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 및 특별회계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신 : 대덕구청장

2020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1년 4월 5일 ~ 4월 26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서 미 경 (대덕구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여 양 구 (공 인 회 계 사)

․ 검  사  위  원 : 한 용 수 (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이 흥 준 (세    무    사)

결산검사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2021년 4월 26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로부터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1년 4월 5일부터 2021년 4월 2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

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대덕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심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대덕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서 미 경  (인)

검사위원 여 양 구  (인)

검사위원 한 용 수  (인)

검사위원 이 흥 준  (인)

Ⅰ. 결산검사 개요

1. 검사기간 : 2021. 4. 5. ~ 2021. 4. 26.(20일간)

2. 결산검사 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서미경	결산검사 총괄
검사위원	여양구	공유재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물품과 금고
검사위원	한용수	세입,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검사위원	이흥준	세출 ․ 특별회계, 기금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본청 및 사업소	4. 5.~4. 7.	-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계수확인
본청 및 사업소	4. 8.~4. 12.	- 재정현황 파악(재무제표와 대조 검토)
본청 및 사업소	4. 13.~4. 15.	- 부서별 업무내역 파악 □ 세입․세출 세부 적정 집행 여부 확인
본청 및 사업소	4. 16.~4. 20.	- 세입․세출 세부 적정 집행 여부 확인 - 재무제표, 성인지, 성과보고서의 재정건전성 파악
본청 및 사업소	4. 21.~4. 23.	- 총괄적 재정건전성 분석 및 지적사항 확인
본청 및 사업소	4. 26.	- 지적권고사항 제시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

1. 대덕구 재정의 현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 변동 추이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회계	세입	365,286,574	384,145,440	411,617,305	471,619,089	573,076,269
	세출	314,981,089	329,372,885	353,683,804	411,054,554	518,580,714
	결산상잉여금	50,305,485	54,772,555	57,933,501	60,564,535	54,495,555
특별회계	세입	5,020,439	9,272,680	13,092,982	14,909,929	10,859,824
	세출	3,230,176	4,659,903	3,739,746	8,665,210	6,308,663
	결산상 잉여금	1,790,263	4,612,777	9,353,236	6,244,719	4,551,161
기금	수입	19,017,648	24,526,763	38,720,461	32,046,768	37,035,133
	지출	335,935	2,753,424	1,295,786	1,234,952	3,288,167
	결산상 잉여금	18,681,713	21,773,339	37,424,675	30,811,816	33,746,965
총 계	세입(수입)	389,324,661	417,944,883	463,430,748	518,575,786	620,971,226
	세출(지출)	318,547,200	336,786,212	358,719,336	420,954,716	528,177,544
	결산상 잉여금	70,777,461	81,158,671	104,711,412	97,621,070	92,793,681

※ 기금회계의 수입액은 전년도이월잔액에 당해연도 증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당해연도증가액 중 일부는 특별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됨(즉, 내부거래포함 금액임)

2020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세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년도에 2,996,021원이다.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비용-수익)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9년	1,110,976	21,580	1,089,396	410,079	399,063	△11,016
2020년	1,118,414	26,190	1,092,224	507,724	504,977	△2,747
증감	7,438	4,610	2,828	97,645	105,914	8,270

2020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2,828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26%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8,270백만원이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차입금	2,350,000	-	-	-	-

채무는 2016년 차입금 상환스케줄에 따른 상환완료 후, 적절한 재정운영을 통해 2020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입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현 액(A)	세입결산액(B)	B/A	세출결산액(C)	C/A	결산상잉여금 (D=B-C)	D/A
합 계	576,952,374	583,936,094	101%	524,889,377	91%	59,046,717	10%
일 반 회 계	566,375,182	573,076,269	101%	518,580,714	92%	54,495,555	10%
기타특별회계	10,577,191	10,859,824	103%	6,308,663	60%	4,551,161	43%

회 계 별	이월액(E)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F=D-E)
	명 시	사 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합 계	24,299,753	2,044,372	-	8,776,420	-	23,926,169
일 반 회 계	22,616,501	2,044,372	-	8,207,455	-	21,627,225
기타특별회계	1,683,252	-	-	568,965	-	2,298,944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83,936,094천원으로 예산현액 576,952,374천원보다 6,983,720천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90%인 524,889,377천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59,046,717천원이다.

이 중 명시이월비 24,299,753천원, 사고이월비 2,044,372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8,776,420천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23,926,169천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3,926,169천원임이 확인된다.

