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7 년  1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훈령  제1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의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2. “홈페이지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민원 중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 구축ㆍ운영) ① 의회사무과장은 의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의회구성, 의회연혁 등 의회의 기본정보

2. 의원 및 상임위원회 등의 의정활동 정보

3. 회의록 열람 및 의안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회 관련 건의, 의견제시 등 이용자 의견 수렴 등

③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④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정보관리) 의회사무과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게시물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의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한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한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제6조(홈페이지 민원 처리) 홈페이지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의회사무과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안전대책) 의회사무과장은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파괴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복사,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홈페이지의 보안 유지 및 건전한 운영을 통해 게시물의 효율적인 관리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홈페이지 민원처리,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