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6-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이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운영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안 제11조).

마.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및 시범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및 업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15조~제1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이태수(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 보관에 제공되는 시설물(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③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및 그 밖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주민참여·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전거 도로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실정과 도로환경에 맞게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며,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쇼핑센터, 학교 및 공공기관 등과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동차, 자전거 주차장)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기 건축 또는 설치된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9조(자전거 보관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관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이용요금) ①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관소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이용시설 운영방법) 자전거 이용시설은 대덕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리자가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는 공공 자전거 및 방치된 자전거의 수거ㆍ수리와 개인소유 자전거에 대한 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단순 정비 서비스 및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탁·운영)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시설의 관리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전거 주차장 요금표(제10조 관련)

(단위:원)

구분	1회 주차시 (1시간당)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비고
주차요금	200	1,000	15,000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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