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33호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 등(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매결연체결”을 “자매결연 체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의 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계획”을 “공무국외출장계획”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행”을 “출장”으로, “여행자”를 “출장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여행국과 여행기관”을 “출장지와 출장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국외공무여행”을 “그 밖에 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 등을 할 때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중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있어”를 “국외출장 심사에”로, “다음의 각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2인”을 “2명”으로, “경우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국가ㆍ기관”을 “국가나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출장지의 사정, 관습, 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제5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여행”을 “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출장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위원회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출 장 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성명포함)

※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의 기대효과

〔별지 제2호서식〕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사·의결한다.

심의결과 : 가결·부결

직 위	성 명	심 의 결 과		서명(날인)
		가결	부결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붙임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1부

20  .   .   .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장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20 .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 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무국외여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표기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〇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정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〇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 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〇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