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 및 특별회계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수신 : 대덕구청장

2019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0년 4월 16일 ~ 5월 5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이 삼 남 (대덕구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여 양 구 (공 인 회 계 사)

․ 검  사  위  원 : 한 용 수 (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이 흥 준 (세    무    사)

결산검사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2020년 5월 6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로부터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0년 4월 16일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

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대덕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심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대덕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이 삼 남  (인)

검사위원 여 양 구  (인)

검사위원 한 용 수  (인)

검사위원 이 흥 준  (인)

Ⅰ. 결산검사 개요

1. 검사기간 : 2020. 4. 16. ~ 2020. 5. 5.(20일간)

2. 결산검사 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이삼남	결산검사 총괄
검사위원	여양구	세입,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검사위원	한용수	세출 ․ 특별회계, 기금
검사위원	이흥준	공유재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물품과 금고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본청 및 사업소	4. 16.~4. 19.	-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계수확인
본청 및 사업소	4. 20.~4. 22.	- 재정현황 파악(재무제표와 대조 검토)
본청 및 사업소	4. 23.~4. 26.	- 부서별 업무내역 파악 □ 세입․세출 세부 적정 집행 여부 확인
본청 및 사업소	4. 27.~4. 30.	- 세입․세출 세부 적정 집행 여부 확인 - 재무제표, 성인지, 성과보고서의 재정건전성 파악
본청 및 사업소	5. 1.~5. 4.	- 총괄적 재정건전성 분석 및 지적사항 확인
본청 및 사업소	5. 4.	- 지적권고사항 제시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

1. 대덕구 재정의 현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 변동 추이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회계	세입	346,971,861	365,286,574	384,145,440	411,617,305	471,619,089
	세출	296,716,394	314,981,089	329,372,885	353,683,804	411,054,554
	결산상잉여금	50,255,467	50,305,485	54,772,555	57,933,501	60,564,535
특별회계	세입	4,739,285	5,020,439	9,272,680	13,092,982	14,909,929
	세출	3,148,643	3,230,176	4,659,903	3,739,746	8,665,210
	결산상 잉여금	1,590,642	1,790,263	4,612,777	9,353,236	6,244,719
기금	수입	12,425,509	19,017,648	24,526,763	38,720,461	32,046,768
	지출	877,630	335,935	2,753,424	1,295,786	1,234,952
	결산상 잉여금	11,547,879	18,681,713	21,773,339	37,424,675	30,811,816
총 계	세입(수입)	364,136,655	389,324,661	417,944,883	463,430,748	518,575,786
	세출(지출)	300,742,667	318,547,200	336,786,212	358,719,336	420,954,716
	결산상 잉여금	63,393,988	70,777,461	81,158,671	104,711,412	97,621,070

※ 기금회계의 수입액은 전년도이월잔액에 당해연도 증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당해연도증가액 중 일부는 특별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됨(즉, 내부거래포함 금액임)

2019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세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년도에 2,377,859원이다.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비용-수익)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8년	1,095,932	17,495	1,078,437	360,909	337,640	△23,269
2019년	1,110,976	21,580	1,089,396	410,079	399,063	△11,016
증감	15,044	4,085	10,959	49,170	61,423	12,253

2019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10,959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02%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2,253백만원이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차입금	3,700,000	2,350,000	-	-	-

채무는 2016년 차입금 상환스케줄에 따른 상환완료 후, 적절한 재정운영을 통해 2019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입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현 액(A)	세입결산액(B)	B/A	세출결산액(C)	C/A	결산상잉여금 (D=B-C)	D/A
합 계	474,775,375	486,529,018	102%	419,719,764	88%	66,809,254	14%
일 반 회 계	460,157,060	471,619,089	102%	411,054,554	89%	60,564,535	13%
기타특별회계	14,618,315	14,909,929	102%	8,665,210	59%	6,244,719	43%

회 계 별	이월액(E)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F=D-E)
	명 시	사 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합 계	22,678,455	8,617,373	-	8,130,938	-	27,382,488
일 반 회 계	21,653,455	5,407,631	-	8,049,053	-	25,454,396
기타특별회계	1,025,000	3,209,742	-	81,885	-	1,928,092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86,529,018천원으로 예산현액 474,775,375천원보다 11,753,643천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6%인 419,719,764천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66,809,254천원이다.

이 중 명시이월비 22,678,455천원, 사고이월비 8,617,373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8,130,938천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27,382,488천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7,382,488천원임이 확인된다.

