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0回 大德區議會 定例會 開催結果

2002. 12. 2일부터 12월21일까지 2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최된 제100회 정례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조례안 : 3건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건설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2.9.18 건설교통부령 제332호)으로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가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는 저조한 반면 담배꽁초 휴지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여 쓰레기 종량제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어

포상금 지급비율 및 신고 유효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 임.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주요내용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2002.4.27 대통령령 제17587호)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동의안 : 2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장동산림욕장내 사방댐시설 및 쾌적한 구민의휴식시설조성을위한

토지매입, 안산도서관증축, 영유아보육시설신축, 송촌동사무소

청사건립, 보건소정신보건센터증축, 송촌지구 생활체육공원조성등,

·대덕문예회관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 부결(위원회)

-주요내용 : 그동안 구에서 직영하여오던 대덕구 문예회관 시설운영이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민간위탁을 하여야 하는바 의회의 동의

결과에 따라서 시설운영을 하려는 것임

3.결의안 : 1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 : 원안채택

-주요내용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국이 독일, 일본등과 체결한

주둔군 지위협정에비해 현저히 불평등하다 지난 11월25일 미군

장갑차에의한 여중생사망사건관련 미군 당국이 과실치사로 기소

했던 피의자들에대해 미군측의 군사재판결과 2명의피의자 모두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지는등 한국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 하고자 하는것임

4.예산안 : 2件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내역

□.총괄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	금회추경	비고
합 계		98,095,000	91,875,000	6,220,000
일 반 회 계		95,740,000	89,590,000	6,150,000
특별회계	소 계	2,355,000	2,285,000	70,000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796,000	796,000	0
	의료보호기금운영	129,000	129,000	0
	주 차 장 운 영	1,430,000	1,360,000	70,000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

구 분	제출예산액	조 정 액		승인예산액	비 고
		감액	증액
계	95,740,000	0	0	95,740,000
일반행정비	23,198,738	0	0	23,198,738
사회개발비	49,094,199	0	0	49,094,199
경제개발비	10,829,848	0	0	10,829,848
민 방 위 비	476,048	0	0	476,048
지원및기타	12,141,167	0	0	12,141,167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구 분	제출예산액	조정액	승인예산액	비고
계	2,355,000	0	2,355,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796,000	0	796,000
의료보호기금운영	129,000	0	129,000
주 차 장 운 영	1,430,000	0	1,430,000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2003년도예산안승인내역

□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제출예산액	승인예산액	비 고
합 계	84,778,000	84,778,000
일반회계	82,318,000	82,318,000
특별회계	2,460,000	2,460,000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제출예산액	조 정 액		승인예산액
		감 액	증 액
계	82,318,000	△524,600	524,600	82,318,000
일 반 행 정 비	24,220,355	0	0	24,220,355
사 회 개 발 비	49,991,953	△524,600	0	49,467,353
경 제 개 발 비	6,153,778	0	0	6,153,778
민 방 위 비	406,775	0	0	406,775
지원및기타경비	1,545,139	0	524,600	2,069,739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구 분	제출예산액	조정액	승인예산액	비고
계	2,460,000	0	2,460,00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735,000	0	735,000
의료보호기금운영	53,000	0	53,000
주 차 장 운 영	1,672,000	0	1,672,000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출 예산액	조정액		조 정 예산안	비고
소관별	과 목	부 기		감 액	증 액
합 계			959,936	524,600		435,336
문 화 공보실	2111-220-307	문예회관 및 회덕문화의집위탁운영	200,000	200,000		0
	2121-220-401	동네체육시설확충	200,000	100,000		100,000
	2123-220-401	청소년수련관개,보수비	205,760	45,000		160,760
사 회 복지과	2321-220-207	여성발전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	13,000	13,000		0
	2322-120-206	어르신지킴이제작	15,000	15,000		0
환 경 보호과	2221-120-201 2221-120-307	환경사랑대덕사랑자전거타기대회	8,200	8,200		0
	2221-220-207	환경관리국제규격인증 ISO14001용역	40,000	40,000		0
도 시 개발과	2231-120-201	TG인공폭포 전기료및상수도요금,수리비	13,400	13,400		0
	2231-120-206	일시사역인부	234,396	80,000		154,396
	2231-220-401	공원내소나무전지공사	30,180	10,000		20,180

