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8-1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마. 관련 행정기관간의 통보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화재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6조(지원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화재취약계층 전수조사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사업 홍보계획

5. 그 밖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거주 환경, 화재 취약성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유관기관이 화재취약계층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수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최종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 분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수급자	□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가구	□ 기 타
□ 장애인
지원시설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기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계 법 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