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9回 大德區議會 臨時會 開催結果

2002. 11. 8일부터 11월20일까지1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최된 제99회 임시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條例案 : 2件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구청장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소관사무의 위탁관리에 필요한사항을

정하려는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준칙이 변경됨에따라 이에 맞도록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등 주민자치센터의 정착.발전에 기여하려는것임.

2.承認案 : 1件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주요내용 : 별첨 계획서 참조

2002.  1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목 차
1. 감 사 목 적 ------------------------ 3 2. 감 사 기 간 ------------------------ 3 3. 감사 대상기관 ---------------------- 3 4. 감사위원회 구성 -------------------- 4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5 6. 감 사 요 령 ------------------------ 6 가. 감사방법 나. 증인 출석 요구사항 7. 행 정 사 항 ------------------------ 6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 7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목적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의견이 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수행토록 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02년 12월 3일(화) ∼ 2002년 12월 9일(월)

3. 감사 대상기관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안산도서관, 문예회관)

□ 총무국(총무과, 자치행정과(동), 세무과, 민원봉사실)

□ 사회산업국(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 도시국(도시개발과, 건축종합허가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 보건소

□ 신탄진 도서관

4. 감사위원회 구성

□ 감사위원회

구 분	위 원 명	비 고
위 원 장	원 법 현
간 사	김 원 대
위 원	이 재 현
"	최 충 규
"	윤 성 환
"	김 여 탁
"	구 자 성
"	강 호 영
"	박 종 서
"	오 태 진
"	박 명 철

□ 보조직원 : 전문위원, 사무직원 3명(일반직원 1, 속기직원 2명)

5. 감사일정 및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비 고
12. 3(화) 10 : 00	현장감사	현 장
12. 4(수) 10 : 00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안산도서관포함) 신탄진도서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실
12. 5(목) 10 : 00	총 무 과 자치행정과 (동 포함) 세 무 과 민원봉사실	〃
12. 6(금) 10 : 00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 생 과 지역경제과	〃
12. 7(토) 10 : 00	보 건 소 도시개발과 건 축 과 건 설 과	"
12. 9(월) 10 : 00	지역교통과 지 적 과	〃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선 서

□  업무보고 청취(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3년도업무계획)

□ 질의·답변

□ 현지 확인(필요시)

나. 증인 출석요구

□ 피감사기관의 국장(보건소장)·실장·과장(신탄진 도서관장)

□ 기타 증인 또는 참고인

7. 행정사항

가. 행정사항

□ 기    한 : 2002년 11월 30일

□ 규    격 : A4용지 상철

□ 내    용 : 별첨 요구목록 참조

□ 제출부수 : 30부

□ 편철요령 : 실과별 번호순 편철

※ 작성 기준일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01. 12. 1∼ 2002. 11. 30일로 함.

나. 업무보고서 제출

□ 기    한 : 2002년도 11월 30일

□ 규    격 : A4용지 상철

□ 내    용

- 기본현황

- 2002년도 업무실적 (예산 집행사항등 상세히 작성)

- 2003년도 업무계획

□ 제출부수 : 30부

□ 편철요령 : 실과별 직제순 편철

2002.  11.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 제출기한 : 2002년 11월 30일

□ 규    격 : A4용지 상철

□ 제출부수 : 30부

□ 편철요령 : 실과별 번호순 편철

※ 번호순 목차 작성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

실·과별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92
공 통	6
기획감사실	6
문화공보실 (안산도서관)	9
총 무 과	6
자치행정과	6
세 무 과	6
민원봉사실	2
사회복지과	3
환경보호과	9
위 생 과	3
지역경제과	5
도시개발과	10
건축종합허가과	3
건 설 과	5
지역교통과	4
지 적 과	4
보 건 소	3
신탄진도서관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

