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4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의 순서와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72,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042-608-5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직무대리자의 직렬 불부합으로 인하여 전직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

3. 기타 의장이 인사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직무대리명령서

1. 피 대 리 직 위 :

2. 대리자 직 성명 :

3. 대  리  기  간 :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인)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