(2)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460,157,060	477,478,648	471,619,089	991,774	4,867,785
결산확인액	460,157,060	477,478,648	471,619,089	991,774	4,867,785
차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471,619,089천원은 예산액대비 11,462,02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함.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471,619,089	471,619,089	-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수납액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액
2019년	460,157,060	477,478,648	471,619,089	991,774	103.76%	98.77%	0.21%
2018년	405,835,497	418,403,986	411,617,305	1,049,919	103.10%	98.38%	0.25%
증감	54,321,563	59,074,662	60,001,784	△58,145	0.66%	0.39%	△0.04%

수납액은 전년도 411,617,305천원 보다 60,001,784천원이 많은 471,619,089천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1,049,919천원 보다 58,145천원이 감소한 991,774천원임.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배분금액부족 5,733천원, 체납처분중지 1,194천원, 시효소멸621,529천원, 행방불명 19,877천원, 무재산 338,477천원, 평가액부족 4,964천원임.

《 세목별 세입 결산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계		460,157,060	477,478,648	471,619,089	991,774	4,867,785
지방세	소계	42,900,000	46,565,833	45,836,166	83,991	645,676
	보통세	42,630,000	45,974,933	45,511,965	23,190	439,777
	지난년도수입	270,000	590,900	324,200	60,801	205,899
세외수입	소계	14,626,244	22,614,563	17,484,671	907,783	4,222,109
	경상적세외수입	10,953,758	12,141,265	12,113,549		27,716
	임시적세외수입	3,672,486	10,473,298	5,371,123	907,783	4,194,392
지방교부세		13,485,032	19,438,172	19,438,172
조정교부금 등		61,615,901	61,615,901	61,615,901
보조금		268,816,882	268,540,968	268,540,968
보전수입		58,713,001	58,703,211	58,703,211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9.7%인 45,836,166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7%인 17,484,671천원이 수납, 지방교부세는 4.1%인 19,438,172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61,615,901천원, 보조금은 268,540,968천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결 산 액	438,950,255	460,157,060	411,054,554	27,061,086	22,041,420
결산확인액	438,950,255	460,157,060	411,054,554	27,061,086	22,041,420
차 액	-	-	-	-	-

○ 세출결산 개요예산액은 438,950,255천원이었으나 예산성립후 증감액 21,206,805천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460,157,060천원임.

세출액은 예산현액의 89.3%에 해당하는 411,054,554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7,061,086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11건, 21,653,455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2건 5,407,631천원이며 절대 공기부족 등에 기인함.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8%에 해당되는 22,041,420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계획변경,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에 기인함.

○ 세출예산액

세출예산액은 구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됨.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사용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고, 전용은 17건 702,872천원, 이체는 82건 23,888,075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이며, 계속비는 내역 없음.

○ 예비비사용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예방 사업 3건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819천원을 사용함.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411,054,554	411,054,554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18지출액	2019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 액	비 율
합계	353,683,804	460,157,060	411,054,554	89.33%	57,370,750	16.22%
일반공공행정	13,720,443	20,840,349	15,335,106	73.58%	1,614,663	11.77%
공공질서 및 안전	1,228,873	1,777,377	1,469,431	82.67%	240,558	19.58%
교육	6,322,742	3,250,084	2,996,334	92.19%	△3,326,408	△52.61%
문화및관광	6,826,933	11,102,539	8,719,408	78.54%	1,892,475	27.72%
환경보호	11,409,050	12,455,281	11,973,311	96.13%	564,261	4.95%
사회복지	181,983,847	226,733,679	217,396,214	95.88%	35,412,367	19.46%
보건	7,410,444	8,586,474	8,000,303	93.17%	589,859	7.96%
농림해양수산	6,643,336	9,998,351	9,570,165	95.72%	2,926,829	44.06%
산업중소기업	580,196	4,109,935	3,696,660	89.94%	3,116,464	537.14%
수송및교통	34,707,744	32,998,254	29,771,739	90.22%	△4,936,005	△14.22%
국토및지역개발	24,684,625	58,417,183	40,147,808	68.73%	15,463,183	62.64%
과학기술	0	1,940	1,083	55.82%	1,083
예비비	0	3,822,596	6,819	0.00%
기타	58,165,571	66,063,019	61,976,994	93.81%	3,811,423	6.55%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17,396,21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40,147,808천원 등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 35,412,367천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산업중소기업(537.14%), 국토 및 지역개발(62.64%)순으로 증가하였다.

