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2. 9. 28.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470(2022. 9. 2.)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2022.  9.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2. 9. 26.) /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상정 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2. 9. 27.) / 공동체복지국, 복합문화센터, 기후경제국 소관 상정 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2. 9. 28.) /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및 의결

Ⅱ. 제안 설명 요지

1. 기금결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33,746,966	10,559,957	44,306,92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28,566,785 (365,312)	12,377,501 (△16,978)	40,944,286 (348,334)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67,999	△3,453	164,547
자활기금	2,595,248	20,444	2,615,692
노인복지기금	637,893	△2,227	635,666
양성평등기금	657,602	△10,309	647,293
녹지기금	1,731,057	27,884	1,758,940
재난관리기금	2,581,147	△740,427	1,840,719
식품진흥기금	522,925	△72,752	450,173
주차장조성기금	2,563,992	159,240	2,723,231
환경보전기금	539,320	7,910	547,230
청사건립기금	21,384,471	11,190,623	32,575,094

※ “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개별기금의 중복액(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순계규모이며, 중복액을 제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규모는(  )안에 표기하였음

2. 지출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별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계	60,295,288	2,239,175	30,000	45,554,774	11,309,793	528,477	633,06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41,472,763			40,944,286		528,477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6,000.7	6,000			0.7
자활기금	182,682	69,950	30,000		82,732
노인복지기금	12,961	12,320			641
여성복지기금	20,001	20,000			1
녹지기금	27,884				27,884
재난관리기금	3,794,059	1,942,397		1,840,720			10,942
식품진흥기금	182,172	113,508		46,536			22,128
주차장조성기금	3,323,232			2,723,232			600,000
환경보전기금	7,911				7,911
청사건립기금	11,265,623	75,000			11,190,623

Ⅲ.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 벗어나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운용할 수 있음.

○ 2021년 기금 운용 규모는 모두 11종으로, 기금 조성액이 443억 692만 3천원으로 2020년 보다 105억 5,995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2억 6,755만 7천원으로 개별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사용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밀한 계획 및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 요지 : 「생략」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