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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법 제정 촉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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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구의회는 20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이용자 증가와 함께 PM 주행 관련 사고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PM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7만8000대에서 2019년 17만3000대로 급격히 늘었다. 관련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폭증했고,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4명에서 26명으로 급증했다.

○ 유 의원은 “무면허 이용, 사용 후 무분별한 주차와 무단 방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결여, 자동차 위주 도로인프라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과 안전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유 의원은 “국회에 관련 법령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해 줄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부에 제도적 마련 등을 통해 PM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