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6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로 대덕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한 대덕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5조).

마.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8조).

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부터 제24조까지).

사.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구청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비슷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기타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계산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구청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운영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근무복 및 안전장비)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ㆍ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관계 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7조(모집ㆍ선발)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선발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반 구성ㆍ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홍보계획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의한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알려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대전광역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즉시보고라고 되어있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의해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구청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의한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구청장은 제8조에 의한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의한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스마트폰

4. 인터넷, 트위터, 아고라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ㆍ경보시설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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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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