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신 : 대덕구청장

2018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9년 4월 3일 ~ 4월 22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이 삼 남 (대덕구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여 양 구 (공 인 회 계 사)

․ 검  사  위  원 : 한 용 수 (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이 흥 준 (세    무    사)

결산검사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2019년 4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로부터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4월 3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대덕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심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대덕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이 삼 남  (인)

검사위원 여 양 구  (인)

검사위원 한 용 수  (인)

검사위원 이 흥 준  (인)

Ⅰ. 결산검사 개요

1. 검사기간 : 2019. 4. 3. ~ 2019. 4. 22.(20일간)

2. 결산검사 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이삼남	결산검사 총괄
검사위원	여양구	세입,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검사위원	한용수	세출 ․ 특별회계, 기금
검사위원	이흥준	공유재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물품과 금고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본청 및 사업소	4. 3.~4. 4.	-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계수확인
본청 및 사업소	4. 5.~4. 9.	- 재정현황 파악(재무제표와 대조 검토)
본청 및 사업소	4. 10.~4. 11.	- 부서별 업무내역 파악 □ 세입․세출 세부 적정 집행 여부 확인
본청 및 사업소	4. 12.~4. 17.	- 세입․세출 세부 적정 집행 여부 확인 - 재무제표, 성인지, 성과보고서의 재정건전성 파악
본청 및 사업소	4. 18.~4. 21.	- 총괄적 재정건전성 분석 및 지적사항 확인
본청 및 사업소	4. 22.	- 지적권고사항 제시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

1. 대덕구 재정의 현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 변동 추이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반회계	세입	327,221,790	346,971,861	365,286,574	384,145,440	411,617,305
	세출	286,733,169	296,716,394	314,981,089	329,372,885	353,683,804
	결산상잉여금	40,488,621	50,255,467	50,305,485	54,772,555	57,933,501
특별회계	세입	7,104,660	4,739,285	5,020,439	9,272,680	13,092,982
	세출	5,712,703	3,148,643	3,230,176	4,659,903	3,739,746
	결산상 잉여금	1,391,957	1,590,642	1,790,263	4,612,777	9,353,236
기금	수입	11,943,328	12,425,509	19,017,648	24,526,763	38,720,461
	지출	2,203,535	877,630	335,935	2,753,424	1,295,786
	결산상 잉여금	9,739,793	11,547,879	18,681,713	21,773,339	37,424,675
총 계	세입(수입)	346,269,778	364,136,655	389,324,661	417,944,883	463,430,748
	세출(지출)	294,649,407	300,742,667	318,547,200	336,786,212	358,719,336
	결산상 잉여금	51,620,371	63,393,988	70,777,461	81,158,671	104,711,412

※ 기금회계의 수입액은 전년도이월잔액에 당해연도 증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당해연도증가액 중 일부는 회계 간 전입금 등이 포함됨(즉, 내부거래포함 금액임)

2018 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세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년도에 1,971,083원이다.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7년	1,075,117	19,055	1,056,062	338,591	309,230	29,361
2018년	1,095,932	17,495	1,078,437	360,909	337,640	23,269
증감	20,815	△1,560	22,375	22,318	28,410	△6,092

2018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2,375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12%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6,092백만원이 감소하였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차입금	6,050,000	3,700,000	2,350,000	-	-

채무는 2016년 차입금 상환스케줄에 따른 상환완료 후, 적절한 재정운영을 통해 2018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입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현 액 (A)	징수결정액	세입결산액 (B)	B/A	세출결산액 (C)	C/A	결산상 잉여금 (D=B-C)	D/A
합 계	418,952,292	434,461,154	424,710,287	101%	357,423,550	85%	67,286,737	16%
일 반 회 계	405,835,497	418,403,986	411,617,305	101%	353,683,804	87%	57,933,501	14%
기타특별회계	13,116,795	16,057,168	13,092,982	100%	3,739,746	29%	9,353,236	71%

회 계 별	이월액(D)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E=C-D)
	명 시	사 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합 계	24,165,276	4,826,096	-	4,676,366	-	33,618,998
일 반 회 계	19,085,805	2,121,000	-	4,588,388	-	32,138,308
기타특별회계	5,079,471	2,705,096	-	87,978	-	1,480,690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24,710,287천원으로 예산현액 418,952,292천원보다 5,757,995천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4%인 357,423,550천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67,286,737천원이다.

이 중 명시이월비 24,165,276천원, 사고이월비 4,826,096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4,676,36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618,998천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3,618,998천원임이 확인된다.

