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거 공 영 제

가. 선거공영제란

○ 선거공영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운동이나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관리하거나 부담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로 나눌 수 있음.

- 관리공영제란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확보와 선거운동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직접 관리·진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방법으로는 선전벽보의 첩부, 선거공보의 발송, 합동연설회의 개최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을 말함.

- 비용공영제란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함.

○ 정치인들이 보통 선거공영제라 할 때에는 비용공영제를 말함.

나. 선거공영제의 채택 이유

○ 선거운동의 공정성 및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함.

○ 자유방임으로 인한 불·탈법선거의 폐해를 방지함.

○ 경제적 능력은 없으나 능력 있는 인사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함.

다. 선거법상 선거공영제의 전개과정

⑴ □60년대(제7대 국선까지)

○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부담

※ 법정 홍보물 작성비용, 투·개표 참관인 수당등을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

⑵ □70 ∼ □80년대(제13대 국선까지)

○ 공영제적 요소 도입

○ 선전벽보·선거공보의 인쇄, 합동연설회 개최 등은 국가가 관리하였으며, 비용은 기탁금에서 공제

○ 투·개표참관인 수당 등은 국가에서 부담

⑶ □90년대 초(제14대 국선)

○ 선거공영제 확대

○ 후보자가 당선·사망·일정득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전벽보·선거공보 작성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⑷ □94년 통합선거법 제정(제15대 국선)

○ 선거공영제의 더욱 확대

○ 선전벽보·선거공보 작성등과 합동연설회 개최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공공시설 등의 무료이용

○ 소형인쇄물(명함형 제외)작성비용과 방송연설 비용은 기탁금 반환요건 충족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

⑸ 2000년도 공영제도(제16대 국선)

○ 선거공영제의 대폭 강화

○ 기탁금 반환요건시 법정홍보물 작성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신문·방송광고, 후보자의 방송연설비용,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임차비용·유류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함.(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에 한함)

※ 제16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지출액

-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후보자지출액(1인평균) : 126,727천원/63,000

천원(50.3%)

- 선거비용지출액 대비 보전비용(1인평균) : 63,000천원/38,700

천원(61.4%)

※ 정당에 경상보조금(선거인 1인당 800원기준)외에 선거시 선거보조금〔국선·대선 : 선거인 1인당 800원, 지방선거(광역·기초단체의장 및 광역의원의 동시선거의 경우) : 선거인 1인당 1.800원기준〕제공도 선거공영제적 요소임.

<제공 :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