)

라. 관계도면

1) 현황종합분석도

2) 주택접도율 현황도

3) 과소필지현황도

4) 노후불량 건축물 현황도

5) 구조별 건축물 현황도

6) 경과년수별 건축물 현황도

6.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39,882	100.0
공동주택용지		29,932	75.0
종교용지		310	0.8	1개소(연한순장로교회)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9,640	24.2	기존기반시설 7,140.9㎡
	도 로	4,810	12.1
	주차장	300	0.8
	공 원	3,891	9.8
	공공공지	139	0.3
	문화시설	500	1.2

[ 토지이용계획(안)도 ]

나.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9,882	-	39,882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537	감) 17,53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2,345	감) 22,345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9,882	39,882	100.0

2)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합 계	-	-	39,882		-
덕암동 2-2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39,882	258% 이하	∙ 계획용적률(기준용적률 192.4% +완화용적률 65.6% = 258.0%) 적용에 따른 종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

3) 용도지구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63	25	보조간선도로	1,030 (-)	대로2-11	덕암14-1	일반도로	-	1977.08.29
변경	대로	3	63	25 ~29	보조간선도로	1,030 (-)	대로2-11	덕암14-1	일반도로	-		구역외 도로
기정	소로	1	덕암1	10	국지도로	987 (-)	목상 1-3	덕암 87-2	일반도로	-	1977.02.26
변경	소로	1	덕암1	13.5 ~17	국지도로	987 (352)	목상 1-3	덕암 87-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덕암6	10	국지도로	842 (82)	소로 1-덕암3	석봉 333-2	일반도로	-	1980.02.19
변경	소로	1	덕암6	10	국지도로	620 (-)	소로 1-덕암3	중로2-A	일반도로	-
변경	중로	2	A	16.5	보조간선도로	163 (155)	대로3-A	소로 1-덕암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덕암20	8	국지도로	813 (300)	소로 2-덕암7	덕암 333-2	일반도로	-	1977.02.26
변경	소로	2	덕암20	8	국지도로	415 (-)	소로 2-덕암7	중로3-A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덕암26	8	국지도로	237 (-)	덕암 168-10	석봉 711-1	일반도로	-	1977.02.26
변경	소로	2	덕암26	8	국지도로	92 (-)	중로2-A	소로 3-덕암5	일반도로	-
변경	중로	3	A	13	국지도로	125 (125)	중로2-A	소로 1-덕암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덕암5	6	국지도로	640 (262)	덕암 321-1	석봉 335-1	일반도로	-	1977.02.26
변경	소로	3	덕암5	6	국지도로	478 (-)	덕암 12-1	대로3-A	일반도로	-
폐지	소로	2	석봉14	8	국지도로	120 (120)	석봉 333-2	덕암 175-45	일반도로	-	1977.02.26
폐지	소로	4	덕암6	4	국지도로	106 (106)	덕암 131-21	덕암 169-1	일반도로	-	1980.02.19
신설	대로	3	A	29	보조간선도로	53 (49)	대로3-63	중로2-A	일반도로	-		구역외 도로면적 157㎡
신설	중로	3	B	13.5	국지도로	19 (4)	대로3-63	소로 1-덕암1	일반도로	-		구역외 도로면적 253㎡
신설	소로	1	A	10	국지도로	9 (-)	대로3-63	소로 3-덕암5	일반도로	-		구역외 도로

