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어제와 오늘①

Ⅰ. 창  설

1. 근  거

○ 헌법(제5차 개정) 제107조⑦ : □62. 12. 26

○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1255호) : □63. 1. 16

2. 각급위원회 창설·설치과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63. 1. 21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63. 2. 1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63. 2. 7

○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 □63. 2. 23

	참 고
우리나라의 선거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실시된 것은 1948.5.10 제헌국회의원선거 이후이다.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제도상 한계로 인하여 선거관리기관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1962.12.26)에 의하여 1963.1.21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Ⅱ. 직  무

1. 위원회 출범초기(1963∼1986)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출범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정선거운동과 투표·개표의 엄정관리에 주력하였으며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개발해 선거절차 안내와 유권자의 주권의식 앙양에 최선을 다하였음.

2. 선거환경 격변기(1987∼1993)

○ 1987년 실시된 제13대 직선제 대통령선거와 연이어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총선거, 재·보궐선거에서 과열·혼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위원회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준법선거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 공명선거를 실현을 위한 국민의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 및 단체에 대한 선거지원과 함께 교과서 개편노력 등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펼쳤음.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이후(1994이후∼    )

○ □돈이 적게드는 깨끗한 선거구현□을 위하여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과 선거비용 확인·조사활동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시민의식개선의 일환으로 다양한 홍보기법의 연구·개발과  시민단체와 연계한 공명선거추진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 공명선거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시·도 교육위원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위원회가 위임받아 관리하게 되었고,

○ 빠르게 변하는 21C 정보화시대를 맞아 국민들에게 신속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후보자에 대한 신상정보, 각종통계, 선거법안내, 위법행위 신고 등 사이버선거에 대비한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선거에 관한 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였음.

Ⅲ. 조  직

1. 위원회

□ 창설당시(1963년도)

계	중앙	시·도	구·시·군		투표구	비고
			지역구	구·시·군
208	1	11	131	65	7,400

※ □계□란의 숫자는 투표구를 제외한 것임.

□ 현재(2002. 1. 현재)

계	중 앙	시·도	구·시·군	투표구	비 고
260	1	16	243	13,000

※ □계□란의 숫자는 투표구를 제외한 것임.

2. 사무처(공무원수 등)

□ 기구

위 원 회	창설당시	현 재	비 고
중 앙	1국 3과	1처 1실 4국 11과
시 · 도	전임 간사	1국 3과
구·시·군	〃	1국(과) 3계

□ 공무원

위 원 회	창설당시	현 재	비 고
계	348명	2,033명	5.8배
중 앙	42명	177명	4.2배
시 · 도	44명	375명	8.5배
구·시·군	262명	1,481명	5.6배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창설당시	현 재	비 고
계	253,459	295,173,521	1,165배
경 상 비	54,403	69,252,483	1,273배
사 업 비 (선거비등)	199,056	225,921,038	1,135배

□ 위원회 조직 변천과정

기 간	변 천 과 정
□63. 1.16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 <1963. 1. 16 법률 제1255호>
□63. 1.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보조기관 사무국 설치 : 총무과, 선거관리과, 정당과 ∀ 3과) <1963. 1. 16 법률 제1255호, 1963. 1. 19 각령 제1151호>
□63. 2월중	시·도선거관리위원회(2. 1),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2. 7),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2. 7),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2. 23) 설치
□73. 1.29	보조기관 직제개편(중앙 사무처장 : 1급 → 차관급)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명칭변경(지역선거구 → 선거구) 국회의원선거구제 변경(소선거구 → 중선거구)에 따른 지역선거구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개편
□87.10.29	선거관리위원회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 신설 <1987. 10. 29 헌법 제114조 제6항>
□88. 1. 6	보조기관 직제개편(중앙 : 사무처장 → 사무총장 등)
□88. 3.17	국회의원선거구제 변경(중선거구 → 소선거구)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31개 증설(구·시·군 284개 : 국회의원지역구관할 구·시·군 224개, 기타 구·시·군 60개)
□92.11.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개편(사무총장 : 차관급 → 국무위원급) 및 구·시·군위원회 사무과 개편(사무과 → 사무국 : 4급, 사무과 : 4·5급)
□93.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개편(사무차장 : 1급 → 차관급 등)
□96. 2.27	선거연수원 설치(서무과, 교학과)
□97. 7.15	울산광역시 설치(시·도 16개)
□98.11. 1	위원회 구조조정 ·중앙위원회 ∀ 1실 1국 3관 7과 3담당관 ·선거연수원 ∀ 1과 ·구·시·군위원회 ∀ 244개
□00. 7.28	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 신설
□01. 1. 1	구·시·군위원회 1개 감소(구·시·군 243)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