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 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이 세 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2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등에 따라”로,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을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대덕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를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의석배정)”을 “(의석 배정)”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및 비례대표의원”을 “및 비례대표 의원”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선거후에”를 “선거 후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포나 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하고, 청가의 기간내에”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을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으로, “해당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긴급을 요할”을 “긴급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를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로,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를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로, “다수득표자”를 “다수 득표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선투표결과”를 “결선투표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끝난후”를 “끝난 후”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피선거 권을”을 “피선거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거당일”을 “선거 당일”로, “발표순서는”을 “발표 순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임기개시”를 “임기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로, “폐회중에”를 “폐회 중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임 할 ”를 “사임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의여부”를 “동의 여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집회후”를 “집회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산한다.”를 “기산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기중에도”를 “회기 중에도”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개의시를”을 “개의 시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변경할때”를 “변경할 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를 “제13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로, “선포 할”를 “선포할”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휴회중이라”를 “휴회 중이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그러나”를 “다만,”로 하고, 4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긴급이 필요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변경 하거나”를 “변경하거나”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의안의 제출ㆍ발의)”를 “(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9조제1항 본문 중 “발의한다.”를 “제안 또는 발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를 “발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긴급의안 사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0조제1항 단서 중 “회부할수”를 “회부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 할”를 “아니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를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로 한다.

제20조의4 후단 중 “다만”을 “다만,”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ㆍ의견제출”을 “ㆍ의견 제출”로 한다.

제21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4분의1”을 “4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를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를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할때는 본회의 또는”을 “할 때는 본회의나”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나”를 “다만,”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안건심의)”를 “(안건 심의)”로 하고, 제25조제1항 본문 중 “취지설명”을 “취지 설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지설명”을 “취지 설명”으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건이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중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를 “조항ㆍ문구ㆍ숫자나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허가 받아야”를 “허가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언요지”를 “발언 요지”로, “그외의”를 “그 외의”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등단하여 하되”를 “등단하여하되”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의제외 발언의 금지)”를 “(의제 외 발언의 금지)”로 하고, 제31조제1항 중 “의제외에”를 “의제 외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발언회수의 제한)”을 “(발언 횟수의 제한)”으로 하고, 제32조 본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발언ㆍ의사진행발언”을 “발언ㆍ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치치”를 “마치지”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5분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제33조의2제1항 중 “개의시로부터”를 “개의 시로부터”로, “범위안”을 “범위”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을 “심의 중인 의안ㆍ 청원과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으로, “현안 사항”을 “현안사항”으로, “하기위하여”를 “하기 위하여”로, “"5분자유발언"이라한다)”를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분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발언요지”를 “발언 요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분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분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의장의 토론참가)”를 “(의장의 토론 참가)”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제39조 단서 중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를 “다만, 투표로”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또는 무기명투표”를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그러나”를 “다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의원중에서 약간인의”를 “의원 중에서 약간 명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많을 때 또는”을 “많거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수정안의 표결순서)”를 “(수정안의 표결 순서)”로 하고,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일의제”를 “동일 의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정안이 수”를 “수정안이 여러”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표결결과 선포)”를 “(표결 결과 선포)”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의ㆍ회의 중지ㆍ산회의 일시

제45조제1항제5호 중 “출석공무원”을 “출석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반 보고사항

12. 서면 질문과 답변서

제45조제1항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언내용”을 “발언 내용”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존년한”을 “보존연한”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의원과 발언한 공무원, 기타”를 “의원, 발언한 공무원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나”를 “다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속기방법에 의하여”를 “속기 방법에 따라”로, “자구정정”을 “자구 정정”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그러나”를 “다만,”로, “부분에 관하여는”을 “부분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없는한”을 “없는 한”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로 하고, 제49조 중 “개회일시”를 “개회 일시”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를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로 한다.

제51조 중 “동의자외 1인”을 “동의자 외 1명”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등 기타”를 “등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51조의3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취지설명”을 “취지 설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회수”를 “횟수”로, “제한없이”를 “제한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문1답”을 “1문 1답”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제55조의2제1항 단서 중 “그러나”를 “다만,”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이해관계자”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를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와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기타”를 “그리고 그 밖에”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보고나 보충 보고”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개의ㆍ회의중지”를 “개의ㆍ회의 중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심사 안건명

제59조제1항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발언취지”를 “발언 취지”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0조 본문 중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를 “비공개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로 한다.

제61조제2항 전단 중 “(이하"예결위원회"”를 “(이하 "예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 할”를 “연장할”로 한다.

제62조 중 “3분의1”을 “3분의 1”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있을때에는”을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예산안의 재심요구)”를 “(예산안의 재심 요구)”로 하고, 제64조 중 “발견된때에는”을 “발견된 때에는”으로,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를 “한정하여 기간을 정해”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연장 할”를 “연장할”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구청장등의 출석요구)”를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로 하고, 제66조제1항 전단 중 “또는 관계공무원”을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관계공무원”을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또는 관계공무원”을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회의개시”를 “회의 개시”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로, “(이하"구정질문"”을 “(이하 "구정질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의허가”를 “의장의 허가”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을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균형있게”를 “균형 있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질문내용”을 “질문 내용”으로, “의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구청장에 대한 서면 질문)”으로 하고, 제67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서면 또는”을 “서면이나”로 한다.

