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어제와 오늘③

Ⅵ. 주요사건·사고 및 일화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확인

○ 군사정권의 권력 앞에 모든 사람이 위축되었던 시절인 1964년 제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사광욱(史光郁)이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기관을 어떻게 순시할 수 있느냐□며 순시를 거절함.

○ 순시를 거절한 이유는 헌법상 독립기관을 대통령이 순시하면 선관위가 대통령 하부기관으로 잘못 인식케 되고 나아가 선거의 중립성·공정성에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서임.

2.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건

○ □87년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일에 구로구을위원회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부재자우편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운반하던 중에

○ 투표함을 운반할 차량에 개표사무원 200여명에게 줄 간식용 빵, 과일 등을 함께 이송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을 빵 등으로 위장 반출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 다수의 군중이 사무실에 난입하여 위원장과 사무관계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 이 사건은 과거 3·15 부정선거 등 많은 선거부정을 경험하여 선거관리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선거절차에 대해 잘 모르던 시민들이 투표가 진행도중에 투표함을 운반하는 모습을 목격하자 의혹을 잔뜩 부풀려 커다란 정치·사회적인 사건으로 확대시킨 사건.

3. 노원구을 개표집계 착오

○ □92년도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을선거구 개표결과 민자당 김용채 40,551표, 민주당 임채정 40,517표를 각각 득표하여 민자당 김용채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나,

○ 증거보전신청후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 상계5동 제2투표구의 투표지에서 민주당후보 임채정에게 기표된 100매 묶음 1개가 민자당후보 김용채에게 잘못 합계 처리되어 후보자별 득표수가 변동된 사건

○ 결국 김용채 40,551→40,433표(△98), 임채정 40,517→40,602표(증 98)로 조정되어 당선자를 재결정하였으나 민주당과 일부언론에서 노원구을선거구의 투표 검증과정에서 소위 □샌드위치표□가 나왔다고 주장함.

○ 이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투표지 묶음의 기표내용과 그 묶음에 붙인 후보자별 유효투표 집계전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고 검증과정에 조작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의라 볼 수 있는 소위 “샌드위치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위원회는 제13대 국회의원 노원구을선거구의 개표결과 재검표에 의한 당선자 변동이 개표 집계과정에 고의에 의한 부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개표사무원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개표상황표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사무원의 착오로 후보자별 득표수 묶음을 잘못 분류하거나 묶음수를 잘못 계산하여 개표상황표에 기재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이후 우리위원회는 여러번의 총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의 개표사무를 관리하면서 소송제기 등 개표결과 재검표과정에 당선된 후보자의 변동이 생긴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개표집계사무에 정확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단 3표차의 당선자 결정에 대한 재검표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는 개표사무를 관리한 바 있음.

3. 개표집계 컴퓨터조작 주장

○ □87년 실시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정당 노태우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개표결과를 사전에 미리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개표를 사전에 입력된 수치에 맞추어 진행시키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개표를 조작하였다고 일부 야당과 재야단체에서 주장한 사건

□ 이것은 위원회가 개표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각 방송사가 경쟁적으로 집계·보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공표한 지역별·후보자별 득표 상황과 방송사에서 보도한 지역별·후보자별 득표상황이 일치되지 않아 정당 등으로부터 개표의 컴퓨터 조작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임.

○ 이는 당시 KBS에서 방송을 한 시간대별 각 후보자의 득표수와 선관위에서 발표한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점,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감소한 경우도 나타난 점, 후보자간의 득표수의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된 점들을 조작의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 방송사와 선관위의 집계방법의 차이 즉 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의 개표결과를 시·도선관위에서 시·도별로 합산하고 중앙위원회에서는 이를 전국적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 방송사에서는 각 지역개표소의 개표결과를 곧바로 집계하여 방영함으로써 중간개표결과가 차이가 나고 있었으며, 선관위에서 사용한 개표집계서식의 기재의 착오 또는 보고과정에 일부 집계착오가 발생하여 후보자의 득표수를 수정함으로써 득표수가 준 경우도 있었음.

○ 이러한 것들은 사무착오로써 최종집계 결과는 위원회의 공표자료와 방송자료가 일치하였음.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위원회에서는 개표집계에 전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컴퓨터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없었음.

○ 제13대 국회가 구성된 후 국회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KBS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방송사측에서 신속한 개표방송을 위하여 위원회의 공식개표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미리 방송하였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하여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음.

4. 후보자등록 마감 직전 전국구 후보자 명부를 선관위 사무실에서 작성

○ 제12대 국선(1995. 2. 12)시 민추협을 중심으로 신민당이 급조되어 사전에 국회의원 전국구 후보자를 정하지 못하고 후보자등록 마감일 중앙위원회 사무실에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신민당 돌풍으로 이렇게 작성된 명부에 의하여 당선권 밖으로 여겨졌던 예상밖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음.

5. 후보자·위원 및 공무원의 사전 담합에 의한 공개투표

○ □67년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총선거시 전남 보성군에서 관내 경찰서장·읍장 등 공무원이 관내 벌교읍 지역 투표구위원회위원장 등을 집합시키고 공개투표할 것을 협의하여 투표당일 벌교읍 지역에서 공개투표를 실시하였음. 그에 따라 대법원에서 벌교지역관내 모든 투표구의 선거무효 판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함.

6. 한준수 전 연기군수 양심선언

○ 1992년 8월 31일 □정부가 지난 제14대 총선에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관권선거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물로 이종국 충남지사가 내려보낸 선거관련자금 2천만원중 10만원권 자기앞수표 90장과 선거지침서 등 공문서 15종을 공개했다. 한씨는 이날 오전 국회내 민주당 원내부총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위한 양심선언□을 발표했다. 한씨는 양심선언에서 □도에서 보낸 2천만원과 군에서 자체조달한 4천만원 및 당시 임재길 민자당후보가 낸 2천5백만원 등 모두 8천5백만원이 제14대 총선직전인 3월 19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7개 읍·면 1백96개마을에 각 10만원씩, 친여성향의 2천1백가구에 각 3만원씩을 읍장과 이장 등 행정단위조직을 통해 살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25일 당시 이상연 내무장관으로부터 □여당후보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독려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7. 이지문 중위 군부재자투표 부정행위 양심선언

○ □92년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시 92년 18일부터 20일사이에 실시한 군부재자 투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투표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폭로. 당시 이지문중위는 휴일 외출허가를 받고 공선협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갖고 사병에 대한 사전 정신교육, 공개투표, 투표지검열 등을 통해 부대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다.

그 후 이 사건은 군인의 경우 부재자 투표를 형식적인 기표소만 설치하여 영내에서 하던 것을 □92년 대통령선거부터 전국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여 군부재자투표의 부정을 막는 전환점이 되었다.

9. 기표봉(○)의 역사

○ □92년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사용하던 기표봉(○)을 개표시 전사 문제로 개표가 중단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92년 대통령선거부터 기존의 기표봉안에 ㅅ자를 넣어 사용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대선기간중에 당시 입후보하였던 김영삼후보의 이니셜(영삼=○ㅅ)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자된 바 있음

○ 그 후 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기존의 기표봉안에 ㅅ 자 대신 점복(卜)자로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음.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