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평일, 휴일)결정

가. 선거일의 공휴일 지정 문제

○ 국회의원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의 선거일은 관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왔으나 투표율이 계속 떨어져 이에 대한 원인중 하나가 선거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야외에서의 행락을 즐기기 때문이라고 하여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 한편에서는 각종 재·보궐선거에서의 투표율이 저조한 원인은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직장 등의 출근으로 대부분 새벽에 투표를 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투표율 제고방안으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실시하자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근본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데 있어서 선거일의 공휴일 지정여부는 위 상반되는 양측면을 볼 때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할 것이며, 또한 선거일의 공휴일 지정문제는 그 나라마다의 역사적·사회적·정치적 상황 등도 고려하여 각기 그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결정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나. 우리의 선거일 결정

○ □48. 3. 17 국회의원 선거법(군정법령 제175호)에서 최초로 선거일 공고주의를 채택하였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하여 왔음.

○ □94. 3.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시 선거일을 법정화하여 선거일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정치지망생 및 선거관리기관이 선거일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였음.

○ 또한 선거일을 목요일 즉, 평일로 하되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그 전날이나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주 목요일로 하여 연휴가 되어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음.

※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공휴일)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의하여 관례상 선거일(재·보궐선거일은 제외)을 임시공휴일로 정부에서 지정해왔고 또 그 대상도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만 해당되고 기타 사기업체 등에서는 자체 사정에 따라 휴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다. 선거일 결정(평일, 휴일)에 대한 각국의 예

정부형태의 유형에 따라 대체로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공고권자가 결정하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법정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선거일의 공휴일에 관하여는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는 선거일을 평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는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는 선거일을 아예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거나 평일로 지정하여 이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정당한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관리기관에 신고하여 선거인명부에 등록이 되어야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유권자는 자발적인 유권자들인 만큼 굳이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투표를 할 것이므로 선거일을 공휴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선거운동기간중의 공휴일은 선거기간일수에 포함하고 있지도 않으며, 공휴일에는 교회에 가거나 가족과 함께 지낼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중에도 야간에는 유아들이 잠자야 할 시간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등 선거가 생활 속의 축제로 자리잡고 있음.

※ 각국의 국회의원선거일 현황 : 자료 참조

각국의 국회의원선거일 현황

국 명	선 거 일	비 고
영 국	의회소집 포고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선거영장 발부	근무일
미 국	짝수 해의 11월 첫째월요일의 다음화요일	주마다 상이
프 랑 스	선거를 공고하는 명령이 발포되는 날로부터 5주째 일요일	공휴일
독 일	연방대통령이 총선거일 결정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선거일 공고	일요일 및 월요일
벨 기 에	전회 선거시 상원의원의 지명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4년후의 최초의 일요일	공휴일
스 웨 덴	3년마다 9월의 세 번째 일요일	공휴일
노르웨이	임기만료년도의 9월의 월요일, 투표일은 정부가 결정 ※ 코뮨별로 투표일전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여 2일간 지정가능	근무일
덴 마 크	국왕이 선거의 명령서를 발함.	근무일
핀 랜 드	3월의 세 번째 일요일 및 그 익일인 월요일	일요일 및 월요일
캐 나 다	선거일의 결정은 수상의 권한, 선거영장에 의해 월요일에 실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화요일	근무일
일 본	선거일 14일전에 공시, 판례에 의해 일요일 실시	공휴일
필 리 핀	5월의 둘째 월요일	공휴일
호 주	선거영장에 의하여 토요일에 실시	공휴일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