(2)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566,375,182	578,537,628	573,076,269	436,127	5,025,231
결산확인액	566,375,182	578,537,628	573,076,269	436,127	5,025,231
차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573,076,269천원은 예산액대비 6,701,087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함.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73,076,269	573,076,269	-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수납액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액
2020년	566,375,182	578,537,628	573,076,269	436,127	102.14%	99.05%	0.07%
2019년	460,157,060	477,478,648	471,619,089	991,774	103.76%	98.77%	0.21%
증감	106,218,122	101,058,980	101,457,180	△555,647	△1.62%	0.28%	△0.14%

수납액은 전년도 471,619,089천원 보다 101,457,180천원이 많은 573,076,269천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991,774천원 보다 555,647천원이 감소한 436,127천원임.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배분금액부족 15,294천원, 시효소멸 188,398천원, 행방불명 18,497천원, 무재산 285,042천원, 평가액부족 5,605천원임.

《 세목별 세입 결산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계		566,375,182	578,537,628	573,076,269	436,127	5,025,231
지방세	소계	48,950,000	52,217,204	51,428,619	52,,529	736,056
	보통세	48,650,000	51,553,097	51,082,276	6,301	464,520
	지난년도수입	300,000	664,106	346,342	46,227	271,536
세외수입	소계	16,173,158	22,875,415	18,202,642	383,598	4,289,174
	경상적세외수입	11,332,969	12,002,008	11,980,435	-	21,572
	임시적세외수입	4,840,189	10,873,406	6,222,206	383,598	4,267,602
지방교부세		18,583,000	18,743,515	18,743,515	-	-
조정교부금 등		57,667,147	59,586,456	59,586,456	-	-
보조금		363,824,789	363,750,502	363,750,502	-	-
보전수입		61,177,088	61,364,535	61,364,535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9.0%인 51,428,619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2%인 18,202,642천원이 수납, 지방교부세는 3.3%인 18,743,515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59,586,456천원, 보조금은 363,750,502천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결 산 액	539,314,097	566,375,182	518,580,714	24,660,874	23,133,594
결산확인액	539,314,097	566,375,182	518,580,714	24,660,874	23,133,594
차 액	-	-	-	-	-

○ 세출결산 개요예산액은 539,314,097천원이었으나 예산성립후 증감액 27,061,085천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566,375,182천원임.

세출액은 예산현액의 91.6%에 해당하는 518,580,714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4,660,874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77건, 22,616,50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2건 2,044,372천원이며 절대 공기부족 등에 기인함.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에 해당되는 23,133,594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계획변경,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에 기인함.

○ 세출예산액

세출예산액은 구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됨.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사용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고, 전용은 9건 232,062천원, 이체는 117건 9,908,519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이며, 계속비는 내역 없음.

○ 예비비사용

코로나19휴장에 따른 공공체육시설필수경비지원 사업 외 10건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16,877천원을 사용함.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18,580,714	518,580,714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19지출액	2020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 액	비 율
합계	411,054,553	566,375,182	518,580,714	91.56%	107,526,161	26.15%
일반공공행정	15,335,105	22,926,825	19,029,324	83.00%	3,694,219	24.08%
공공질서 및 안전	1,469,430	1,774,678	1,569,596	88.44%	100,166	6.81%
교육	2,996,334	2,215,654	2,034,833	91.83%	△961,501	△32.08%
문화및관광	8,719,407	20,965,748	11,326,809	54.02%	2,607,402	29.90%
환경보호	11,973,311	14,961,820	14,592,998	97.53%	2,619,687	21.87%
사회복지	217,396,213	318,631,587	306,159,742	96.08%	88,763,529	40.83%
보건	8,000,303	10,922,022	10,069,149	92.19%	2,068,846	25.85%
농림해양수산	9,570,164	8,208,091	7,568,061	92.20%	△2,002,103	△20.92%
산업중소기업	3,696,660	14,980,234	12,966,221	86.55%	9,269,561	250.75%
교통및물류	29,771,738	32,770,575	29,920,559	91.30%	148,821	0.49%
국토및지역개발	40,147,808	45,552,013	38,246,331	83.96%	△1,901,477	△4.73%
과학기술	1,082	26,200	22,249	84.91%	21,167	1,956.28%
예비비	0	3,296,939	0	0.00%
기타	61,976,993	69,142,795	65,074,833	94.11%	3,097,840	4.99%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306,159,74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8,246,331천원 등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 88,763,529천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과학기술(1,956,28%), 산업중소기업(250.75%)순으로 증가하였다.

