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수   신 : 대덕구의회 의장                              2016.  5.  11.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위의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 합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서 미 경     □

서미경 의원 외  8인

(찬성자 서명 별첨)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6년 5월 11일 발 의 자 : 서미경 의원, 이금자 의원 김수연 의원, 문성원 의원 김금자 의원, 박현주 의원 박종래 의원, 윤성환 의원 이세형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

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및 급지 체계를 변경하는 사항임(안 제4조).

나.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보완함(안 제7조).

다. 수탁료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근거 : 「주차장법」,「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2016.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 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 를 “(적용 범위)”로 하고, 제2조 중 “대전광역    시대덕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주차    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의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 을 “ 별지 제1호서식”    으로, “의한” 을 “따른”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5    호 중 “기타” 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영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제7조의2(수탁료 및 납부방법)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며, 수탁료는 낙찰가격으로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위한 산출기초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 감 조정할수 있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제2항에 따른 수탁료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로 납부하게 할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하나    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때에는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    계규칙」”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한” 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의한    다” 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4시로한다” 를 “4시로    한다”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의하여” 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3급지” 를 “4급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

를 “따라”로 하며, “수 있으며「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를 “수 있으며「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하여” 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의하여” 를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    특별회계” 를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     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하여” 를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 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 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공영주차    장”을 “해당 공영주차장”으로, “의하여” 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를 “따른”으로, “범위안” 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 을 “따른”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      칙” 을 “보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주차자법 시행령」” 을 “「주차장법 시행령」” 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의 규정

에 따라”로 하며, “때에는 「 행정절차법」” 을 “때에는 「행정절차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 를 “따라”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당 10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 기 주 차 권(월)
	최초 10분	10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			주 간	야 간
1 급지	400	300	600	12,000	140,000	100,000
2 급지	300	200	400	8,700	104,000	69,000
3 급지	150	150	300	6,500	72,000	43,000
4 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26,000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3월 09:00 ～ 19: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해당없음

나. 2급지 : 해당없음

다. 3급지 : 1급지,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 주거지역

라. 4급지 : 1급지 ·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주차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9.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11.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상․노외주차장 이용지역 여건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2.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써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3.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1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 제시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7.「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2,000원까지 감면.

1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 표지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20.「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반경 200m이내 상가 이용의 확인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 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협약대상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2.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가 규정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에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대덕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2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의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 할 수 없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따른 ------------------------ 별지 제2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및 선정방법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제6조를 적용하며,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은「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제6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료의 100분의 80까지 가감 조정할 수 있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리를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료의 100분의 100까지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	<삭 제>
<신 설>	제7조의2(수탁료 및 납부방법)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며, 수탁료는 낙찰가격으로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위한 산출기초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 감 조정할수 있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제2항에 따른 수탁료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로 납부하게 할수 있다.
제9조(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 ---------------------------------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각 호의 어느하나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며,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분회수 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
제11조(하역주차구간)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 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제11조(하역주차구간) ①--------------------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하역주차구간에서 하역주차시간내에는 화물자동차이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 ----------------------------------------------- 따른다.
⑤하역주차시간은 1일 2회로 하며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4시로 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 따라 -------------------------------------------------------------------------------------------------------------------------------. -------------------------------------------------------------------. ----------------------------------.
제13조의2(거주자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의2(거주자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ㆍ운영)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3급지------------------ ----------.	③------------------------ 4급지--------------------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 할 수 있으며「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따라 ------------------------------------ 수 있으며「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4조(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등) ①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등) ①------------------- 따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②------------- 따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보조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를 말한다)로부터 보조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보조대상) ------------------------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방법) ①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보조방법) ①---------------------- 따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구청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별지 제5호서식-------------------------------------.
②「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	②------------------------- 따른 ---------------------------------------------------------------------------------------------------------------------------------------------------------------------.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따른 ---------------------------------------------------------------------------------------------------------------------------------------.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4. ------------------------------------------------------------------------- 해당 공영주차장-------------------------------------------------------- 따른 ------------------------------------------------------.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따른 ------------------------------------------------------------------------------------------------------------------------------------------- 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장 보 칙	제5장 보칙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주차자법 시행령」--------------.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주차장법 시행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등의 의견제출방법 등은「행정절차법」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때에는 「행정절차법」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따라 -----------------------------------------------------------------------.
제21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    다.

