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2.(목) 10:00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의회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결산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보조금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
	예산 현액	세 입ⓐ	세 출ⓑ	결산상 잉여금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614,556,197	623,111,541	541,321,242	81,790,299	44,593,479,	31,090,333	13,503,146	0	10,157,471	27,039,348
일반회계	606,500,616	614,678,068	534,225,207	80,452,861	44,083,867	30,931,759	13,152,108	0	10,085,760	26,283,234
특별회계	8,055,581	8,433,473	7,096,035	1,337,438	509,612	158,574	351,038	0	71,711	756,114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합 계		1,350	5,285	5,285	0	0		5,285
의회 사무과	경 상 적 세외수입	50	89	89	0	0	․ ․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89 0
	임 시 적 세외수입	1,300	5,196	5,196	0	0	․ ․	불용품매각대금 그외수입	286 4,910

❍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528만 5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28만 5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 9천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28만 6천원, 시 종합감사결과 조치회수금 369만 3천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121만 7천원 입니다.

□ 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534,225,207	44,184,367	31,032,259	13,152,108		10,085,760	18,005,282
		의회사무과	2,090,630	1,800,307	0	0	0	0	0	290,323

❍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억 9,063만원, 지출액 18억 30만 7천원으로, 2억 9,032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의 회 사 무 과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계				2,090,630	1,800,307			290,323
	의정활동지원			630,586	529,423			101,163
		일반운영비		29,115	15,907			13,208
			사무관리비	17,220	9,042			8,178
			공공운영비	11,895	6,865			5,030
		여비		25,853	3,334			22,519
			국내여비	11,853	3,334			8,519
			국제화여비	14,000	0			14,000
		업무추진비		5,400	5,4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0	5,400			0
		의회비		562,878	503,750			59,128
			의정활동비	105,600	105,600			0
			월정수당	213,426	206,208			7,218
			의원국내여비	12,792	3,265			9,527
			의정운영공통경비	40,760	40,760			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4,680	64,672			8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4,800	0			4,80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57,600	21,570			36,030
			의원정책개발비	40,000	40,000			0
			의장협의체부담금	7,000	7,000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7,964	6,866			1,09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8,256	7,809			447
		일반보상금		7,340	1,032			6,308
			기타보상금	7,340	1,032			6,308
	의회행정업무지원			78,642	66,205			12,437
		일반운영비		67,010	57,961			9,049
			사무관리비	66,800	57,956			8,844
			공공운영비	210	5			205
		여비		3,357	0			3,357
			국내여비	3,357	0			3,357
		직무수행경비		8,275	8,244			31
			특정업무경비	8,275	8,244			31
	의정종합시스템운영			6,348	6,292			56
		일반운영비		6,348	6,292			56
			공공운영비	6,348	6,292			56

의 회 사 무 과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의회 시설장비 유지			4,000	3,520			480
		일반운영비		4,000	3,520			480
			공공운영비	4,000	3,520			480
	인력운영비			1,290,897	1,124,176			166,721
		인건비		1,256,397	1,089,689			166,707
			보수	1,143,277	1,010,070			133,206
			기타직보수	19,805	0			19,805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2,247	79,618			12,62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68	0			1,068
		직무수행경비		34,500	34,487			13
			직급보조비	34,500	34,487			13
	기본경비			80,157	70,690			9,467
		일반운영비		34,417	30,961			3,456
			사무관리비	34,417	30,961			3,456
		여비		1,200	0			1,200
			국내여비	1,200	0			1,200
		업무추진비		4,960	4,670			29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60	1,070			29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3,600			0
		직무수행경비		3,600	3,600			0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0	3,600			0
		자산취득비		35,980	31,459			4,521
			자산및물품취득비	35,980	31,459			4,521

❍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 의정활동지원비 1억 116만 3천원, 의회행정업무지원비 1,243만 7천원,  인력운영비 1억 6,672만 1천원, 기본경비 946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 검토 의견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이 100%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3.1%로,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인건비 등 불용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