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2544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 이유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수립 이후 해당 사업 추진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해 연도에 추가로 수립된 관리계획(수시분)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대덕구 의회 의결을 받아 우리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 ․ 처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행정재산 취득(변경)  :  오정동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 토지 및 부속 건물 매입

❍  2023년에 오정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정지로 취득하고자 했던 오정동 87-10 등 토지 및 부속 건물(10필지, 10개 동)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오정동 338-7 등 토지 및 부속 건물(2필지, 4개 동)으로 변경 취득하여 주차장 조성부지 및 행정 용지로 활용하고자 함.

※ 동일 사업으로 취득 예정이던 재산(토지 및 부속 건물)의 위치 및 규모 변경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변경 계획 수립

❍  주요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취득	위치	오정동 87-10 일원	오정동 338-7 일원	주차장 조성 및 행정 용지 활용
	비용	3,989백만원	17,200백만원
	토지	10필지(1,595.60㎡)	2필지(4,336.40㎡)
	건물	10개 동(1,287.06㎡)	4개 동(4,239.00㎡)
처분	건물	10개 동(1,287.06㎡)	4개 동(4,239.00㎡)

※ 총면적 4,336.40㎡ = 3,014㎡(주차장 부지) + 1,322.40㎡(행정 용지)

※ 부속 건물 4개 동은 매입 후 철거(처분) 예정, 관련 비용 포함

3.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4. 관련 부서

❍ 경제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 이유

❍  오정동 상점가는 주택가와 상가 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소규모 공장과 BRT 노선 등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 해결 및 이용 편의 제공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시비를 지원받아 취득하는 대상 부지를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및 행정 수요에 대비한 행정 용지로 활용하여 상점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기존에 오정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정지로 취득하고자 했던 행정재산(토지 및 부속 건물)의 위치 및 규모를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변경 취득하여 주차장 및 행정 용지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 업 명 : 오정동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  사업목적 : 오정동 상점가 인근 주차 문제 완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 및            행정 수요에 대비한 행정 용지 조성

❍  위    치 : 대덕구 오정동 338-7 일원 / 총 2필지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 주요내용 : 2필지(부속 건물 4개 동) 일괄 매입

※ 추후 용도별 면적 배분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및 부속 건물 철거 예정

- 공영주차장 조성 3,014㎡ / 행정 용지 비축 1,322.40㎡

❍  사 업 비 : 17,200백만원 / 보상비(토지 매입비) 및 철거 ․ 시공비 포함

※ 취득 대상 재산(토지 및 부속 건물)의 위치 및 규모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 기존 취득안에 따른 사업비 40억원 → 2023년도 본예산 기확보

- 사업비 내역(예상)

(단위 : 백만원)

사업 내용		산출 내역	금액	비고
합계		4,336.40㎡ / 2필지	17,200
보상비	부지 매입	3,014㎡ / 주차장 부지 조성	10,774	탁상감정
		1,322.40㎡ / 행정 용지 조성	4,000	2023 본예산 기확보
	기타	지장물, 이전비 등	600	공익사업법에 따른 영업보상 등
	소계		15,374
사업비	철거비	․ 철거(4개 동) 635,550천원 - 4,237㎡(연면적)×150,000원 ․ 감리비(상주) 72,000천원 - 60일×1,200,000원 ․ 설계비(1식) 20,000천원	728	727,550천원
	시공비	․ 토목 964,480천원 - 3,014㎡×320,000원 ․ 무인정산시스템 95,000천원 ․ 설계,감리비(1식) 38,970천원	1,098	1,098,450천원
	소계		1,826

- 예산 계획(예상)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3	2024	2025	2026	2027	향후투자
계	17,200		4,000	7,700	3,000	2,500
국 고
균 특	6,000			500	3,000	2,500
기 금
시 비	2,640			2,640
구 비	8,560		4,000	4,560
지방채
민자 등

3. 취득(변경) 내역

❍  개요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취득	위치	오정동 87-10 일원	오정동 338-7 일원	주차장 조성 및 행정 용지 활용
	비용	3,989백만원	17,200백만원
	토지	10필지(1,595.60㎡)	2필지(4,336.40㎡)
	건물	10개 동(1,287.06㎡)	4개 동(4,239.00㎡)
처분	건물	10개 동(1,287.06㎡)	4개 동(4,239.00㎡)

※ 필지 지번 등 세부 변경 내역은 참고 자료 2(붙임) 참조

4. 향후 추진 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및 사업 예산 확보 / 2023년 6월 ~ 12월

❍ 공유재산(토지 및 부속 건물) 취득 / 2023 ~ 2026년

❍ 부속 건물(4개 동) 철거 및 주차장 조성 / 2026년 12월

5. 참고 자료

❍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공유재산관리계획

❍ 관계 법령

참고 자료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위 치 도

현 황 사 진

참고 자료 2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0 10	1,595.60 1,287.06	3,980,000	2 4	4,336.40 4,239.00	17,200,000	2 4	4,336.40 4,239.00	17,2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0 10	1,595.60 1,287.06	3,980,000	2 4	4,336.40 4,239.00	17,200,000	2 4	4,336.40 4,239.00	17,200,000
	2. 교 환 으 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해		당		없		음
	3. 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해		당		없		음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이		하		여		백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 환 으 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허가 및 대부		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 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
합계			4,336.40 4,239.00	17,200,000
▷ 변경 후
1	토지 건물	오정동 338-7	2,693.40 2,479.00	11,106,000	2023 ~ 2026	주차장 부지 및 행정 용지 조성	매입 후 용도별 면적 배분(예정)
2	토지 건물	오정동 338-13	1,643.00 1,760.00	6,094,000			매입 후 철거(예정)
▷ 변경 전
1	토지 건물	오정동 87-10	171.60 161.16	420,000	미취득	사업 대상 부지 변경
2	토지 건물	오정동 87-15	149.10 127.97	370,000
3	토지 건물	오정동 87-16	146.60 137.09	370,000
4	토지 건물	오정동 87-17	153.00 115.99	380,000
5	토지 건물	오정동 87-19	166.80 152.84	420,000
6	토지 건물	오정동 87-20	167.30 98.28	420,000
7	토지 건물	오정동 88-4	156.50 116.20	390,000
8	토지 건물	오정동 88-8	169.40 124.54	420,000
9	토지 건물	오정동 88-9	166.80 168.45	420,000
10	토지 건물	오정동 88-12	148.50 84.54	370,000

참고 자료 3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   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15. 2. 3.>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ㆍ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소상공인 기본법

제21조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 10억원 이상의 재산

2. 처분: 10억원 이상의 재산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2.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제13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