5.區政質問 要旨

第100回 定例會 區政質問 要旨

질문의원	질문대상	질 문 요 지	비고
김 여 탁	구청장	1.밀집된 아파트촌 주차난 해소방안 -국세청과 삼정하이츠 사이 인도의 공간과 -1단지옆철로변 도랭이길 철도부지와 인도 -도랭이길 아리랑고개방향 인도와 철도 부지등 공간활용을 검토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줄수 있는지? 2.소외된장애인복지대책에대하여 -주공3단지와 한마음아파트에 장애인쉼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 재 현	구청장	1.오정동신동아아파트∼ 대화동간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연결도로 문제에 대하여 2.1,2산업단지 이전 문제 3.대화동 12통 24통 31통(구만리) 구획정리사업추진문제 4.오정, 대화, 회덕1동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설치

6.행정사무감사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감사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의 자료수집 및 구정활동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감사기간

2002년 12월 3일(화) ∼ 12월 9일(월) (7일간)

3. 감사대상기관

□ 기획감사실

□ 문화공보실(문예회관, 안산도서관)

□ 신탄진도서관

□ 총 무 국(총무과, 자치행정과(동), 세무과, 민원봉사실)

□ 사회산업국(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 보 건 소

□ 도 시 국(도시개발과, 건축종합허가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4. 감사위원

□ 위원장 : 원법현위원

□ 간  사 : 김원대위원

□ 위  원 : 이재현위원, 최충규위원, 윤성환위원, 김여탁위원, 구자성위원,

강호영위원, 박종서위원, 박명철위원, 오태진위원.

※ 보조직원 : 전문위원, 사무직원 1인, 속기사 2인.

5.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12. 3(화)	현장감사	현장(관내)
12. 4(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문예회관, 안산도서관) 신탄진도서관	소회의실
12. 5(목)	총무과 자치행정과(동) 세무과 민원봉사실
12. 6(금)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12. 7(토)	보건소
12. 9(월)	도시개발과, 건축종합허가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6. 감사방법

□ 선        서 -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보건소 사무장.

□ 업무현황보고 - 국장, 보건소장, 실장.

□ 질의  - 위원,  답변 - 국장, 보건소장(사무장), 실·과장.