(3) 특별회계

가. 세입

《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10,577,191	13,333,676	10,859,824	437,543	2,036,308
기타특별회계		10,577,191	13,333,676	10,859,824	437,543	2,036,308
	발전소주변지역	26,500	26,527	26,527
	의료급여기금	747,446	1,322,130	811,181	76,711	434,237
	수질개선	936,828	936,828	930,051		6,776
	지하수관리	1,167,053	1,210,808	1,154,932		55,875
	주차장	7,699,364	9,837,382	7,937,131	360,831	1,539,418
결산확인액		10,577,191	13,333,676	10,859,824	437,543	2,036,308
차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10,859,824천원은 예산현액의 103%이고, 불납결손액은 437,543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시효완성에 기인한 것임.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함.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0,859,824	10,859,824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나. 세출

《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6,342,449	10,577,191	6,308,663	1,683,252	2,585,276
기타특별회계		6,342,449	10,577,191	6,308,663	1,683,252	2,585,276
	발전소주변지역	26,500	26,500	26,500
	의료급여기금	747,446	747,446	685,902		61,544
	수질개선	936,828	936,828	841,737		95,091
	지하수관리	1,167,053	1,167,053	56,295		1,110,758
	주차장	3,464,622	7,699,364	4,698,228	1,683,252	1,317,884
결산확인액		6,342,449	10,577,191	6,308,663	1,683,252	2,585,276
차액		-	-	-	-	-

○ 세출결산 개요

예산현액은 10,577,191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9.6%에 해당하는 6,308,66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4%에 해당하는 2,585,276천원으로 이는 주로 계획변경 및 지출잔액에 기인한 것임

○ 세출결산액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6,308,663	6,308,663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4)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금 액	금 액
합 계		24,299,753	2,044,372
새로운대덕추진단	노동		1,548
	일반행정	2,065,644
교육공동체과	일반행정		7,995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	8,686,061
	문화재	31,934
지적과	지역및도시	79,640	4,534
경제정책과	노동	2,320,000
	농업ㆍ농촌		3,839
	산업진흥ㆍ고도화	897,920
에너지경제과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56,000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성	1,807,690
	취약계층지원		162,328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808,881	93,503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146,860	19,950
건축과
	지역및도시	264,087	54,599
건설과	도로	1,040,273	906,068
	수자원	1,358,359	65,507
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2,063,708
도시재생사업단	지역및도시	2,518,339	724,499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154,353

검사결과 명시이월비 77건, 24,299,753천원, 사고이월비 22건, 2,044,372천원임이 확인됨.

3. 재무제표의 결산

2020회계연도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산		1,118,414	1,110,976	7,438	0.67%
Ⅰ.	유동자산	101,444	105,842	△4,398	△4.16%
Ⅱ.	투자자산	3,015	2,965	50	1.69%
Ⅲ.	일반유형자산	48,765	46,710	2,055	4.40%
Ⅳ.	주민편의시설	187,887	185,262	2,625	1.42%
Ⅴ.	사회기반시설	772,902	766,501	6,401	0.84%
Ⅵ	기타비유동자산	4,401	3,696	705	19.07%
부채		26,190	21,580	4,610	21.36%
Ⅰ.	유동부채	9,992	8,844	1,148	12.98%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기타비유동부채	16,198	12,736	3,462	27.18%
순자산		1,092,224	1,089,396	2,828	0.26%
Ⅰ.	고정순자산	1,010,702	999,126	11,576	1.16%
Ⅱ.	특정순자산	34,679	31,589	3,090	9.78%
Ⅲ.	일반순자산	46,844	58,681	△11,837	△20.17%

2020회계연도 말 자산은 1조 1,184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1,109억원보다 7,438억원(0.67%)증가하였는데 이는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유형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71,830	53,305	18,525	35%
가.	사업총원가	423,404	322,287	101,117	31%
나.	사업수익	351,574	268,983	82,591	31%
Ⅱ.	관리운영비	78,567	75,910	2,657	4%
Ⅲ.	비배분비용	9,997	11,325	△1,328	△12%
Ⅳ.	비배분수익	7,240	5,745	1,495	26%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53,155	134,794	18,361	14%
Ⅵ.	일반수익	156,086	145,811	10,275	7%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2,931	△11,017	8,086	△73%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234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516억원을 차감한 718억원임.

4.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 채권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3,140,963	57,804	35,000	3,163,767
일반회계	2,719,013	-	-	2,719,013
특별회계	-	-	-
기금	421,950	57,804	35,000	444,754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63,767천원으로 확인됨.

(2) 채무

《 채무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검사결과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됨.

