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2566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남북 도시 간 평화 교류의 주역이 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참여와 연대의 의의 및 활동 실적 저조로 협의회에 탈퇴함으로서 본 규약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폐지함.

3. 첨부사항

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안)(붙임 1)

나.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붙임 2)

다. 관계법령 발췌서(붙임 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폐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명칭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 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바라는  전국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상호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 및 세미나 개최

2. 남북 교류협력 및 동북아 번영을 위한 연수

3. 전국 공동 ㆍ 동시 수행사업 선정에 관한 연구

4. 남북 도시 간 교류를 위한 방북ㆍ 방남사업 추진

5.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위 원

제4조(구성) ①협의회 목적에 동의한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협의회에 가입‧탈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서로 요청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가입‧탈퇴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 할 수 있으며, 위원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5조(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진다.

1. 협의회의 규약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협의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6조(권리) 위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건의 및 참여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5인

2. 상임 공동대표 1인(공동대표 중 1인)

3. 운영위원 20인이내

4. 사무총장 1인

5. 감사 2인

②임원 선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임 공동대표는 공동대표 중 합의 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2차 투표로 결정한다.

2.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은 상임 공동대표가 선임한다.

4. 협의회의 규모, 지역 배분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 및 감사를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상임공동대표는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공동대표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공동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상임공동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총장은 상임 공동대표를 보좌하며, 사무운영을 총괄하고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⑤운영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공동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협의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협의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0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협의회에 전임회장단 및 협의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의결로 추대한다.

② 협의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의결로 추대한다.

③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총 회

제11조(회의)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2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2조(기능)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13조(소집) 총회는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상임공동대표가 결정한다.

제15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의 모든 회의 개최 후 상임공동대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동대표는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대표, 사무총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약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특별기구 및 위원회 신설과 해산에 관한 사항

제1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1.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제19조(서면의결) 상임공동대표는 총회,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  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공동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특별기구, 위원회

제20조(설치) 협의회는 사업수행 필요시 특별기구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운영위원이 맡으며,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제21조(규정 등) 제20조의 특별기구 및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규정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공동대표가 정한다.

제4절 사무국

제22조(사무국) ①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단 사업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과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공동대표가 임면한다.

④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사무국의 조직 등) 사무국의 조직, 분장업무, 직원의 임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협의회의 운영과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25조(회계원칙) 회계연도를 비롯한 모든 회계 처리는 정부회계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①협의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협의회의 예산 결산과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공동대표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임원은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위원이 승계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제169조 제1항및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