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김 금 자

2013 년  2 월  8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2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조례안 예고)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주기가 있는 자”를 “음주상태에 있는 자”로 하고,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로 하고, 제4호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개정(2011. 7. 14. 공포, 2011. 10. 15. 시행)에 따라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예고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하여 회의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안 제20조의5제1항～제2항)

1)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제1항).

2)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함(안 제20조의5제2항).

○ 회의장 방청을 제한하는 자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안 제79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