7. 주요감사실시내용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기 획 감사실	□ 5·6급 공무원의 문서 기안율 지적. □ 구 행정소송관련 소송수행 업무능력 배양. □ 정책자문단원 구성의 주민참여 제고. □ 각종 기금관리 소홀. □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 □ 민원 공무원의 친절도 부족. □ 6급이상 간부들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 미흡. □ 집단민원 관리 철저. □ 감사 결과 처분 내역 요청. □ 감사자료의 정확성 요구. □ 동종합감사시 적극적인 감사가 되도록 요구. □ 각종 공사시 사전에 의원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
문 화 공보실	□ 공립문고의 지속적인 지원요구. □ 열악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여건 개선. □ 축구동호회의 동계훈련복등 지원 요구. □ 문예회관등 건립시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 부족함. □ 관내 공연시설의 휴관일 조정 요구. □ 대청호 마라톤 대회에 각종 이벤트 적극 개발. □ 신탄진 봄꽃제시 인근 주민 피해 감소 방안. □ 신탄진 봄꽃제등 행사시 바가지 요금 억제 방안. □ 새일한마당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 □ 신탄진 봄꽃제의 운영에 투명성 필요. □ 기종 문화 행사보다 양질의 문화행사 적극 검토. □ 제1회 계족산 마라톤 대회의 시기 및 위험성 재고. □ 유학박물관 부지의 빠른 선정 요구.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신 탄 진 도 서 관	□ 동절기 도서관 진입로 안전대책 강구. □ 도서관 진입로 변경 및 인도 설치 방안 검토. □ 도서관 진입로에 휴식공간 마련 방안 검토. □ 도서관 이용객 증가 방안 검토.
총 무 과	□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ISO9000시리즈 도입 검토. □ 승진후보자의 투명한 관리 및 사기진작 방안 검토. □ 업무능력에 반비례하는 친절도 향상 요구. □ 성과금 지급의 공정성 및 규정 준수 요구. □ 공직사회의 고정관념 탈피 촉구. □ 계족산 경관조림사업의 경쟁입찰 여부 검토. □ 대덕구 관내 업체의 지속적 육성 노력. □ 구청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이 되도록 요구. □ 잦은 설계변경을 충분한 파악으로 줄도록 요구. □ 회덕2동 부실공사 책임성 재고.
자 치 행정과	□ 현 통장 위촉 문제점 해결 방안 검토. □ 여성자율방범대의 활동 촉구. □ 동별 풍물단의 미비점을 파악 보완 조치 바람. □ 교육보조예산의 철저한 집행 및 구대표 학교 지원.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당위성 확보 철저. □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철저하게 집행할 것. □ 자치센터의 헬스 및 풍물단 운영등의 문제점 보완. □ 회덕1동 풍물단 지원에 적극 협조. □ 자치센터가 소수로 운영되어 행정력 낭비 초래.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세 무 과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극복 방안 검토. □ 구의 세입세출 월별 잔액 증명 제출 □ 감사자료의 철저한 검토 후 제출 요구.
민 원 봉사실	□ 민방위 비상급수의 사후 관리 철저 요구. □ 자동민원처리기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 바람. □ 민방위 교육장 환경 개선 적극 검토. □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관리 요구. □ 비상급수의 잦은 검사로 주민피해 최소화 요구.
사 회 복지과	□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의 투명성 요구. □ 보육시설 현황 파악 및 지원 관리 철저. □ 문서 기안율 및 PC자격증 소지 미흡 지적. □ 회덕1동 청사 및 보육시설을 함께 계획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도록 요구. □ 송촌 법동 지역 셔틀버스의 신속한 운행 요구. □ 복지시설등의 장애인 편익시설 관리 철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물지급 방안 검토. □ 결식아동 지원 예산의 보다 적극적인 집행 요구. □ 노인에게 지급될 지팡이의 지급 철저 및 평촌동 34통 노인정 활용 방안 검토.
환 경 보호과	□ 쓰레기 봉투 판매방식 개선 방안 검토. □ 간선도로 청소는 동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안 검토. □ 3·4산업단지 환경 영양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함을 지적. 종합대책 촉구. □ 젖은 쓰레기 반입 대책 촉구. □ 재활용 경진대회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 요구.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환경보호과	□ 공해 업소의 환경방지 시설 투자 유도 및 단속강화. □ 공동우물 및 약수터의 주기적 관리 요구. □ 목상동, 대화동 지역에 건강역학조사 실시 요구. □ 1·2산업단지 수질오염 적극 대처 요구. □ 영세한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에 적극 지원. □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 □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 대책 강구. □ 석봉동 서우(아) 주변 철도 소음 방지 대책 요구. □ 분뇨업체 상황 및 대덕위생공사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민원 처리 상황. □ 헌옷수거함 주변 청소 철저.
위 생 과	□ 단속보다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로 효율성 고취. □ 유해업소 지도 단속 실적 요구. □ 대청댐주변 식품접객업소 허가 현황. □ 부정불량식품 단속 기준의 강화로 적극 대응.
지 역 경제과	□ 송촌동 음식점 특화거리 조성 방안 검토. □ 농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 바람. □ 석봉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지원 촉구. □ 장동지역 관정 현황 및 대책 강구.
보 건 소	□ 입찰방식의 약품구입 및 치과 해소 방안 검토. □ 오정·대화·회덕1동 지역에 보건지소 건립 요구. □ 이동보건진료의 활발한 활동 요구. □ 에이즈나 결핵환자의 관리 철저. □ 알콜중독자의 재활사업 적극 추진. □ 유행성 질병 약품구입의 신속한 구입 대책 강구. □ 약품구입시 제약회사와 직거래 가능성 강구.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도 시 개발과	□ 읍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강력한 의지로 대처하기 바라며, 대민 홍보 철저. □ 을미기공원에 인조잔디 설치 방안 검토. □ 대청댐 휴식공간의 유채밭 및 무궁화 홍보판등은 관 리 및 추진시기의 잘못이므로 신속히 대처 바람. □ 게이트볼등 노인을 위한 시설 설치 방안 검토. □ 대청댐 휴식공간이 어른, 어린이 모두 가고싶은 곳 이 되도록 하고 가로수 식재시 사전 검토 요구. □ 하절기 동춘당 및 인근 주민 생활불편 문제를 강력 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처하기 바람. □ 송촌단지 쪽 계족산 등산로에 화장실 설치 촉구. □ 읍내동 도시개발공사의 면밀한 검토로 추진. □ 철도정비창 주변 GB해재시 제도적 매장 방안. □ 대청댐개발 사업에 있어 시비를 적극 유치 바람. □ 송촌체육공원 개발시 타시설과 양궁장을 공동사용 가능토록 요구. □ 법1동 쌈지공원등 고사목 보식요구.
건 축 과	□ 비래동주공(아) 재건축 향후 계획 및 대책. □ 농구 및 야구 홍보게시판도 일반 게시판처럼 강력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벽보부착물을 강력 단속하여 깨끗한 거리조성 촉구. □ 건축허가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
건 설 과	□ 이면도로 및 응달지역의 설해대책 강구. □ 오정-대화간 도로와 연계도로 계획 방안 검토. □ 읍내동483번지 도로포장공사의 주민의견 수렴 요구. □ 장동 과선교 주변 불법적치물 제거 요구. □ 가로등, 보안등을 자동스위치로 교체가 시급함. □ 석봉동 과선교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주민불편 해소 요구.