(2)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405,835,497	418,403,986	411,617,305	1,049,919	5,736,762
결산확인액	405,835,497	418,403,986	411,617,305	1,049,919	5,736,762
차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411,617,305천원은 예산액대비 5,781,808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함.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411,617,305	411,617,305	-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수납액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액
2018년	405,835,497	418,403,986	411,617,305	1,049,919	103.10%	98.38%	0.25%
2017년	377,848,426	390,925,019	384,145,440	922,025	103.46%	98.27%	0.24%
증감	27,987,071	27,478,967	27,471,865	127,894	△0.36%	0.11%	0.01%

수납액은 전년도 384,145,440천원 보다 27,471,865천원이 많은 411,617,305천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922,025천원 보다 127,894천원이 증가한 1,049,919천원임.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배분금액부족 15,900천원, 시효소멸 940,583천원, 행방불명 15,037천원, 무재산 73,783천원, 평가액부족 4,613천원임.

《 세목별 세입 결산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계		405,835,497	418,403,986	411,617,305	1,049,919	5,736,762
지방세	소계	42,150,000	44,760,640	44,048,127	105,567	606,946
	보통세	41,880,000	43,976,520	43,555,872	51,320	369,329
	지난년도수입	270,000	784,120	492,256	54,248	237,617
세외수입	소계	17,387,803	23,720,567	17,646,399	944,352	5,129,816
	경상적세외수입	11,402,873	11,774,979	11,726,869		48,110
	임시적세외수입	5,984,930	11,945,589	5,919,531	944,352	5,081,706
지방교부세		8,926,000	12,581,580	12,581,580
조정교부금 등		54,359,891	54,359,809	54,359,809
보조금		228,087,423	228,047,280	228,047,280
보전수입		54,924,380	54,934,110	54,934,110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0.7%인 44,048,127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4.3%인 17,646,399천원이 수납, 지방교부세는 3.1%인 12,581,580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54,359,809천원, 보조금은 228,047,280천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결 산 액	389,506,196	405,835,497	353,683,804	21,206,805	30,944,888
결산확인액	389,506,196	405,835,497	353,683,804	21,206,805	30,944,888
차 액	-	-	-	-	-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389,506,196천원이었으나 예산성립후 증감액 16,329,301천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405,835,497천원임.

세출액은 예산현액의 87.1%에 해당하는 353,683,804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1,206,805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72건, 19,085,805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1건 2,121,000천원이며 절대 공기부족 등에 기인함.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에 해당되는 30,944,888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계획변경, 지출잔액에 기인함.

○ 세출예산액

세출예산액은 구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됨.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사용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고, 전용은 8건 109,495천원, 이체는 211건 36,509,729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이며, 계속비는 내역 없음.

○ 예비비사용

없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353,683,804	353,683,804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17지출액	2018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 액	비 율
합계	329,372,885	405,835,497	353,683,804	87.15%	24,310,919	7.38%
일반공공행정	15,007,294	15,851,032	13,720,443	86.56%	△1,286,851	△8.57%
공공질서 및 안전	826,347	1,347,649	1,228,873	91.19%	402,526	48.71%
교육	5,201,216	6,605,337	6,322,742	95.72%	1,121,526	21.56%
문화및관광	4,925,779	7,410,128	6,826,933	92.13%	1,901,154	38.60%
환경보호	11,534,620	11,796,044	11,409,050	96.72%	△125,570	△1.09%
사회복지	173,450,790	188,429,676	181,983,847	96.58%	8,533,057	4.92%
보건	7,355,468	8,561,539	7,410,444	86.56%	54,976	0.75%
농림해양수산	5,631,162	7,375,559	6,643,336	90.07%	1,012,174	17.97%
산업중소기업	1,019,475	2,240,739	580,196	25.89%	△439,279	△43.09%
수송및교통	25,952,367	37,990,397	34,707,744	91.36%	8,755,377	33.74%
국토및지역개발	22,347,430	40,357,649	24,684,625	61.16%	2,337,195	10.46%
예비비	0	16,409,614	0	0%	0
기타	56,120,936	61,460,134	58,165,571	94.64%	2,044,635	3.64%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181,983,847천원, 수송 및 교통 34,707,744천원 등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수송 및 교통 8,755,377천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48.71%), 문화 및 관광(38.60%)순으로 증가하였다.