2)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63	대로3-63	·도로 일부구간(345m) 폭원 변경 - 폭원 : 25m → 25~29m, 증)0~4m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도로 일부구간(345m) 폭원 변경
소로1-덕암1	소로1-덕암1	·도로 일부구간(352m) 폭원 변경 - 폭원 : 10m → 13.5~17m, 증)3.5~7m	·사업대상지 내 도로 확폭을 위하여 일부구간(352m) 폭원 변경
소로1-덕암6	소로1-덕암6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842m → 620m, 감)222m	·소로1-덕암6호선 일부구간 폭원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중로2-A	·노선분리 - 폭원 : 16.5m, 연장 : 163m	·사업대상지 내 도로 확폭을 위하여 노선 분리
소로2-덕암20	소로2-덕암20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813m → 415m, 감)398m	·사업대상지 내 도로 폐지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소로2-덕암26	소로2-덕암26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237m → 92m, 감)145m	·소로2-덕암26호선 일부구간 폭원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중로3-A	·노선분리 - 폭원 : 13m, 연장 : 125m	·사업대상지 내 도로 확폭을 위하여노선 분리
소로3-덕암5	소로3-덕암5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640m → 478m, 감)162m	·사업대상지 내 도로 폐지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소로2-덕암14	-	·도로 폐지 - 폭원 : 8m, 연장 : 120m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4-덕암6	-	·도로 폐지 - 폭원 : 4m, 연장 : 106m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폐지
-	대로3-A	·도로 신설 - 폭원 : 29m, 연장 : 53m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3-B	·도로 신설 - 폭원 : 13.5m, 연장 : 19m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도로신설
-	소로1-A	·도로 신설 - 폭원 : 10m, 연장 : 9m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도로신설

3)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덕암동 5-13번지 일원	-	증) 300	300	-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주차장	·주차장 신설 - 면적 : 300㎡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신설

4)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소공원	덕암동 1-17번지 일원	-	증)3,902	3,902	-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공원	·소공원 신설 - 면적 : 3,902㎡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소공원 신설

5)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공공지	덕암동 3-5번지 일원	-	증) 139	139	-

❑ 공공공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139㎡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문화시설 신설

5)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문화시설	공공 도서관	덕암동 5-15번지 일원	-	증)500	500	-

❑ 문화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문화시설	·문화시설 신설 - 면적 : 500㎡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문화시설 신설

[ 기반시설의 배치에 관한 결정(기정)도 ]

[ 기반시설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도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구분		법규내용(설치기준)		법정(㎡)	계획(㎡)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10㎡ + (N - 50) × 0.05㎡ 이상 (50세대 이상)		44.05㎡ 이상	95.00㎡
	경비실	-		15.00㎡	15.00㎡
복리 시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100~1,000세대 미만 : N×2.5㎡ 1,000세대 이상 : 500㎡+(N×2㎡)		1,827.50㎡이상	2,799.00㎡
		경로당	50㎡ + (N × 0.1㎡) 이상	123.10㎡ 이상	180.00㎡
		어린이집	600~1,000세대 미만 : [30인+(N×0.05인)]×4.29㎡	285.50㎡ 이상	310.00㎡
		어린이 놀이터	300~1,000세대 미만 : 200㎡+(N×1㎡)	931.00㎡이상	960.00㎡
		작은 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500세대 이상 : 33㎡ 이상	33㎡ 이상	99.00㎡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별표1의 기준	66㎡ 이상
		주민운동시설	-	-	650.00㎡ (실외운동시설 별도 600.00㎡)

주) N은 전체세대수로 731세대임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충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덕암동1

재개발

정비구역

39,882

A-1

29,932

덕암동

2-2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58%이하

35층이하

B-1

310

덕암동

1-1번지 일원

종교시설

50%이하

200%이하

5층이하

C-1

500

덕암동

5-15번지 일원

문화시설

50%이하

200%이하

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59호) 적용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0.0% 이상

- 임대주택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구 분	전용면적별
	합계	임대	분양
		39㎡	소계	51㎡	59㎡	72㎡	84㎡
세대수(세대)	731	44	687	216	102	136	233
구성비(%)	100.0	6.0	94.0	29.5	14.0	18.6	31.9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임대주택 건설

- 기준 : 36.6세대  → 계획 : 44세대(6.0%)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192.4%, 허용용적률 : 258.0%

▷ 완화용적률 : 65.6%

-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 20.6%

- 추가인센티브 : 45.0%

구분		인센티브 용적률	비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참여	30%
안전 및 친환경단지조성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조경식재 재활용 자재 사용	5%
공동체회복	Social Mix	5%
	임대주택 건립	5%

