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김 금 자

2013 년  2 월  8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훈령 제1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편에서 충실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대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이하 “진정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접수 및 대표자 선정)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등 처리부에 의하여 접수․관리하고 진정서 등을 접수한 후 진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진정서 등은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③ 5인 이상인 다수의 진정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진정서 등을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 사무과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진정인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3인 이내의 자에게 진정인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소정의 기일 내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무과장이 진정인 중 3인 이내의 자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표자에게 진정서 등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

3.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4.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5.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등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 등

7.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진정서 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회부 및 이송) ①사무과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진정서 등을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진정서 등은 의회 자체 처리사항과 집행기관 및 다른 기관 처리사항으로 분류한다.

2. 의회 자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의원 간담회의 협의 등을 거쳐 직접 처리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집행기관 및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 및 다른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진정요지서를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제6조(처리) 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담당 전문위원은 회부된 진정서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진정서 등 처리전을 작성한다.

2. 담당 전문위원은 검토한 진정서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진정서 등이 다음 각 호 중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할 수 있다.

1.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명령, 처분의 시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

2.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사항

3.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

4. 다수 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진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항

③ 위원회 심사결과 진정서 등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진정서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출신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 ① 진정서 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부된 진정서 등을 회부일부터 25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연장사유 및 기간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 의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참조·활용토록 한다.

제9조(준용)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진정서 등 처리부

접 수		건 명	진 정 인		처리기한	자 체 처 리								집행기관 및 다른 기관 처리		비 고
						간 담 회 등		소관위원회 회부		위원회 처리결과		통지(처분)
번호	월일		주 소	성 명		월일	처리결과 내 용	회부일	위원회명	접수일	내용	월 일	내용	이송일	이송결과통 지 일

257㎜×364㎜(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진 정 서  등  접 수 증

진 정 서  등  접 수

1. 접 수 번 호 :

2. 진정인 성명 :

3. 진정서 등 건명 :

4. 접  수  자 :

직급 :

성명 :

………………………절……………………취……………………선………………………

접     수     증

1. 접 수 번 호 :

2. 진정인 성명 :

3. 진정서 등 건명 :

귀하의 진정서 등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진정요지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진 정 인	주 소
	성 명
건 명
요 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진 정 서 등 처 리 전
건 명			접수번호
			회부일자
진 정 인	주 소
	성 명
소관 위원회
진 정 요 지
처 리 의 견
특 기 사 항
년 월 일 소 관 담 당 : 위원회 전문위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진 정 서  처 리 결 과

건 명			접수 번호
진정인	주 소
	성 명
위원회 회부일			검토일
처리결과
년 월 일 ○○○○위원회 위원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대덕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편에서 충실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정서란 진정인이 의장 및 의원, 사무과장에게 제출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하며 사무과장이 문서로써 접수함(안 제2조와 제3조).

○ 진정서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수리하지 않음(안 제4조).

○ 접수한 진정서는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의회 자체 처리사항은 의원 간담회 등으로 직접 처리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고, 집행기관 및 다른 기관 처리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