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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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광역시 재정 악화로 인해 구청사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 마련 방안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5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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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광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비례‧송촌‧중리동 다선거구 전석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17만 구민의 행복과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축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오정‧송촌권의 생활권 연결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연축동 249번지 일원 24만 930㎡규모의 부지에 공동주택 1,359호와 유통시설 등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연축지구에 들어서는 신청사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750억 원을 투입하여 구청사와 의회 보건소 등 연면적 3만 5,684㎡ 규모로 건설 예정입니다. 올 8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에서 질의하면서 우려한 대로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400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토지매입비 191억 원, 건축비 1,009억 원 등 총 사업비 1,200억 가량이 들어 연축동 241번지 일원, 부지 2만 35㎡에 지상 9층, 지하 2층, 연면적 3만 5,684㎡ 규모로 2026년까지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주택토지공사의 탁상 감정 결과, 취득가액의 300억 원, 건축비 1,298억 원 등 기본계획 수립 대비 약 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2021년 대덕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받은 시기보다 3년이 지나 공사비‧자재값 인상 등 물가상승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대덕구청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대덕구는 매각 비용으로 신청사를 건립키로 하였으나 시 재정 악화 등으로 내년에 구청사 매입을 위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재정 악화로 인해 구청사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신청사 건립 사업 재원 마련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제266회 정례회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신청사 건립에 따른 연축지구에 들어설 공공기관 및 기업체 유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정례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대덕비전TF를 구성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적 특성을 맞춰 지역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과 협의하여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번째로, 우리 구가 연축지구에 들어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같은 ‘중점 유치 공공기관’ 대상을 지정하였는지, 그리고 이전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미래 비전의 핵심인 연축지구에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유치는 제2 대덕특구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낙후된 대덕구 동북권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체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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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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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석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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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최충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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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광의원님께서는 대전광역시 재정 악화로 인해 구청사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신청사 건립 사업 재원 마련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3년 기준 청사 기금으로 80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근본 추경예산에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대전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사업비 1,598억 원을 심사 중이며, 당초사업비 1,200억 원 대비 398억 원이 증액된 상황으로, 금년 추경예산이 의결되면 총 855억 원을 확보하게 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약 7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시구 협력회의 시 대전시에 일반조정교부금 확대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 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여 대전시의 긍정적인 의견을 받음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일반조정교부금 확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6년까지 대전시에서 현청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더해 반복적‧비효율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일몰하고 물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으로 연차별 가용재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구가 연축지구에 들어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같은 중점 유치 공공기관을 지정하였는지, 그리고 이전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올해 초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올해 11월 완료 예정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내년 초까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도 공공기관 개별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앞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대전시와 함께 연축지구를 대덕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차별적 유치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중점 유치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 협의 및 이전 홍보 추진, 중앙정부를 찾아 1차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에 대한 배려와 대전에 대한 우선지명권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 대전시와 적극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연축지구 홍보 및 임시 이전을 위한 공실 현황 파악, 공공기관 및 정부동향 파악 등을 지속하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이전 건의 등 정무적 대응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축 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대전과 대덕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대전시와 정부, 정치권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파급력 있는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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