(3) 특별회계

가. 세입

《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14,618,315	17,542,917	14,909,929	228,922	2,404,065
기타특별회계		14,618,315	17,542,917	14,909,929	228,922	2,404,065
	발전소주변지역	14,353	14,353	14,353
	의료급여기금	720,886	1,237,607	769,462		468,145
	수질개선	1,497,265	1,431,090	1,431,090
	지하수관리	1,116,455	1,155,678	1,097,489		58,190
	주차장	11,269,356	13,704,188	11,597,535	228,922	1,877,730
결산확인액		14,618,315	17,542,917	14,909,929	228,922	2,404,065
차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14,909,929천원은 예산현액의 102%이고, 불납결손액은 228,922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시효완성에 기인한 것임.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함.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4,909,929	14,909,929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나. 세출

《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6,833,747	14,618,315	8,665,210	4,234,742	1,718,362
기타특별회계		6,833,747	14,618,315	8,665,210	4,234,742	1,718,362
	발전소주변지역	14,353	14,353	14,352	0	1
	의료급여기금	720,886	720,886	681,880	0	39,006
	수질개선	1,490,430	1,497,265	1,376,688	0	120,576
	지하수관리	1,116,455	1,116,455	50,435	0	1,066,020
	주차장	3,491,623	11,269,356	6,541,854	4,234,742	492,759
결산확인액		6,833,747	14,618,315	8,665,210	4,234,742	1,718,362
차액		-	-	-	-	-

○ 세출결산 개요

예산현액은 14,618,315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9.3%에 해당하는 8,665,210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8%에 해당하는 1,718,362천원으로 이는 주로 계획변경 및 지출잔액에 기인한 것임

○ 세출결산액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8,665,210	8,665,210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4)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금 액	금 액
합 계		22,678,455	8,617,373
새로운대덕추진단	노동	143,237
	일반행정	50,000
교육공동체과	유아및초중등교육	158,710
	일반행정	2,070,729	59,097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25,749	6,500
	체육	1,200,000
	관광		66,000
회계정보과	일반행정	700,000
에너지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화	30,000	193,105
기후환경과	상하수도ㆍ수질	8,096
	폐기물	180,000
여성가족과	노인ㆍ청소년	300,000
	보육ㆍ가족및여성	442,603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2,846,437	1,705,789
건축과	지역및도시	282,980
건설과	도로	2,485,909	324,644
	수자원	1,856,303	53,554
	지역및도시		2,741,935
도시재생사업단	지역및도시	6,958,277	155,872
복합문화센터	문화예술	426,231
비래동	일반행정	812,163
법1동	일반행정	676,032
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025,000	3,209,742
안전총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80,236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20,900

검사결과 명시이월비 112건, 22,678,455천원, 사고이월비 25건, 8,617,373천원임이 확인됨.

3. 재무제표의 결산

2019회계연도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산		1,110,976	1,095,932	15,044	1.37%
Ⅰ.	유동자산	105,842	98,703	7,139	7.23%
Ⅱ.	투자자산	2,965	2,882	83	2.88%
Ⅲ.	일반유형자산	46,710	45,632	1,078	2.36%
Ⅳ.	주민편의시설	185,262	180,788	4,474	2.47%
Ⅴ.	사회기반시설	766,501	764,265	2,236	0.29%
Ⅵ	기타비유동자산	3,696	3,662	34	0.93%
부채		21,580	17,495	4,085	23.35%
Ⅰ.	유동부채	8,844	5,199	3,645	70.11%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기타비유동부채	12,736	12,296	440	3.58%
순자산		1,089,396	1,078,437	10,959	1.02%
Ⅰ.	고정순자산	999,126	991,040	8,086	0.82%
Ⅱ.	특정순자산	31,589	23,092	8,497	36.80%
Ⅲ.	일반순자산	58,681	64,305	△5,624	△8.75%

2019회계연도 말 자산은 1조 1,110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950억원보다 150억원(1.37%)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9.53%) 및 주민편의시설(16.68%)에 의한 것으로, 재정자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증가 및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대청공원 시설 개선사업 등에 의한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53,305	54,703	△1,398	△3%
가.	사업총원가	322,287	267,281	55,006	21%
나.	사업수익	268,983	212,577	56,406	27%
Ⅱ.	관리운영비	75,910	63,934	11,976	19%
Ⅲ.	비배분비용	11,325	9,138	2,187	24%
Ⅳ.	비배분수익	5,745	7,411	△1,666	△22%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34,794	120,364	14,430	12%
Ⅵ.	일반수익	145,811	143,633	2,178	2%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11,017	△23,269	12,252	△53%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3,223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690억원을 차감한 533억원이다.

