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47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금운용관을 관리책임부서장인 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관을 복지정책과장에서 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

○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입법예고: 2023. 4. 7. ～ 2023. 4. 27.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생활지원과장”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ㆍ② (생 략)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1. --------- 생활지원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결산) ①ㆍ② (생 략)	제10조(기금의 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삭 제>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