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거비용과 체감선거비용과의 차이

가. 법정선거비용과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법정선거비용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비용,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관계자 수당, 개인연설비용, 신문·방송광고비용, 방송연설비용 등이 있음.

○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비용

당원집회비용, 의정활동비용, 당내 경성비용, 경조품 등 지역구 활동비용,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이 있음.

나. 법정선거비용과 체감상의 선거비용과의 차이

○ 흔히 선거철이 되면 □체감선거비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음. 즉, 선거법상 선거비용의 개념을 상세히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정당 활동비용, 의정활동비용, 지역구관리비용 등 선거를 전후로 하여 쓰여지는 모든 비용을 선거비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상식적인 모든 선거비용을 □체감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선거비용으로 생각하는 정당활동비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후보자 선출대회, 정당개편대회, 당원교육 등 관련 비용)이나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의정활동보고비용, 선거기간전의 개인적 정치활동비용)을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비용에서 제외하고 있어 선거비용 산정이 비현실적이라 지적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불법적인 선거비용 사용과 함께 선거비용에 대하여 불신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다. 개선책

○ 법정선거비용과 체감선거비용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현행 선거법에서도 정당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이 통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구분에 어려운 점이 있음.

○ 특히 정당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산입하는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이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어 정당활동을 하지 않는 무소속후보자에게 제한액이 비현실적이 될 우려가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어려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비용으로 제한하는데 따른 문제점, 어느 때부터 선거비용에 넣을 것인지 등에 어려움이 있어 모든 정당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산입하기 보다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만을 그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산입하되 정당비용과 선거비용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아울러 우리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선거비용과 법정선거비용의 괴리를 좁혀 선거비용제한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없애고자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선거초기부터 선거종료후 비용실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선거과정에 불법선거비용에 대한 감시·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제16대 국선 선거비용지출 및 정당회계보고

- 선거비용지출 : 66억 1,697만원(후보자평균지출액 63,000천원)

- 2000년도 정당지출액 보고(후원금 등 회계보고) : 총 2,400억

※ 정치관계비용 소요현황 : 자료 참조

[ 자료 ]

정치관계 비용 소요현황

□ 제15대 대통령선거(`97)

○ 선거관리경비 지출           :    602억 9,700만원

○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지출  :    623억 2,766만원

○ 정당회계보고(후원금 등)      :  2,600억 4,1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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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826억 6,569만원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98)

○ 선거관리경비 지출           :  1,113억 6,477만원

○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지출  :  1,413억원

○ 정당회계보고(후원금 등)      :  1,1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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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718억 6,477만원

□ 제16대 국회의원선거(`00)

○ 선거관리경비 지출           :  1,143억 9,500만원

○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지출  :    660억 1,697만원

○ 정당회계보고(후원금 등)      :  2,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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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204억 1,197만원

□ 입법부 예산현황(`99)

○ 세출예산 지출액 : 1,538억 8,300만원

○ 국회의원세비(년간) : 7,000만원×273명 : 191억원

※ 미국의 정치자금 소요현황 (`96)

`96년 대통령선거, 상하원선거, 지방선거에 소요된 비용 : 3조원내외(30억달러)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