(3) 특별회계

가. 세입

《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13,116,795	16,057,168	13,092,982	334,336	2,629,849
기타특별회계		13,116,795	16,057,168	13,092,982	334,336	2,629,849
	발전소주변지역	4,000	4,000	4,000
	의료급여기금	681,674	1,199,059	737,207		461,852
	수질개선	1,576,429	1,572,010	1,572,010
	지하수관리	1,054,437	1,096,555	1,047,879		48,676
	주차장	9,800,255	12,185,545	9,731,887	334,336	2,119,321
결산확인액		13,116,795	16,057,168	13,092,982	334,336	2,629,849
차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13,092,982천원은 예산현액의 99.8%이고, 불납결손액 334,336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시효완성에 기인한 것임.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함.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3,092,982	13,092,982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나. 세출

《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10,052,177	13,116,795	3,739,746	7,784,568	1,592,481
기타특별회계		10,052,177	13,116,795	3,739,746	7,784,568	1,592,481
	발전소주변지역	4,000	4,000	3,650		350
	의료급여기금	681,674	681,674	673,797		7,877
	수질개선	1,495,429	1,576,429	1,482,458	6,835	87,136
	지하수관리	1,054,437	1,054,437	60,723		993,714
	주차장	6,816,637	9,800,255	1,519,118	7,777,733	503,404
결산확인액		10,052,177	13,116,795	3,739,746	7,784,568	1,592,481
차액		-	-	-	-	-

○ 세출결산 개요

예산현액은 13,116,795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8.5%에 해당하는 3,739,74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1%에 해당하는 1,592,481천원으로 이는 주로 계획변경 및 지출잔액에 기인한 것임

○ 세출결산액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3,739,746	3,739,746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4)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내 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금 액	금 액
합 계		19,085,805	2,121,000
교육공동체과	유아및초중등교육	155,555	-
문화체육과	관광	253,000	-
	문화예술	36,017	-
민원지적과	일반행정	50,000	-
	지역및도시	16,667	-
에너지경제과	농업ㆍ농촌	334,991	79,942
	산업진흥ㆍ고도화	277,600	494,347
기후환경과	폐기물	-	53,399
사회복지과	노인ㆍ청소년	459,950	37,198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성	1,645,300	-
도시재생과	지역및도시	8,326,543	489,786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1,158,910	-
건축과	지역및도시	17,857	99,600
건설과	도로	1,748,042	-
	수자원	1,220,619	173,915
	지역및도시	2,742,225	565,487
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483,529	-
보건소	보건의료	159,000	127,326

검사결과 명시이월비 74건, 19,085,805천원, 사고이월비 22건, 2,121,000천원임이 확인됨.

3. 재무제표의 결산

2018회계연도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산		1,095,932	1,075,117	20,815	1.94%
Ⅰ.	유동자산	98,703	90,581	8,122	8.97%
Ⅱ.	투자자산	2,882	2,877	5	0.17%
Ⅲ.	일반유형자산	45,632	44,465	1,167	2.62%
Ⅳ.	주민편의시설	180,788	178,187	2,601	1.46%
Ⅴ.	사회기반시설	764,265	753,589	10,676	1.42%
Ⅵ	기타비유동자산	3,662	5,418	△1,756	△32.41%
부채		17,495	19,055	△1,560	△8.19%
Ⅰ.	유동부채	5,199	5,441	△242	△4.45%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기타비유동부채	12,296	13,614	△1,318	△9.68%
순자산		1,078,437	1,056,062	22,375	2.12%
Ⅰ.	고정순자산	991,040	976,451	14,589	1.49%
Ⅱ.	특정순자산	23,092	22,239	853	3.84%
Ⅲ.	일반순자산	64,305	57,372	6,933	12.08%

2018회계연도 말 자산은 1조 9백5십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7백5십억원보다 200억원(1.94%)증가하였는데 이는 회덕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및 장동 고갯길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54,704	38,540	16,164	41.94%
가.	사업총원가	267,281	239,253	28,028	11.71%
나.	사업수익	212,577	200,713	11,864	5.91%
Ⅱ.	관리운영비	63,934	64,952	△1,018	△1.57%
Ⅲ.	비배분비용	9,138	11,028	△1,890	△17.14%
Ⅳ.	비배분수익	7,411	13,573	△6,162	△45.40%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20,364	100,948	19,416	19.23%
Ⅵ.	일반수익	143,633	130,309	13,324	10.22%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23,269	△29,361	6,092	△20.75%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2,672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125억원을 차감한 547억원이다.

4.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 채권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3,070,341	12,836	-	3,083,177
일반회계		2,719,013	-	-	2,719,013
특별회계		-	-	-	-
기금		351,328	12,836	-	364,164
	기초생활보호	351,328	12,836	-	364,164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83,177천원으로 확인됨.

