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개표

가. 전자 투·개표 관련 규정

○ 과거 선거법에서는 전산조직은 개표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자투표도입을 봉쇄해 왔지만 2000년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의 용이성 확보, 비밀보장,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보장, 기표착오 정정 가능, 무효표 방지 장치마련 등을 전제로 투표도 전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산처리는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 실시여부에 대하여 교섭단체인 정당과 협의·결정토록 규정함으로써 전자 투·개표의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음.

나. 전자 투·개표 도입을 위한 위원회활동

○ 우리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개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93년부터 □OMR카드식□ 투·개표방법을 연구하여 왔으나 이 방식은 투표용지의 인쇄 및 카드판독기의 판독능력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전자투표방식으로 개발방향을 변경하게 되었음.

○ `97년도에 각국의 전산화실태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버튼식 전자투표기 개발에 착수 6차에 걸친 시험운영 끝에 전자투표기 시제품 5대를 개발완료하여 시험운영한 결과 보다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모니터에 직접 터치)□를 개발하여 주도록 하는 개선요구가 많았음.

○ 이에 위원회에서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투표비밀이 보장되고 모든 연령층의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도록 하고, 투·개표의 정확성 확보와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투표가 용이하도록 점자표시가 되어 있는 버튼과 투표진행상태를 알려주는 음성장치를 설비하는 등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음.

다. 전자 투·개표시의 효과 및 문제점

전자 투·개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투·개표의 신속·정확성의 확보, 장기적으로 예산 및 인력의 절감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정치권 및 국민의 전자 투·개표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함

※ 투표방식

○ 버튼식 : 화면(모니터)상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당명, 성명이 나타나고 투표는 후보자 기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표하는 방식

○ 터치스크린식 : 화면(모니터)상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당명, 성명, 사진 등이 나타나고 투표도 화면상에 나타난 기호, 정당명, 성명, 사진에 직접 터치하여 기표하는 방식

※ 외국의 전자투표사례 : 자료 참조

[ 자료 ]

외국의 전자투표 사례

국가·도시별	투표방식	개표방식
미국 워싱턴DC	【PUNCH CARD방식】 □투표용지를 펀치카드식 투표기에 삽입한 후 원하는 후보에 펀치(구멍 뚫음) □투표소에 연습용기계를 설치해 놓고 투표에 앞서 모의투표용지로 사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카드리더(CARDREADER)기에 의하여 펀치된 투표지 판독 및 집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	【전자식, 기계식】 □대부분 전자식(DRE)을 사용함. □필라델피아는 기계식(레버머신)을 사용	□전자식의 경우 투표와 동시에 기계내부에서 자동 집계되며 □기계식(레버머신)의 경우 자동집계 기계가 투표기와 연결되어 자동집계 되고 있음. □투표종료후 집계버튼을 누르면 후보자별 득표수가 종이테이프에 자동 인쇄출력되고, 자기디스크에도 별도 기억 보관됨
버어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전자식(손가락터치방식)】 □선출대상후보가 모두 기재된 커다란 투표용지를 전자기판에 붙여놓고 원하는 후보란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투표결과가 자동으로 기록 저장됨. ※ 투□개표가 전자식으로 완전자동화 됨	□투표가 종료된 후 집계버튼을 누르면 종이테이프에 후보자별 득표수가 자동으로 출력되고, 투표상황을 자기디스크에 이중기록하여 별도 보관하고 있음.
브라질	【전자투표식】 □전자투표기의 화면에 나타나는 후보자의 성명 등을 확인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투표상황이 디스켓에 자동 저장되고 투표결과에 대한 기록지가 인쇄□출력되어 투표함에 투입됨. ※ 현재 우리위원회가 개발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함.	□투표소에서 디스켓 등에 집계□저장된 후보자별 득표상황등 각종 집계자료를 개표장소로 이송하여 전산조직에 의하여 집계

국가·도시별	투표방식	개표방식
베네주엘라	【OMR방식】 □OMR방식에 의한 투표용지에 컴퓨터용사이펜으로 기표한 다음 투표용지 판독기에 입력하여 집계저장 □판독기에 투입된 투표지는 별도 보관	□투표용지 판독기에 집계 저장된 후보자별 득표수를 전산망을 통해 집계
벨기에	【전자투표식】 □선거인이 발급받은 카드를 기표소의 단말기에 넣으면 투표기 화면에 후보자별 투표용지 화면이 나타나고 전자펜으로 기표란에 기표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종료 ※ 전자펜 : 컴퓨터의 마우스처럼 투표기에 붙어 있음. □투표카드와 디스켓에 후보자 정보가 기록되어 저장되고 투표카드는 투표함에 투입	□투표기별로 투표결과가 기록된 디스켓을 개표장으로 이송하여 집계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