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편의 제공

가. 장애인 투표편의를 위한 선거법의 규정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우편으로 투표하겠다고 신고하면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보내 주고 장애인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하여 위원회에 발송하는 우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소투표제도가 있음.

○ 그러나 장애인들이 거소투표보다도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을 선호하는 관계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이 투표하면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투표소를 가급적 1층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자 하나 투표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1층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어려움이 있음.

나. 장애인 투표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과 앞으로의 개선점

○ 지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부재자투표(거소투표)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투표소 설치에 있어서의 배려부족, 장애인을 위한 안내요원의 배치 및 편의시설 마련 미흡 등을 이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투표소에 자원봉사자나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투표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왔으나 장애인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였음.

○ 또한 투표소 설치에 있어 투표에 필요한 적정면적, 거리, 교통 등을 감안하여 적정 투표장소를 물색·선정하여야 하는 관계로 장애인이 투표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한 1층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거동 불편자가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도움벨 설치, 휠체어 리프트 설치, 도우미 배치 등의 편의제공 방안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음.

○ 또한 장애인이 부재자신고할 때 부재자신고서의 해당란에 통·리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애인의 투표편의 도모와 선거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2001년 위원회에서 작성한 선거법 개정의견에는 구.시.읍.면장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거소투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부재자신고서를 동봉하여 통지하고 이 경우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없이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음.

※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현황 : 자료 참조

[ 자료 ]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현황

1. 장애인 등록현황(보건복지부 통계)

(2002. 3월 현재)

계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기타
795,408 (100%)	534,876 (67.3%)	66,051 (8.3%)	73,794 (9.3%)	79,088 (9.9%)	41,599 (5.2%)

2. `98년이후 각종 선거시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및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선거별 내역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8. 6. 4)			제16대 국회의원선거 (2000. 4. 13)			비고
		실적	예산현황		실적	예산현황
			편성액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계			78,240	132,210		344,415	387,932
투표안내원 배치		2,608명	78,240	78,240	8,306명	254,065	249,180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배부		72,000개		10,800	31,000개	5,600	6,100
점자형투표안내문 작성·발송		18,000부		15,900	35,500부	15,300	26,690
점자선거공보발송					23,987통		7,916
합동연설회수화통역		26명		220	632명	69,450	52,570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소 계	265개		27,050	352개		45,476
	임시통로설치	24개		9,600	30개		9,600
	리프트설치	25개		15,000	16개		3,140
	안내벨설치	89개		300	170개		1,336
	경사로설치	127개		2,150	103개		5,470
	점자유도블럭설치				22개		25,930
	장애인화장실설치				11개

※ 비예산 사업 및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

3.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편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선거때마다 점자투표안내문을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에게 배부하고, 투표소마다 후보자의 기호를 점자로 표시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비치하고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를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발송하였음.

시각장애인 선거인수 등 현황

투표구수	선거인수	시각장애선거인세대수	시각장애선거인수	시각장애선거인수/선거인수(%)
13,780	33,482,387	31,645	32,585	0.1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현황

시각장애 선거인수	제출후보자현황			작성·제출수량		비고
	계	제출 후보자수	미제출 후보자수	법정작성· 제출수량	제출한 수량
32,585	1,040 (100%)	281 (27.0%)	759 (73.0%)	160,010	44,674

점자 투표안내문 및 투표보조용구 제작

구 분	점자투표안내문	투표보조용구	기타
제16대 국회의원선거	35,500	31,000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2,000	18,000
제15대 대통령선거	35,100	17,400

4.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합동연설회시 수화통역을 실시하였으며, TV토론회, 방송연설 등 선거방송을 하는 때에는 수화나 자막방송을 동시에 내보내주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5. 신체장애인을 위한 투표편의

신체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1층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나 2층이상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체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출입을 돕도록 하였음.

투표소 설치 현황

선 거 별	투표소수	1층 투표소수 (비율)	1층 이외의 투표소수(비율)	비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 (`96. 4. 11)	16,394	13,326 (81.3%)	3,068 (18.7%)	※`95년 이전 자료는 없음
제15대 대통령선거 (`97. 12. 18)	16,407	13,442 (81.9%)	2,965 (18.1%)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8. 6. 4)	16,161	13.269 (82.1%)	2,892 (17.9%)
제16대 국회의원선거 (2000. 4. 13)	13,780	11.448 (83.1%)	2,332 (16.9%)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