(3) 기금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기금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53,792	8,157	11,324	3,167	61,948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209	5,358	5,466	108	28,567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72	△4	2	6	168
3	자활기금	2,599	△4	76	80	2,595
4	노인복지기금	643	△5	8	14	638
5	여성복지기금	657	1	9	8	658
6	녹지기금	1,706	25	25	-	1,731
7	재난관리기금	3,607	△1,026	499	1,525	2,581
8	식품진흥기금	516	7	34	26	523
9	주차장조성기금	3,907	△1,343	57	1,400	2,564
10	환경보전기금	532	7	7	-	539
11	청사건립기금	16,244	5,141	5,141	-	21,384

검사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의 본연도말 조성액은 61,948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8,157백만원이 증가한 것임. 본 연도에 기금의 사용액은 3,167백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함.

(4) 공유재산

본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550,511,684	6,919,418	104,269	557,326,833
행정재산	소계	547,483,188	6,912,507	67,005	554,328,690
	공용재산	95,831,037	6,401,360	0	102,232,397
	공공용재산	451,652,151	511,147	67,005	452,096,293
	기업용재산	0	0	0	0
	보존재산	0	0	0	0
일반재산		3,028,496	6,911	37,264	2,998,143

공유재산은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6,815,149천원이 증가한 557,326,833천원임.

(5)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628	88	42	674
금 액	6,205,965	972,071	197,325	6,980,711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774,746천원이 증가한 6,980,711천원임.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철저

【현    황】

《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교육공동체과	평화통일교육	10	0	10	0
문화관광체육과	대덕시낭송대회개최	5	0	5	0
경제정책과	경관농업단지육성	21	0	21	0
여성가족과	대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 설치	300	0	300	0
안전총괄과	물놀이 안전관리	10	0	10	0
안전총괄과	을지태극연습	16	0	16	0
건축과	공동주택 일반관리	9	0	9	0
신탄진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공모사업	5	0	5	0

※ 예산현액 5백만원 이상 대상사업임.

【문 제 점】

❍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에 필요로 하는 소요경비를 해당법령, 조례, 지침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이를 정리하여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에서 전액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음.

【개선사항】

❍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의 미집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여건 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사전에 정리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특별회계의 정확한 세입추계 및 징수노력 필요

【현    황】

《 2020년 세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실제수납액 ③	미수납액 ④	결손처분 ⑤	비율
						①/②	③/②	⑤/②
의료급여기금운영	747	1,322	811	434	77	56%	61%	6%
주차장	7,699	9,837	7,937	1,539	361	78%	81%	4%
지하수	1,167	1,211	1,155	56	-	96%	95%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7	27	27	-	-	100%	100%	0%
수질개선	937	937	930	7	-	100%	99%	0%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의 의료급여기금운영은 수납액 대비 64백만원, 주차장은 238백만원이 적게 편성되는 등 자체수입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재원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 결산서 첨부서류의 세입금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적극적인 징수 관리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개선사항】

❍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재원이지만 구 재정여건을 감안,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적극적인 미수납액 관리 및 징수노력이 필요함.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

【현    황】

《 집행잔액 과다발생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율
경제정책과	학교우유급식지원	기타보상금	377	191	186	49%
복지정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262	619	642	51%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50	207	242	54%
사회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29	103	126	55%
여성가족과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어린이집직접채용)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0	13	107	89%
여성가족과	아동급식지원	의료및구료비	2,751	1,578	1,172	43%
건설과	설해대책	재료비	146	39	107	73%
보건행정과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0	200	100%

※ 예산액(1억 이상) 대비 집행잔액 40%이상 대상사업임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세출예산 편성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위의 일부 세출예산은 실제 소요액보다 많이 편성됨으로써 집행잔액이 40%이상 과다 발생하였고, 또한 사업집행 중에도 감소가 예산되는 예산을 조정하지 않아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

【개선사항】

❍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소요액을 꼼꼼히 파악하여 예산집행 및 자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또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하는 등 예산운용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바람.

일부기금의 소극적인 운용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조성액		연도별 사용액			비고
	전년도말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통합계정	229	365	198	121	229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72	2	-	5	6
자활기금	2,599	76	5	53	80
노인복지기금	643	8	7	12	14
여성복지기금	657	9	14	9	8
녹지기금	1,706	25	-	-	-	미사용 (3년)
재난관리기금	3,607	499	144	284	1,525
식품진흥기금	516	34	59	40	26
주차장조성기금	3,907	57	1,000	700	1,400
환경보전기금	532	7	20	11	-
청사건립기금	16,244	5,141	-	-	-	목표액 (76,100)

【문 제 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련조례에 의해 2020년 총 11개의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녹지기금은 사용내역이 없음.

【개선사항】

❍ 예산과 별도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장시간 자금운용이 비효율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경우,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