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37		발의년월일:	2023년 5월 19일
			발 의 자:	양영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 개정이유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미지급하는 사항으로 정비하였고,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제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3. 5. 12. ∼ 2023. 5. 18.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여비를”을 각각 “월정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6조 중 “대덕구”를 “대덕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제3조---------------------------- 월정수당을 -------------. ---------------------------------------------------------- 월정수당을 -----------.
<신 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6조(준용) ---------------------------------------- 대덕구의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