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5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과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응급처치 교육실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사.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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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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