실·과별	요구건수	요 구 목 록	비 고
계	92건
공통사항	6	1.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등 접수 및 처리사항 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현황 3. 2002년도 구정질문 처리현황 4. 2002년 건설공사 미집행 미발주 내역 5. 2003년도 건설공사 집행예정 내역 6. 5,6급 공무원 문서 기안건수 및 컴퓨터관련 자격증 보유현황
기획감사실	6	1. 자체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2. 2001년 이월사업 현황 3. 국·시비등 예산확보 현황 4. 소송사건 처리현황 5. 각종기금 관리현황 6. 클린대덕이 활동실적
문화공보실 (안산도서관)	9	1. 대덕문화체육관 운영현황 2. 안산도서관 운영현황 3. 각동 문고 지원현황 4. 중리동 한촌공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신축가능 여부 5. 대덕문예회관 시설 변경공사 상황 6. 대청호 마라톤대회 예산 세부집행내역 7. 신탄진 봄꽃제 및 동춘당 문화제 지원내역 8. 체육시설 설치내역 9. 대덕문예회관 운영현황

실·과별	요구건수	요 구 목 록	비 고
총 무 과	6	1. 각종 공사발주 현황(3,000만원 이상) 2. 공무원 후생복지 자체사업 현황 3.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사업현황 4. 각종 수의계약 현황 5. 회덕2동 청사 부실공사조치 결과 6. 5·6급 승진자 현황
자치행정과	6	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3. 동별 자치센터 운영실적 4. 신탄진 중학교 신설에 따른 교명에 대한 민원상황 5.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집행 현황 6.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
세 무 과	6	1. 일반예금 및 정기예탁금 현황 2. 각종자금의 장단기 고금리 상품 활용실적 3. 지방세(시세,구세)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내역 4. 지방세(시세,구세) 고액체납 및 고질 체납자 현황 5. 지방세 과오납 현황(환급, 추징) 6. 재산 임대, 사용료관련 세외수입 현황
민원봉사실	2	1. 행정정보공개 신청 및 처리현황 2.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
사회복지과	3	1.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현황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지원 사업현황 3. 국·공립·법인 어린이 집 지원상황

실·과별	요구건수	요 구 목 록	비 고
환경보호과	9	1.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2. 공동우물,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 및 조치현황 3.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4. 중리영진(아)소음측정 결과 및 대응 방안 및 진행상황 5. 대덕구 관내 고속철도 주변 민원 발생현황 6. 회덕1동 생활 오수 처리에 관한 상항 7.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 8. 한국타이어, 동양환경, 한솔제지, 쓰레기 소각장 및 산업단지 관련사항 9. 재래식화장실 및 정화조청소 실태파악현황
위 생 과	3	1.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 2. 부정, 불량식품 단속실적 3. 무허가업소 단속실적
지역경제과	5	1.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가계획 2. 농·축산 보조(지원)사업비 집행내역 3. 가스시설업소 지도단속 추진실적 4. 농산물 간이 판매장 설치 관련사항 5. 관정 관리현황
도시개발과	10	1.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현황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3. 읍내지구 도시개발계획 추진현황 4. 용전근린공원 개발 계획 5. 신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6. 계족산 공원의 중장기 개발 계획 7. 대청댐 잔디광장 무궁화동산 조성공사 상황 8. (주)풍한산업 부지 용도변경 추진현황 9. 동춘당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황 10.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요구 현황

실·과별	요구건수	요 구 목 록	비 고
건축종합 허가과	3	1.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 2. 송촌(중리)동 택지개발지구 건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3. 비래동 주공(아) 재건축관리 현황
건 설 과	5	1. 재해위험지역 관리현황 2. 노점상 관리현황 3. 소규모 주민숙원 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 4. 연축12통 진입로 도로개설 현황 5. 오정-대화동 도로개설공사 관련 사항
지역교통과	4	1.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 2.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처리현황 3. 중리동 버스종점의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 4. 내집 주차장 설치 실적
지 적 과	4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2. 회덕2동청사 임대보증금 반환 여부 3. 국유지 관리 현황 4.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
보 건 소	3	1. 예방접종 실시 및 예산집행 현황 2. 의약품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 3. 의약품 구입처별 약품 구매현황
신탄진도서관	2	1. 신탄진도서관 식당 임대현황 2. 신탄진도서관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