□ 대전광역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3조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당 10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 기 주 차 권(월)
	최초 10분	10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			주 간	야 간
1 급지	400	300	600	12,000	140,000	100,000
2 급지	300	200	400	8,700	104,000	69,000
3 급지	150	150	300	6,500	72,000	43,000
4 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26,000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하며,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 : 00 ～ 20 : 00

나. 11월 ～  3월  09 : 00 ～ 19 : 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도시철도 정류장과 접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1) 월평 지역 : 월평로, 월평중로, 한밭대로570번길, 한밭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대지

2) 둔산 지역 : 둔산대로, 문예로, 문정로, 둔산로, 둔지로, 한밭대로, 한밭대로707번길, 청사로123번길, 월평북로, 대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3) 용문 지역 : 유등로, 계룡로, 도솔로, 용문로, 도산로369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4) 유성 지역 : 온천동로, 온천북로, 온천서로, 장대로, 계룡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상업지역 대지(계룡로52번길, 유성대로694번길, 도안대로 589번길, 590번길, 도안동로를 연결한 대지)

나. 2급지 : 1급지 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양호한 중소규모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1) 노은 지역 : 은구비로, 인구비남로, 은구비남로7번길, 은구비남로33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대지

2) 월드컵경기장 지역 : 한밭대로와 노은로가 접하는 남측 상업 지역과 북측 준주거지역 대지

3) 원도심 지역 : 우암로, 보문로, 보문로291번길, 선화서로, 대흥로66번길, 테미로, 대흥로, 대종로, 충무로와 대전역 및 철도노선을 포함한 내부지역 대지

4) 용전동 지역 : 한밭대로, 동서대로, 동서대로1683번길, 동서대로1678번길, 계족로392번길, 동대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5) 만년동 지역 : 둔산대로, 대덕대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둔산대로117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대지

6) 탄방･괴정동 지역 : 갈마역로, 둔산로, 둔산서로, 문정로, 탄방로, 계룡로583번길, 계룡로, 계룡로500번길, 대덕대로162번길, 대덕대로161번길, 계룡로416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준주거지역 대지

7) 서대전 지역 : 오룡역주변 상업지역 대지, 계룡로, 동서대로1322번길, 선화로로 연결한 내부 근린생활시설대지, 계룡로, 중앙로, 대흥로, 대흥로24번길, 계룡로929번길, 계룡로904번안길, 계룡로904번길, 계백로1686번길, 계백로, 계룡로874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다. 3급지 :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라. 4급지 : 1급지,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4.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0조에 따른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역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 시 초과시간의 주차요금은 요금표 금액의 2배를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10분으로 한다.

9.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제는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1. 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또는 고객이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반경 200미터이내 상가 이용이 확인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협약대상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9.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2시간 까지 (1구획 15분기준)		2시간 초과 (1구획15분기준)	1 일 주차권	정기주차권(월)
	최초15분	15분초과후매15분이내			주 간	야 간
1 급지	400	300	600	8,700	104,000	69,000
2 급지	300	200	500	6,500	72,000	43,000
3 급지	200	100	300	2,000	36,000	22,000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도심지역중 오정동

나. 2급지 : 1급지외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 주거지역

다. 3급지 :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지역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주차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12. 3. 9. 조례 제940호>

9.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 주차시간이 15분미만일 때에는 이를 15분으로 한다.

11.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2.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써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3.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 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14.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 대전광역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ㅋ카드 소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6.「공직선거법」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2,000원까지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