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576		제출연월일 :	2023. 6. 23.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에 관한 시책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집적지구 기반시설 위탁 및 지원,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보조금 지원 및 사회적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개선요구(반영, 별첨)

4)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동의

5) 입법예고: 2023. 5. 4. ∼ 2023. 5. 24.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시설·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의 보수

제5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 운영, 사후관리에 대해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운영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현장인력 인건비, 집적지구를 위한 사업비 등 시설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료 금액 및 사용 절차에 대해 구의 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거나 구에 반환하여 처리한다.

제9조(도시형소공인지원위원회 설치)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형소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구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도시형소공인지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소공인 관련 단체, 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대학교수ㆍ지역경제 및 소공

인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영향평가 개선요구사항 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 개선요구사항	수용여부	소관부서 검토결과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관련 개선 필요 → 조례안 제10조제3항제4호 (도시형소공인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포괄규정으로 삭제 또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 요함)	수용	▪개선요구사항 반영 → 조례안 제10조제3항제4호 삭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계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ㆍ기술혁신ㆍ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 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50인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40인

3.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읍ㆍ면: 20인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 현황

2.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3.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 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제10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① 정부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정된 집적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및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