▷ 계획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192.4% + 65.6% = 258.0% 이하

바.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해당 없음

사.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 경관 계획	∙ 주요 조망지점에서의 경관축 확보와 시각통로 확보 ∙ 친환경적인 매스유지와 휴먼스케일의 공간구상으로 위압감 해소 ∙ 배후 구릉지 및 단지 지반고를 고려한 높이제한 및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기존노후 건축물의 정비와 해당지역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건축물 입지 유도
환경 보전 계획	∙ 본 계획구역은 현재 밀집 단독주택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탄지로써 개발에 따른 기존지형의 변화는 크지 않으며 절성토 발생시 적정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 ∙ 사업시행에 따라 다량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하고 소음, 진동, 먼지 등의 환경영향이 예상되므로 개발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 ∙ 공동주택 건설시 계획구역에 국지적인 풍향의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나, 이는 주변지역 일대의 기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건축계획 수립시 건물층고, 배치방향, 입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쾌적성 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유도 ∙ 계획구역내 난방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사 및 난방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토록 계획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재난 방지 계획	∙ 건축법상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종합적인 방화대책을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단지내 주도로는 화재발생시 소방도로로 충분히 활용가능토록 계획 ∙ 원활한 우수방출을 고려하여 부지 계획고 설정 ∙ 집중 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 관망계획을 수립

아.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3)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건설계획	구성비(%)	비 고
전체세대수			731	100.0	-
	임대	전용면적 39㎡	44	6.0	∘ 전용면적 85㎡ 이하 50.0% 이상 확보 ∘ 임대주택 6%이상 확보
	분양	전용면적 51㎡	216	29.5
		전용면적 59㎡	102	14.0
		전용면적 72㎡	136	18.6
		전용면적 84㎡	233	31.9

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예상 세대수	현황 세대수 (건축물대장상)	계획 세대수	비고
신 설	증) 292세대	439 세대	731세대

7. 참고사항

가. 건축계획

❑ 건축개요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2-2번지 일원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29,932.00㎡ (9,054.43평)
건축면적	5,957.53㎡ (1,802.15평)
건 폐 율	19.90%							30% 이하
용 적 률	227.96%							258% 이하
연 면 적	합 계		109,711.79㎡ (33,187.8평)
	지 상		68,234.04㎡ (20,640.8평)
	지 하		41,477.75㎡ (12,547.0평)
건축규모	지하 3층, 지상 27층
주차대수	1,104대 (공동주댁 1,097대, 근린생활시설 7대)							법정: 737.3대
세대수	합 계	39㎡		51㎡	59㎡	72㎡	84㎡
	731세대	44		216	102	136	233

[ 단지배치도 ]