소관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지 역 교통과	□ 목상동 다사랑(아) 주변 불법주차 문제 해결 촉구. □ 선비마을 하나로 마트앞 신호등 설치 촉구. □ 갑천우안도로 공사로 인한 임시도로의 승강장 및 횡단보도 설치 요구. □ 기차소리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덕구 주민을 위해 인근 철도 부지 활용 방안을 철도청과 적극 협의 바람. □ 연축(아)-장동 순환버스의 약속대로 운행 요구 및 714번 운행 폐지로 주민불편 해소 방안 강구.

8. 소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현황

구 분	시정 및 처리요구건수	비 고
계	79
기획감사실	4
문화공보실 (안산도서관,문예회관)	10
신탄진도서관	2
총 무 과	7
자치행정과	5
세 무 과	1
민원봉사실	4
사회복지과	7
환경보호과	10
위 생 과	1
지역경제과	3
도시개발과	9
건축종합허가과	3
건 설 과	4
지역교통과	4
지 적 과	0
보 건 소	5

9.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소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비 고
기 획 감사실 (공통사항) 문 화 공보실	□5·6급 공무원 문서 기안율이 낮다. 또한 전자업무수행 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대덕구의 표상에 걸 맞게 6급이상 간부급직원들도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취득 하도록 요구. 이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대덕구기금관리의 실태를 보면 기금의 특성상 집행계획 을 감안 장·단기로 구분하여 예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예치로 인해 이자수입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기금운용의 허술함은 계획의 미비 때문임. 세밀한 계획으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시정 요구. □집단민원의 관리가 소홀하여 업무회피와 책임회피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부서에서는 업무협조체제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조정이 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람. □각종 공사에 있어 사업계획수립 및 공사진행상황을 지역 의원에게 사전에 공지될 수 있도록 통보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 □최근 2년간 동사무소 공립문고 지원이 없었다. 과거 이 동도서관이 폐지된 계기도 지속적인 문고의 지원이 없고 이용객이 줄어 폐지하게 된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에 신속한 예산지원이 안되었음은 문제가 있다. 적절한 대처방안 검토 요구. □송촌체육시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다. 빠른 조치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어려움 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문예회관 건립시 경영수익 사업을 병행한 계획으로 인해 뒤늦게 변경공사를 하여 이중으로 예산낭비 됨을 지적. 각종 사업 추진시 예측을 면밀하게 하여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요구.

소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비 고
문 화 공보실 신 탄 진 도 서 관	□관내 공연 시설중 어린이 집이나 학원등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금요일이 공교롭게 휴관이 되고 있어 먼 곳을 이용 하는 실정임. 휴관일 적극 변경방안 요구.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대덕구의 상징적인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꽃길조성, 볼거리 제공등 각종 이벤트를 마련 하여 전국제일의 마라톤 대회로 번창할 수 있도록 요구. □신탄진 봄꽃제 시행 시에는 인근 주민과 업체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 및 포장마차의 바가지요금 해소 방안, 봄꽃제 추진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함. □제11회 새일고교의 새일한마당을 대덕구에서 개입하는 것은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학교측이 주관해나가도록 조치 바람. □동춘당문화제 행사시등에 구에서 시행하는 기존 문화 행 사보다 양질의 행사가 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기 바람. □제1회 계족산 산악마라톤대회에 있어 시기의 부적절성과 계절적인 위험성이 있다. 내년 봄으로 미루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유학박물관 위치선정이 안되어 사업추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춘당 주변만을 고집하지 말고 회덕향교 주변등 기타 지역을 적극 검토 바람. □동절기 도서관 진입로 안전대책 강구 및 진입로를 정 남 향으로 개설, 인도 설치, 오르막길에 주민휴식처 설치, 또한 좌회전 금지 도로 표지판 설치등 방안 검토.

