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9-4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대장비치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대응 및 지역사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3. “육아물품”이라 함은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덕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장려정책의 확산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물품 등의 구입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행정기관의 관련정보 확인 후 제4조의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 관리대장에 서명날인 후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한다.

제6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신 청 인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자 녀 인적사항	자						생년월일
	자						생년월일
	자						생년월일
	자						생년월일
	자						생년월일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이동전화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확인】
18세 미만 자녀		명
대전 대덕구 전입일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18세 미만 자녀수 및 대전 대덕구 거주기간 1년 이상 확인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 관리대장

행정동	주소	성명	대덕구 전입일	18세미만 자녀수	지원물품	수령일자	수령인	비고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