나. 교통처리계획

❑ 종합개선안

구 분	지 점	교 통 처 리 계 획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 주변도로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①	- 덕암북로4번길 확폭 : B=10.0m → 13.0~16.5m, L=315.0m, 2~3차로
	②	- 덕암북로48번길 확폭 : B=8.0m → 13.0m, L=113.0m, 2차로
	③	- 덕암북로22번길 확폭 : B=10.0m → 16.5m, L=141.0m, 3차로
	④	- 덕암북로 확폭 : B=26.0m → 29.0m, L=130.0m, 7차로
	⑤	∙ 사업지 진출입로 개설 - B=29.0m, L=47.0m, 5차로
	⑥	∙ 사업지 진출입로 완화차로 설치 - 감속완화차로 : B=3.0m, L=35.0m(테이퍼 포함) - 가속완화차로 : B=3.0m, L=78.0m(테이퍼 포함)
	⑦	∙ 사업지 동측 신탄진중삼거리 교차로 운영방안 수립 - 신호운영(4지 교차로)
진출입 동선	-	∙ 사업지 출입구 개설 및 운영방안 수립
		- 주출입구(비신호교차로) ․ 진출입로 4차로 운영(진입 2차로, 진출 2차로) ․ 가각부 회전반경 R=8.0m 확보
		- 부출입구(비신호교차로) ․ 진출입로 3차로 운영(진입 1차로, 진출 1차로) ․ 가각부 회전반경 R=8.0m 확보 ․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감속완화차로 : B=3.75m, L=55.0m(테이퍼 포함), 가속완화차로 : B=3.75m, L=51.0m(테이퍼 포함))
	⑨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 주출입구 1개소(정차면 : B=3.0m, L=7.5m)
	⑩	∙ 진출입로 인근 기존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출입구 개설(B=15.0m)
	⑪	∙ 진출입로 인근 부채도로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쿨데삭 설치(D=20.0m)
	-	∙ 사업지 내부 비상차량 동선 및 부서공간 확보(B=4.0m~6.0m) - 시점부 이동식 볼라드 설치
대중교통 및 보행 자전거	-	∙ 사업지측 보도 및 자전거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형) 설치 - 덕암북로4번길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형, 자전거도로 B=1.75m, 보도 B=2.5m) B=3.0m - 덕암북로48번길 : 보도 B=3.0m - 덕암북로22번길 : 보도 B=2.8m - 사업지 진출입로 : 북측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형, 자전거도로 B=1.75m, 보도B=2.5m), 남측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형, 자전거도로 B=1.75m, 보도B=2.5m)
	-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19개소(정비 14개소, 신설 5개소)
	-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법정 주차대수의 20%이상, 230대 이상)
주차시설	-	∙ 계획주차대수 : 1,104대(100% 자주식, 공동주택 : 1,097대, 근생시설 : 7대) - 법정주차대수 : 737대 - 법정의 149.8% - 세대당 1.51대
	-	∙ 순환형 주차동선계획 수립
	-	∙ 램프 진출입구 경보등 설치
교통안전 및 기타	-	∙ 차량 진출입구 단지내 차량 통행방법 안내표지판 설치 : 2개소
	-	∙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과속방지턱 신설 : 2개소

[ 교통처리계획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정비지수 배점 기준

【 주거정비지수 】

구 분				평가항목		지정요건
주민 제안	대상지 선정 기준	주민동의		토지등 소유자의 3/5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필수충족 (시행령 및 조례기준)
		구역면적		면적 10,000㎡ 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자치구 검토	도시 ㆍ 주거 정비 지수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 3/5 ~ 4/5	20 ~ 40	기준점수 이상 충족필요 70점 이상
				토지면적 1/2 ~ 4/5	20 ~ 40
		노후도		동수 2/3 ~ 4/5	15 ~ 20
				연면적 2/3 ~ 4/5	5 ~ 10
		도로연장률		4m미만 도로연장률 20% ~ 50% 이상	10 ~ 15
		호수밀도		호수밀도 50 ~ 80호/ha 이상	10 ~ 15
		신축건물 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10% ~ 20% 이상	-5 ~ -10
심의 상정시 검토	정비 계획 수립	공공 기여	세입자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공공실버주택, 청년셰어형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유형특화 공공기여방안 검토		정비계획 수립시 내용포함 권장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비율 및 공공특화방안 수립 등 시설을 통한 공공기여방안 검토
		사업성 확보		비례율에 따라 사업실현성 검토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활용)

□ 대상지 주거정비지수 배점표

【 주거정비지수 배점표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산정 지수	점수
주민동의	토지 등 소유자	3/5 ~ 4/5	20 ~ 40	273인 / 365인	34.7
	토지면적	1/2 ~ 4/5	20 ~ 40	20,872㎡ / 39,882㎡	21.5
노후도	동수	2/3 ~ 4/5	15 ~ 20	68동 / 97동	16.2
	연면적	2/3 ~ 4/5	5 ~ 10	23,402㎡ / 33,489㎡	7.4
도로 연장률	4m미만 도로 연장률	20% ~ 50% 이상	10 ~ 15	해당없음	-
호수밀도	호수밀도	50 ~ 80호/ha 이상	10 ~ 15	해당없음	-
신축건물 비율	10년 이하 건축물	10% ~ 20% 이상	-5 ~ -10	해당없음	-
총점	70점 이상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