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4년 1월 일
			발 의 자 : 전석광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4. 1. . ∼ 2024.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6.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5.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신 설>	6.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법 제5조제3항 -----------------------------------------------------제5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ㆍ운영)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시설의 관리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탁ㆍ운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