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7-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이해관계인의 자구 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라.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마. 갈등조정협의회의 위원 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   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담당자 최은호(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      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을 말한      다.

2. “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      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      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을 예방·해결      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구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    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    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 조정과 신뢰 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    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익의 균형)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하여 상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    어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    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    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당연직위원은 해당사안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    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구 소속 공무원

3.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가

4. 해당사안 이해관계인

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사안 담당    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8조제4항제4호를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      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      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    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합의결정서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    정된 합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결정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    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합의결과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협의회 위원 및 참석자는 심의 또는 갈등 조정과정에    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    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        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        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     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     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수당)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