4.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 채권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3,083,177	57,785		3,140,962
일반회계	2,719,013			2,719,013
특별회계	-
기금	364,164	57,785		421,949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40,962천원으로 확인됨.

(2) 채무

《 채무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검사결과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됨.

(3) 기금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기금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22,478	8,334	9,569	1,235	30,812
1	통합관리기금	121	108	229	121	229
2	환경보전기금	539	△7	5	11	532
3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76	△4	1	5	172
4	자활기금	2,576	23	76	53	2,599
5	노인복지기금	649	△6	5	12	643
6	여성복지기금	661	△4	5	9	657
7	식품진흥기금	506	10	49	40	516
8	재난관리기금	3,228	379	663	284	3,607
9	녹지기금	1,691	16	16	0	1,706
10	청사건립기금	8,177	8,066	8,066	0	16,244
11	주차장조성기금	4,154	△247	453	700	3,907

검사결과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의 본연도말 조성액은 30,812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8,334백만원이 증가한 것임. 본 연도에 기금의 사용액은 1,235백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함.

(4) 공유재산

본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544,947,762	6,102,709	538,787	550,511,684
행정재산	소계	542,143,451	5,676,665	336,929	547,483,188
	공용재산	94,364,502	1,466,535	0	95,831,037
	공공용재산	447,778,949	4,210,130	336,929	451,652,151
	기업용재산	0	0	0	0
	보존재산	0	0	0	0
일반재산		2,804,311	426,044	201,858	3,028,496

공유재산은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538,787천원이 감소한 550,511,684천원임.

(5)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567	110	32	645
금 액	5,194,915	1,467,014	317,883	6,344,046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1,149,131천원이 증가한 6,344,046천원임.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성인지 예산결산 집행결과 및 실적분석 미비

【현    황】

❍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써,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 2019년도 대덕구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건, 자치단체 특화사업 11건, 총 41건의 성인지대상사업을 선정하여 18,770백만원을 편성하여 15,659백만원을 집행함.

【문 제 점】

❍ 전년도 성인지 사업집행액 4,473백만원보다 11,186백만원(250%)이 증가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으나, 일부사업에서는 집행결과 및 실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형식적 기입에 그쳐, 성인지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개선사항】

❍ 성인지 대상사업의 구체적 집행결과를 제시하고, 사업실적자료와 각종 성인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실적분석을 성인지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증가에 관한 사항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18	증감액	증감률
총 계		8,655	4,911	3,745	76%
일반 회계	계	8,442	4,790	3,652	76%
	보조금반납금	7,461	4,588	2,873	63%
	보조금정산잔액	981	201	779	388%
특별 회계	계	214	121	93	77%
	보조금반납금	183	88	95	108%
	보조금정산잔액	30	33	△3	△9%

【문 제 점】

❍ 2019회계기준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총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73%)하고 있는 대덕구 세입재정특성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보조금을 확보한 노력은 괄목할 만하나,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37억원(76%)이 증가한 부분은 유동부채의 증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약화 시킬 우려가 있음.

【개선사항】

❍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 시 철저한 검토 및 사업자 선정 후 포기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예. 추후 선정 배제)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보조 사업비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사유의 구체적 명시 필요성

【현    황】

❍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단독으로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능분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조세 채권의 건전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 제 점】

❍ 그러나 한편으로 결손처분은 조세채권의 유보 또는 포기라는 성격을 가지는 바, 구체화된 결손처분사유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결손액이 전부 ‘기타’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어 사유의 실체적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사항】

❍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결손사유 작성으로 결손 규모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정건전성 향상과 정확한 결산을 위한 분석 및 환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산정의

타당성 및 일관성 확보 필요성

【현    황】

❍ 성과보고서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의 목표 달성 제고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제44조의 2 제1항 8호에 의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결산보고서의 구성요소로써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 제 점】

❍ 이에 집행 성과의 판단 기준으로 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을 통해 목표달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사업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평가하고 있으나, 목표 및 실적의 제시에 있어 비율 및 횟수 등 일관되지 않은 기준과 산식에 의해 작성됨으로써, 총 목표 달성률 및 수치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과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개선사항】

❍ 신뢰성 있는 목표달성검정을 통해 정확한 성과분석 및 환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별 측정산식 및 입력에 대한 통일된 지표설정기준을 확립하여 보다 일관적인 실적입력수치를 향후 결산에 반영하도록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