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어제와 오늘②

Ⅳ.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선거관리실적

대통령선거	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15회	5회	16회	14회	6회

2. 선거법 등 개정의견 제출

○ □89. 6. 2부터 □92까지 국회의원선거법 등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

○ □93. 8. 30일에는 통합선거법 제정의견 제출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법을 하나로 통합

- 선거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고, 선거일정을 법정화 하며, 선거공영제, 돈이 적게 드는 선거구현 등

○ 통합선거법 제정이후에도 전국적인 선거후에 나타난 제도적·관리적 개선의견을 모아 개정의견 제출

3. 시대별 주요추진실적(성과)

가. 투표·개표사무의 대 국민신뢰성 확보

○ 우리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 결과 투·개표에 관한 시비는 □88년도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점으로 수그러들기 시작하였고.

○ □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기간중 주로 대학생으로 구성된 공명선거감시단이 전국의 투·개표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투·개표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투·개표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얻게 되어 사회적인 믿음으로 자리잡았음.

나.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으로 과정의 정당성 확보

○ 투·개표제도의 정착과는 달리 선거운동분야에서 선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위법선거운동은 사라지지 않고 있음.

○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불법선전벽보의 대량 첩부, 연설회 도중 후보자에 대한 폭력행사, 위원회의 계도선전탑에 대한 방화, 지역감정조장, 금품살포, 군중동원 등 불법·타락양상이 만연되었으며, 이러한 타락·혼란의 모습은 이어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되풀이되어 나타났음.

○ 불·탈법선거에 대해 선거망국론이 제기되고, 금품제공에 대하여 제공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을 선거무효의 원인이라는 판결이 있는 등 불·탈법선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에 □89년 실시된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에 최초로 30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불·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에 착수하였으며, 뒤이어 실시된 영등포구을, 대구서구갑, 진천·음성, 영광·함평 등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각 선거별로 단속반 인원을 200명 정도로 확대 편성하여 감시·단속활동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음.

○ 이러한 감시·단속을 함에 있어 위법혐의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조사과정에서 법적인 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2000년 선거법 개정시 증거자료 수집권, 임의동행요구권, 재정신청권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됨으로써 선거사범 처리에 대한 선관위의 위상이 강화되어 과거 선거에서처럼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

다. 실질적인 선거비용실사로 투명한 선거비용집행 확보

○ 강력한 단속과 불·탈법선거운동의 척결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가시적 불법행위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반면 은밀한 금품수수 등 음성적인 금권선거가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음.

○ □91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부터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한 심사를 종전의 선거비용지출보고서에 의한 서류검토에서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실질적인 조사로 전환하여 선거비용실사에 대한 기반을 쌓았으며, □94년도에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법선거운동비용을 선거비용에 합산하고 선거비용초과지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하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 불법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음.

○ □95년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96년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시에는 세무공무원을 포함한 대규모 선거비용실사반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선거비용실사에 나선 결과 후보자를 비롯한 정치권에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깨끗한 선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음.

○ 이로써 선거비용 실사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돈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음.

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기회 확대(선거정보체제 구축)

○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실적, 병역이행, 전과기록 등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검증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선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선거구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음.

라.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제고 발판마련

○ □81년부터 매년 지급되어 오던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2001년도에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의 지출내역에 관한 사실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위법사항이 확인된 지출내역에 대하여 8천여만원을 감액조치하는 성과를 이뤄 그 동안 성역화 되다시피 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되었음.

Ⅴ. 향후 추진과제

1. 민주시민 교육실시

○ 정치교육 시스템의 활성화

○ 매스미디어와 연계한 대국민 정치교육

○ 사회지도층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생활주변선거의 개선

○ 교육감·교육위원선거의 선거문화개선

○ 농·수·축협·공공조합 등의 선거정화

○ 각급 학교 선거지원 및 교육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 유발

3. 모든 국민이 화합하는 선거문화정착

○ 승자의 포용과 패자의 승복이 어우러지는 선거문화조성

○ 선출된 대표자를 중심으로 화합하여 진정한 대표자를 인정하는 선거풍토

4.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 북한주민에 대한 민주정치교육

○ 관리인력 양성

5. 클린정치의 실현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 위법선거운동에 대비한 단속활동방향 및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

6. 선거·정치분야의 지식기반 구축

○ 정치·선거제도의 연구활성화 및 제도화

○ 우수한 인재 양성

○ 연구모임의 활성화

○ 선거·정치문화에 대한 이론적기반 조성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