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5-3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용어의 정의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12조).

마.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김정아     (전화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은 법령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3. 한 부모·조손·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시설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경제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제10조(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결정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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