소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비 고
신 탄 진 도 서 관 총 무 과	□도서관 이용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직원 초관리나 ISO9000 시리즈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 □인사시에 승진후보자의 명단을 투명성 있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승진누락자의 사기 진작 방안 검토 요구. □공무원 성과급의 지급시기를 규정에 맞게 처리하기 바라 며, 제도의 미비점이 있는 만큼 시정 건의하기 바람. □2002년도 계족산 경관조림사업등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쟁원리를 도입 경쟁입찰 방안 검토 요구. □각종 입찰시 관내 업체 낙찰율이 타구에 비해낮은 형편 임. 관내 업체를 육성하고 세수 증대 차원에서도 효과가 예상되니 수의 계약시 우리구 관내업체를 적극 수용하기 바람. □3,000만원이하 공사가 총 48건인데 그중 20건의 사업이 설계변경 됐다. 앞으로 현장담당 공무원의 충분한 현지 파악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줄도록 조치바람. □회덕2동사무소 부실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는데 해당업체에 어떤 제재를 했으며 증축공사시 에도 수의계약으로 해당업체와 계약하여 사업 시행했다.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강구.

소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비 고
자 치 행정과 세 무 과	□통장 위촉을 연령제한 규정에 맞게 시행한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그후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적극 검토 요구. □동별 풍물단 지원에 있어 다소 문제점이 있다. 담당부 서에서는 구체적인 면까지 세밀하게 파악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 바라며, 회덕1동 풍물단이 신협의 퇴출로 인해 해체된 상태다. 석봉동 풍물단 창설지원에 맞춰 회덕1동 풍물단도 새롭게 조직운영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람. □교육보조예산지원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외부로부터 오해 소지가 있다. 학교측 입장과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하기 바람. □통장자녀 장학금이 동일인에게 연중 지급되는등 보완할 점이 있다. 다수의 통장 자녀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시설 및 풍물단등 자치센 타운영에 미비점이 발생되고 있으니 철저하게 분석하여 원활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예산도 철저하게 집 행되도록 조치바람. □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지고 경상수지 비율은 조금씩 상 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문제라고 본다. 열악한 재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및 결손 처리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요구.

소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비 고
민 원 봉사실 사 회 복지과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측정의 정당성 확보 방안 및 부적합 급수시설이 적합판정을 받은경우는 검사기간의 단축등 급수시설의 사후관리 방안 검토 요구. 또한 부적 합 원인을 조사하여 관리하기 바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무인 자동민원처리기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바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민원자동 발급기 설치 방안 검토 요구. □민방위 교육장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민방위대원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항구적으로 개선될 방안을 적극 검토 하 기 바람. □공익근무요원의 복장을 단정히하고 적극적인 교육과 관리로 공익근무요원들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장애인관련 행사시에 일부 단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 되었는데 외부의 의심소지가 없도록 다른 단체에도 고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 조치 바람. □보육시설 현황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며, 예산이 지원이 되는 만큼 시설 관리자는 사명감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해 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 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조치 바람. □회덕1동 청사건립과 보육시설 건립을 따로 시행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크다. 장기적 안목으로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소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비 고
사 회 복지과 환 경 보호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송촌·법동지역에 셔틀버스운행이 신속하게 운행 되도록 조치 바람. □중리사회복지관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용 리프트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후 관리가 소홀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으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에 지급하는 예산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물로 일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평촌동 34통 노인정은 착오로 인해 무허가 건물로 된 것이니 추후 활용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여 조치바람. □타구처럼 쓰레기봉투 판매를 담배 소매방식으로 하여 공 무원 및 봉투판매업소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 □간선도로 청소는 구 보다 동에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청소인력을 일선 동에 배치 동장 책임하에 청소가 되도록 검토 바람. □대전시 쓰레기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형상데이터를 보면 수분함유량이 47.4%로 소각시에 다이옥신 발생 우려가 예상됨. 대책을 검토 바람. □재활용 경진대회 운영시 아파트지역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독주택지역까지 확대 운영하여 전 주민이 동참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소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비 고
환 경 보호과 위 생 과 지 역 경제과	□동양환경, 제왕산업등 영세기업들은 환경방지 시설 투자가 열악한 관계로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바람. □평택금호환경의 주변에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실태들이 재조명되었다. 우리구의 산업단지는 꼭 필요 한 조사이니 시와 협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관내에는 재래식화장실이 1,180개소나돼 많은 위생 문 제를 안고 있다.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수세식화 되도록 방법을 강구 바람. □쓰레기배출량이 많아 시에 가산금을 지출하고 있다. 쓰 레기 감량를 위해 주민홍보 방안등 대책 수립 요구. □석봉동 서우아파트 철도변 소음과 관련 계속되는 민원 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해소방안을 검토 바람. □헌옷수거함 주변이 적기에 수거해가지 않아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소가 되어 가고 있다. 철저한 단속으로 근절되도록 조치 바람. □대청댐주변 상수도 보호구역에 식품접객업소 허가 민원 에 대한 해소 방안 강구 바람. □석봉동 재래시장의 신속한 지원 요구 및 송촌동 신개발 지역 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형 홍보물 설치등을 지원하 여 음식점 특화거리로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소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비 고
지 역 경제과 보 건 소 도 시 개발과	□농·축산업 농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람. □장동지역에는 많은 관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후 관리 가 부실하여 지하수질 오염원인이 되고 있다. 관리 대책 을 강구하기 바람. □유행되는 질병에 대한 약품을 원활하게 조달되도록 노 력하기 바라며, 약품구입의 경쟁입찰 및 약품구입 방안 을 검토 바람. □보건소에 치과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일반치과를 위탁 지정하는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보건진료 혜택에서 소외된 회덕1동, 대화동, 오정동 주 민을 위한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이동 보건진료 운영에 있어 비교적 의료 서비스가 부족 한 신탄진지역 미호, 갈전, 삼정동 같은 지역에 지속적 인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알콜중독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형편이다. 알콜중독자의 재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에이즈 나 결핵환자는 관리 철저 요구. □읍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 감보율이 높아 동의등 문제가 많다. 강한 행정의지로 구비지원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기 바람. □을미기 공원은 잔디 고사등 문제가 있다. 인조잔디 조성 등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적극 검토 바람.

