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39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이준규 의원 외 7인의 찬성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선서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변경함(별표의 2)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