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금지

가. 사전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투표하는 날 전날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나. 사전선거운동금지의 취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막대한 선거비용부담 때문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다.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됨.

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 기준

○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전의 일체의 선거운동이라 하겠음.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행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의례적·사교상의 행위 등은 법령 또는 해석상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봄.

○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사정 즉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양태, 사회상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마. 사전선거운동의 유래·변천

○ 사전선거운동의 금지규정과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규정한 법은 참의원의원선거법(1958.1.25 법률제469호) 및 민의원의원선거법(1958.1.25 법률제470호)이고, 그 다음 국회의원선거법(1960.6.23 법률제551호), 대통령선거법(1963.2.1 법률제1262호),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4.6 법률제4005호),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990. 12.31 법률제4312호)순으로 규정되었고,

○ 1994.3.16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도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변천과정에 있어서 제한금지기간은 변함이 없고, 다만 벌칙규정에서 형량이 법 개정시마다 다소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 주요골격은 변함이 없음.

바. 사전선거운동의 헌법재판소 판례

○ □선거운동의 시기를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로 정한 것은 후보자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격적인 선거분위기에 젖어드는 것이 경험칙상 선거일의 공고시부터라고 할 수 있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 그렇다면 선거법에서 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이 합헌이라고 하였음[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3헌가4, 93헌가6(병합) 결정].

사.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외국선거제도

○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 등은 선거운동방법 및 기간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이 없어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반면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우리나라처럼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일본, 필리핀이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선거운동은 투표일 20일전부터 개시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15일이상 3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0프랑이상 20,000프랑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 일본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 후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1934년 법개정이후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왔으며,

- 필리핀은 상원은 90일간, 하원은 45일간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아. 사전선거운동 관련규정 폐지의견에 대하여

○ 지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시 총선시민연대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낙천운동이 당시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학계나 정치권에서도 선거때마다 이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음.

○ 앞서 언급한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지금의 선거풍토에서는 선거의 조기과열과 과도한 선거비용부담,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상존해 있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관련규정을 폐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그러나 선거환경이 변화되고 정치인과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을 폐지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한편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