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운동

가. 사이버 선거운동의 의의

사이버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득표를 하거나 득표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고도 유효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메일을 주고 받거나 특정 후보자의 지지나 호소를 위한 광고·홍보·안내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는 등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위한 모든 선거운동을 말함.

나. 현행법과의 관계

사이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법상 선거기간중에는 광고 등 부분적인 제한외에는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음.

다. 사이버 선거운동의 실태

○ 선거법상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이 신설된 후 최근 인터넷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과거 선거때마다 넘쳐나던 후보자 선전인쇄물 등은 줄어들고 대신 컴퓨터의 인터넷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지난 제16대 국선에서 처음 선을 보임.

○ 즉, 지금까지 우리가 치렀던 선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세계에서 벌어지는 선거운동의 형태였지만 제16대 국선은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도 치열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는 등 종전의 선거가 아날로그 형태의 선거였다면 최근 선거는 디지털형 선거였다 할 것임.

라. 사이버 선거운동의 장·단점

(1) 장  점

인터넷 선거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선거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각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정견 및 경력을 폭 넓게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사이버라는 공간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함으로써 간접민주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정당·후보자·네티즌 등이 상호의사 교환을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 있음.

(2) 단  점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아직 후보자와 정당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게재하고 유권자들은 이를 검색하여 보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보 이용자가 타인의 ID를 이용하여 경쟁후보의 사생활과 과거 전력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흑색선전내용을 게시판에 게재하여도 적발이 어렵고, 설령 추적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이버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마. 사이버 선거운동의 방향

사이버 시대의 도래로 선거문화가 급변하는 가운데 각 정당·후보자들이 사이버 공간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더불어 올바른 여론 수렴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관계자들이 노력할 때 우리의 선거문화는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임.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