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보공개

가. 현행 공선법상 공개사항

○ 재    산

후보자□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등록대상재산은 후보자등록공고시 함께 공고, 등록대상재산을 기 공개한 자는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 제출로 갈음.

○ 병역사항

후보자 및 그의 18세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제출받아 후보자 등록 공고시 함께 공고함

○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

후보자의 최근 3년간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을 제출받아 후보자 등록공고시 함께 공고함.

○ 전과기록

후보자의 금고이상의 전과기록을 조회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함.

나. 후보자 정보공개 제도상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사항

○ 등록대상재산을 사전에 공개한 자는 공개확인서류의 제출로 공개에 갈음하므로 공고시 모든 후보자의 재산상황을 비교하여 알아볼 수 없음.

※ 2001년 위원회에서 작성한 개정의견에는 이미 재산을 공개한 현직공직자도 다른 후보자와 같이 재산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 후보자의 18세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는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도 있음.

○ 후보자외 배우자 등의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개된 후보자 납세실적 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미비함.

※ 위원회에 대한 실사권 부여 및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음.

다. 후보자 정보공개에 대한 평가

○ 제16대 국선시 처음 도입된 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납세실적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최고 30만여건에 달하는 접속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은 한편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다양한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 후보자의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은 우리의 선거가 단순히 선거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후보자 정보공개는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이상 일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할지라도 후보자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공익이 더 우선되어야 하므로 제도적 보완과 함께 후보자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후보자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전과기록을 금고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후보자의 세금포탈이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받는 경우 공개되지 아니하여 후보자 검증자료로써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있어야 할 것임.

※ 2001년 위원회에서 작성한 선거법 개정의견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파렴치범으로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음.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