(2) 채무

《 채무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검사결과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됨.

(3) 기금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기금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36,015	1,410	2,706	1,296	37,425
1	통합관리기금	14,440	628	675	47	15,068
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73	3	3	0	176
3	자활기금	2,527	49	54	5	2,576
4	노인복지기금	647	3	10	7	650
5	여성복지기금	665	△4	10	14	661
6	녹지기금	1,665	26	26	0	1,691
7	재난관리기금	2,811	416	560	143	3,228
8	식품진흥기금	456	49	108	60	505
9	주차장조성기금	4,503	△349	651	1,000	4,154
10	환경보전기금	551	△11	9	20	540
11	청사건립기금	7,577	600	600	0	8,177

검사결과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의 본연도말 조성액은 37,425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410백만원이 증가한 것임. 본 연도에 기금의 사용액은 1,296백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함.

(4) 공유재산

본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525,970,184	23,184,320	4,206,741	544,947,763
행정재산	소계	523,264,635	23,023,451	4,144,634	542,143,452
	공용재산	90,393,232	4,382,502	411,232	94,364,502
	공공용재산	432,871,403	18,640,948	3,733,402	447,778,949
	기업용재산	0	0	0	0
	보존재산	0	0	0	0
일반재산		2,705,549	160,869	62,107	2,804,311

공유재산은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8,977,579천원이 증가한 544,947,763천원임.

(5)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577	72	50	599
금 액	5,454,931	440,900	310,085	5,585,746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130,815천원이 증가한 5,585,746천원임.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성인지 예산결산 작성의 구체화 필요성

【현    황】

❍ 성인지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써,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 2018년도 대덕구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건,총 20건의 성인지대상사업을 선정하여 5,033백만원을 편성, 4,473백만원을 집행함.

【문 제 점】

❍ 성인지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나타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서 집행결과에 성인지의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성평등 효과분석에 있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제시에 대한 통계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이 저해됨.

【개선사항】

❍ 성인지 대상사업의 구체적 집행결과를 제시하고, 사업실적자료와 각종 통계자료(지역통계연보, 백서, 통계청 자료 등)를 이용하여, 정확한 통계출처를 성인지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민원지적과	1,150,299	40,406	2,697,911	402,218
사회복지과	972,489	26,687	85,498,190	159,761
건축과	442,218	144,374	386,281	107,211
건설과	1,324,729	47,771	14,636,209	51,130
교통과	22,188,852	435,747	21,738,470	522,493

※ 주요 세입과목 :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임대료, 도로사용료, 그 외 수입 등

【문 제 점】

❍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에 지난 연도 수입을 세입에 계상되며, 통상 시간이 지날   수록 회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연도가 경과되면 미수납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반복적인 행정집행에 따른 적극적 징수행위가 없을 경우 미수납액 증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사항】

❍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수납액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미수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징수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징수업무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월사업비 발생에 관한 사항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C)		비 율 (C/A)
				건 수	금 액
일반 회계	계	44,069	15,303	94	21,207	48.1%
	명시이월	29,462	8,905	73	19,086	64.8%
	사고이월	14,607	6,398	21	2,121	14.5%
특별 회계	계	15,769	684	7	7,784	49.4%
	명시이월	8,064	286	4	5,079	63.0%
	사고이월	7,705	398	3	2,705	35.1%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이월은 사전 구의회 의결 등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어도,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회계연도 설정취지로 볼 때,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당해연도 내 집행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신속집행에 적극 동참

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기준 2018년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8%이고,

사고이월액은 14.5%로 예산의 당해연도 미집행에 따른 이월액이 과다 발생

하였습니다.

【개선사항】

❍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사업시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등을 강구

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회계 전문교육의 강화 필요성

【현    황】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중 복식부기를 적용한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용표 등도 결산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으며,회계정보과 경리계직원이 예산집행기준을 보정분개를 통하여 복식부기로 전환하여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용표등을 작성하고 있음. 회계정보과 경리계 직원의 경우 평균 2년경과 후 인사이동이 되고 있음.

【문 제 점】

❍ 복식부기 회계처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정보과 직원 한명이 1년에 한번 재무결산 교육을 받는 것 이외에는 추가 교육이 없으며, 각 사업부서 담당자는 복식부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시, 비전문 인력의 배치에 따른 복식부기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됨.

【개선사항】

❍ 보다 정확한 복식부기 결산을 위해 재무결산 담당자의 주기적인 전문지식교육을 강화하고, 회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업담당 부서의 기본회계지식을 함양하여 복식부기결산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