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3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

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제11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소개년월일
소개의견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본 청원심사규칙은 별지 서식에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〇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

〇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1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