소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비 고
도 시 개발과 건축종합 허 가 과	□대청댐 잔디광장등 시민휴식공간에 조성에 있어 유채 밭, 산책테크 기둥, 무궁화 홍보판등에 많은 부실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가고싶은 휴식처가 되도록 조성하고 시민을 위한 공원이므로 시비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바람. □법1동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게 이트볼장 설치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하절기에 동춘당공원의 주변 청소년 비행등으로 주민생 활이 매우 불편함. 동춘당 공원의 이용자들의 소음 행위 등 야간 및 휴일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기 바람. □송촌선비단지 쪽 계족산 등산로에 화장실이 부족하여 여 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철도차량 정비창 주변 야산의 G.B가 해제될 경우 매장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검토 및 불법 묘지 대책 강구. □송촌체육공원 건립시 게이트볼장을 양궁장과 겸비하여 설치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법1동 쌈지공원등에 고사목이 방치되어 있음. 신속히 보 식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비래동주공아파트가 89년 조합 설립 인가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입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재건축의 대책 요구. □농구 및 야구경기의 도로 대형 홍보탑은 불법임에도 철 거되지 않으나 소형 홍보물등은 강력하게 철거되고 있 음. 행정력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바람. □이행강제금 부과등의 증가는 건축신고에 대한 주민의 무 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소관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비 고
건설과 지역교통과	□이면 도로변 및 응달지역, 고지대의 제설대책을 주변 주 민들과 협조체제를 구축 차질이 없도록 요구. □오정∼대화동간 도로가 현재 공사중에 있으나 연계도로 가없어 문제가 있다. 도로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장동입구 회덕과선로 주변 불법적치물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있어 주위 여건을 고려하여 점 등 스위치를 수동형에서 자동형으로 교체하는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목상동 다사랑(아) 주변에 대형차량 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처 요구. □선비마을 2,3단지 하나로마트앞은 교통사고가 잦다. 신 호등 설치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매봉 중학교 비탈길 밑 횡단보도 또한 위험요소를 검토하여 줄여 주기 바람. □석봉 굴다리 확장공사로 인해 임시도로를 내서 이용하 고 있는데 버스 승강장 및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 불편 사항이 되고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연축(아)에서 장동까지 당초 약속대로 순환버스가 운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714번 버스 운행 폐지로 주민불편이 가중된 형편이므로 장동 주민 및 장동지역 이용자들을 위해 신속히 해소되도록 조치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과 의사담당(620-6508)이나

전문위원(620-65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