제68조 중 “또는 관계공무원”을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제69조제2항 단서 중 “폐회중에는”을 “폐회 중에는”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7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를 “천재지변,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을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으로 하고, 제71조제2항 단서 중 “기일내에”를 “기일 내에”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간행물 기타”를 “간행물이나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를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제74조제6호 중 “기타 폭력의 행사등”을 “그 밖의 폭력 행사 등”으로 한다.

제75조 중 “의원ㆍ관계공무원 기타”를 “의원ㆍ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를 “사람, 의장이 허가한 사람”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를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도기관 종사자나”를 “보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로, “교보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을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대한 자”를 “휴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제79조제1항제3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8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제80조제7호 중 “회의장내”를 “회의장 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 소란등”을 “그 밖의 소란 등”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녹음ㆍ녹화등)”을 “(녹음ㆍ녹화 등)”으로 하고, 제81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는 매회기초”를 “사람은 매 회기초”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얻고자”를 “받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장내에서의”를 “회의장 내에서의”로, “제한없이”를 “제한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를 “징계 대상 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를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 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징계대상자”를 “징계 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83조에 따라”로, “찬성의원”을 “찬성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및 제4항의 규정”을 “및 제4항”으로, “징계대상행위”를 “징계 대상 행위”로 한다.

제83조제1항 전단 중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및 제4항에 따른”으로, “징계대상자”를 “징계 대상자”로, “된날,”를 “된 날,”로, “또는 동조”를 “또는 같은 조”로,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조”를 “같은 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징계 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징계대상자”를 “징계 대상자”로,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를 “폐회 기간에 징계 대상자”로,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징계대상자”를 “징계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회의 또는”을 “본회의나”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긴급의안 사유서

□ 의 안 명 :

□ 긴급 제출 사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조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은 보완

하여 근거를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덕구의회 의원 당선인의 등록을 "임기초"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의원의 청가와 관련하여 의원이 체포나 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단서).

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제안을 추가함(안 제19조

제1항)

라.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당초 "제4장 위원회" 부문에 규정된 조목을

"제3장  회의" 부문으로 신설함.

-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단서를 신설함(안 제19조제2항).

1.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긴급의안 사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마. 위원회 상정시기를 삭제함(안 제51조의 3).

바. 구정 질문서 해당 서식 문구를 명시함(안제66조의2제5항)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 함(안 제1조, 안 제3조 제목,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2항, 안 제7조제3항

안 제7조제4항, 안 제7조제5항, 안 제7조제6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안 제8조제4항, 안 제8조의2제1항, 안 제8조의2제2항, 안 제8조의2제3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2조제3항, 안 제12조제4항, 안 제13조,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제2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16조제4항, 안 제17조, 안 제19조 제목, 안 제19조제1항, 안 제20조제1항, 안 제20조제2항, 안 제20조제4항, 안 제20조의4, 안 제20조의5제1항, 안 제21조, 안 제22조제1항, 안 제22조제2항, 안 제22조제3항, 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제2항, 안 제24조, 안 제25조 제목, 안 제25조제1항, 안 제25조제2항, 안 제25조제3항, 안 제26조, 안 제28조제1항, 안 제28조제3항, 안 제29조제1항, 안 제31조 제목, 안 제31조제1항, 안 제31조제2항, 안 제32조 제목, 안 제32조, 안 제33조제1항, 안 제33조제2항, 안 제33조의2 제목, 안 제33조의2제1항, 안 제33조의2제2항, 안 제33조의2제3항, 안 제33조의2제4항, 안 제36조 제목, 안 제37조제2항, 안 제39조, 안 제41조제2항, 안 제41조제3항, 안 제41조제4항, 안 제42조제2항, 안 제42조제3항, 안 제43조 제목, 안 제43조제1항, 안 제44조 제목, 안 제45조제1항, 안 제45조제2항, 안 제46조제1항, 안 제46조제2항, 안 제47조제1항, 안 제47조제2항, 안 제48조제1항, 안 제48조제2항, 안 제48조제3항, 안 제48조제4항, 안 제49조 제목, 안 제49조, 안 제50조 제목, 안 제51조, 안 제51조의2제1항, 안 제52조제1항, 안 제52조제3항, 안 제53조제1항, 안 제53조제2항, 안 제55조제1항, 안 제55조의2제1항, 안 제56조제1항, 안 제56조제2항, 안 제56조제3항, 안 제57조제1항, 안 제58조제2항, 안 제59조제1항, 안 제59조제2항, 안 제60조, 안 제61조제2항, 안 제61조제3항, 안 제62조, 안 제63조제1항, 안 제64조 제목, 안 제64조, 안 제65조3항, 안 제66조 제목, 안 제66조제1항, 안 제66조제2항, 안 제66조제3항, 안 제66조의2제1항, 안 제66조의2제2항, 안 제66조의2제3항, 안 제66조의2제4항, 안 제66조의2제5항, 안 제67조 제목, 안 제67조제1항, 안 제67조제2항, 안 제67조제3항, 안 제68조, 안 제69조제2항, 안 제70조제1항, 안 제70조제2항, 안 제71조 제목, 안 제71조제2항, 안 제74조, 안 제75조, 안 제78조제2항, 안 제78조제3항, 안 제79조제1항, 안 제79조제3항, 안 제80조, 안 제81조 제목, 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2항, 안 제81조제3항, 안 제81조제4항, 안 제82조제1항, 안 제82조제2항, 안 제82조제3항, 안 제82조제5항, 안 제83조제1항, 안 제83조제2항, 안 제85조제1항, 안 제85조제2항, 안 제86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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