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2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이 신설되어 인용된 법령조항이 제9조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나.「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의 삭제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해당 장소에 대한 관계법령을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2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