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21 –1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존속기한, 용도,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과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1, FAX : 042-621-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전화 042-608-5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학술·보건·환경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 추진)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과 공동으로 하는 경제·문화·체육·학술 등에 관한 협력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 협력 사업

3.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

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

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인도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자문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전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심의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대덕구협의회 자문위원

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자문·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가 남북관계를 방해하거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제12조4항 및 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